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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4명의 아동매매·허위 출생신고 부부 항소심도 징역 5년·징역1년 대구지법 제3-2항소부(재판장 김성열 부장판사·이은정·김양호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혼모 등으로부터 4명의 아동을 매매하거나 자신들 부부 자녀로 허위 출생신고를 하는 등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등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부부인 피고인 A(징역 5년), C(징역 1년)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제1심(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서울중앙지검, 직원 통해 1천억 대출받고 부동산 거래 메리츠증권 前임원' 기소' 직원들의 알선으로 다른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로 메리츠증권 전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최근 메리츠증권에서 임원을 지낸 박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박씨에게 대출을 알선해주고 대가를 받은 직원 김모씨와 이모씨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수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띠르면 박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3년간 부동산 취득 자금 마련을 위해 김씨와 이씨를 통해 5차례에 걸쳐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을 알선받고 대가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대출받은 금액을 1천
경북북부제1교도소, 신돌석 장군 유적지 방문 추념행사 가져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14일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항일 구국 운동을 한 신돌석 장군 유적지를 방문해 추념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진규 소장 및 각 부서장들과 7월 29일 신규 임용된 직원들은 의병 유공선열의 위패가 봉안된 충의사에서 헌화와 추념식을 가졌다.최진규 소장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나라 사랑의 뜻을 이어받아 인권과 질서가 조화로운 교정행정을 구현해 지역사회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 운영을 할 것이다"고 다짐했다.아울러 신임 교도관들에게 "신돌석 장군의 별명 ‘태백산 호랑이’처럼 열정적으로 근무해 엄정한 수용질서를 확립하고,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수원고법 판결]"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항소심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202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아' 행동대원 박철민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14일 ,박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박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 없으며 양형도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씨는 2021년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그의 측근에
[광주지법 판결] 0.5초차이 신호위반 벌금형 항의한 70대, '감치'선고 광주지방법원이 0.5초 차이로 신호위반에 단속돼 정식재판을 청구한 70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김동욱·김유진·연선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1심 6만원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나주시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한 혐의로 적발돼 벌금형을 즉결심판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A씨는 신호등의 적색등이 켜진 후 0.562초 후에 검지선(신호위반 감지 장치)을 지나 무인단속 장비에 단속됐다.이를 두고 A씨는 "0.5초 이내는 안되는 것이 규정인데 단속됐다"고 주장했으나, 1·
[서울행정법원판결]삼성바이오 증선위 제재, '전체 취소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2018년 금융당국이 결정한 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봐 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원칙중심 회계기준상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2015회계연도에서 삼성바이오가 에피스에 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 한의사 처방없이 한약조제, 한약사 면허 취소 정당하다” 판결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15억 원 상당의 한약을 조제하고 판매한 한약사에 대한 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한약사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전 유성구에서 한약국을 운영하던 한약사 A 씨는 2010년 1월부터 2014년 8월, 2014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15억 원 상당의 다이어트 한약을 한의사의 처방전 없이 임의로 조제하고 택배 배송 등을 통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이에 A 씨는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20년 11월 징역 1년에 집행
전주소년원,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전주소년원은 8월 14일 원 내 2층 대회의실에서 전북제과직업전문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주소년원 학생들에게 바리스타 교육을 지원하고, 관련 자격증 취득을 통해 안정적 사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협약에 따라 바리스타 교육 지원, 자격증 관련 자문 및 자격증 취득지원,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 지원, 취업 정보 제공 등 상호 연계 활성화 및 정보교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발굴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염정훈 전주소년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호소년들이 바리스타 직업 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자격증 취득을 통해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됐다. 진로 탐색을 위한 특강과 취업 정보
논산보호관찰소,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취업지원 업무협의 법무부 논산보호관찰소(소장 이충구)는 8월 13일 관 내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 김선영)와 보호관찰대상자의 취업지원과 직업훈련에 대한 업무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논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논산, 계룡지역 관내 주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다. 이충구 소장은 “현재 논산시, 계룡시 보호관찰대상자 중 약 85명이 무직인 상태인데, 노동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취업상태로 만든다면 관내 재범방지에 큰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다”고 했다. 고용복지센터 김선영 소장은 “센터의 주기능이 국가취업지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인 만큼 법무부 보호관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서울북부보호관찰소(소장 임재홍)는 8월 13일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기회의에는 서울북부보호관찰소장 등 내부위원 7명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장(김경민) 등 5명의 외부위원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회의를 통해 2024년도 상반기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 주요성과를 소개하고, 보호관찰위원 위·해촉을 통한 협의회 재정비와 향후 보호관찰소 협의회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재홍 소장은 “이번 정기회의를 통해 코로나19로 장기간 활동이 적었던 서울북부보호관찰소 협의회가 다시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부산소년원,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헤어쇼 작품 기증 받아 부산소년원(원장 김지수, 부산오륜학교)은 8월 13일 대한민국미용명장회 신화남 명장으로부터 부산시청 등 헤어쇼에 전시한 작품 22점을 기증 받았다고 밝혔다. 부산소년원은 2018년 1월 26일 신화남 뷰티갤러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출원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1천만 원, 실습기자재 600만 원 상당, 미용봉사 등의 지원을 받아왔다. 신화남 명장은 5년간 장학금을 지원해 출원생들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도왔고, 실습기자재 지원으로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 대한민국미용명장회와 연계한 특강 등 소년원 학생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신화남 명장은 “이번 작품들은 어깨 마네킹에 롤스타일, 시뇽, 브레이딩 등의 업스타일 기법
서울중앙지검 , '尹명예훼손' 이재명 대선캠프 대변인·기자 2명 기소 지난 대선 때 일련의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캠프에서 활동한 송평수 전 대변인과 기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13일, 송 전 선대위 대변인과 봉지욱 전 JTBC 기자(현 뉴스타파 소속)·허재현 리포액트 대표 등 3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기자는 지난 2022년 3월 1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과거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를 수사해 그 결과를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에게 보고하고도 조씨를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사
[광주고법 판결] '민주당 전북도지사 경선 개입' 주범들,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 개입한 혐의로 법정에 선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의 부인과 민선 7기 전북도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송 전 지사의 부인 오경진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전북도 대도약정책보좌관(3급)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이와함께 전직 도지사 비서실장(4급) 2명과 전 예산과장(4급), 전 전북자원봉사센
[서울서부지법 판결] 천공 영상 제작회사 前직원, 임금 달라 소송 내 일부 '승소'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역술인 천공의 영상 등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임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최은주 부장판사는 13일, 주식회사 정법시대에서 영상 편집자로 일했던 A씨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선고 이유를 밝히는 않았다.정법시대는 천공의 발언 등을 영상, 책 등으로 제작하는 회사로 천공의 제자로 알려진 신모 씨가 대표로 있다.A씨 측은 2015년 3월∼2020년 6월 경기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숙식하면서 신씨와 천공의 지시를 받으며 영상 편집 업무 등을 했으나 제대로 임금을 받지
[춘천지법 판결] 피싱 피해자 행세하며 노후 자금 뜯은 도서관 사서, 2심에서도 '실형'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은 경찰 사칭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전화금융사기를 당한 척 급전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퇴직금과 자녀 결혼자금, 노후 생계자금을 가로챈 사기꾼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1부(권상표 부장판사)는 13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빌려주면 갚겠다"는 구실로 78회에 걸쳐 B(73)씨 등 60∼70대 3명과 40대 1명으로부터 1억 4천만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이와함께 지난해 2월과 3월 ,다섯 차례
[광주지법 판결] 광주 요양병원 폭행 사망 혐의 가해자, 항소심도 '무죄' 광주지방법원이 가해자의 위협 행동으로 피해자가 넘어져 사망했더라도 직접적인 물리적 힘이 작용하지 않았다면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항소심에서내렸다. 광주지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3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광주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동료 환자를 위협해 넘어트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화장실 사용 문제로 피해자와 다툰 A씨는 "때려보라"고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가 뒷걸음치다 넘어져 머리를 다쳐 치료받다 사망했다.검찰은 A씨가 물리적 힘(
[서울행정법원 판결] "사제 사택도 종교활동 영위하는 곳 맞다", 세금 매기는 것은 '위법' 서울행정법원은 성당 바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 '특수사목 사제'가 거주하는 사택은 종교생활을 하는 곳이므로 재산세 등 세금을 매길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서지원 판사)은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재단)이 서울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6월 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단은 2010년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12층 규모의 아파트 건물을 취득해 1층 주민공용시설을 경당으로, 2층 2개 호실을 식당 주방 및 세탁실 등으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나머지 호실은 재단 소속 특수사목 사제와 은퇴 사제의 사택으로 사용한 바 있다.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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