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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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충우회, 대전소년원에 말복 삼계탕 전달
법무부 대전소년원(원장 이승원)은 말복(8.14.)을 맞아 비영리 사단법인 충우회(회장 양길모) 회장 및 회원 7명이 방문해 삼계탕 200인분을 전달했다고 13일 밝혔다.전달된 삼계탕은 말복에 맞춰 학생들에게 급식으로 지급한다.충우회 양길모 회장은 “삼계탕을 먹고 힘을 내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를 바란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승원 원장은 “소년원 학생들에 대한 온정이 우리 학교에 전해졌다”며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충우회는 나라를 위해 고귀한 희생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를 비롯한 호국영웅, 의인들을 위한 이웃돕기사업을 추진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13년 대전소년원과‘1원1사’결연 후 분기별 학생 간식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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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는 8월 13일 서천문예의 전당에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충남지부 서천보호위원회 창립총회 및 초대회장 취임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서천보호위원회 지승훈 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40여 명과 보호공단 충남지부 이순세 지부장 등 직원 8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신규위원 위촉장 전수, 신임회장 취임식 및 임명장 수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위원회 활성화 방안 등의 논의로 이뤄졌다.지승훈 초대회장은 “지역사회의 보호대상자와 그의 가족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소외계층이다”며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법무보호사업지원에 기여할 서천보호위원회 회장을 맡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성공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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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부산지부, 미성년 자녀 공부방 환경개선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월 13일 모범 법무보호대상자 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주거환경개선사업’은 출소 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가족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회공헌활동이다.이 번에는 미성년 자녀 공부방(수납장 등)을 지원했다. 여성위원회 천미경 부회장, 황명숙 재무국장이 함께 개선 작업을 한뒤 새로운 시작을 앞둔 대상자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천미경 부회장은 “새로운 공부방과 함께 꿈을 그려나갈 아이를 생각하니 기쁘다. 쾌적해진 환경 속에서 다양한 꿈을 꾸며 원하는 꿈을 찾아나가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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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광주전남지소, 법무보호위원-보호청소년 1:1 결연 및 자립 물품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남부지소(지소장 김명진)는 8월 13일 광주소년원(원장 신원식)에서 「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교통카드 및 도서 110만원 상당의 지원물품을 광주소년원에 전달했다.이 자리에는 법무보호위원 광주남부지소협의회(회장 김창승), 취업지원위원회(회장 김대현), 청년복지위원회(회장 이정영) 등 법무보호위원이 참석했다.이번 간담회는 소년범들이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이 부재한 가운데 사회 내 바람직한 성인 역할모델 및 긍정적인 지지체계 마련을 위해서다.「함께하다·늘」 결연지원 및 사후관리 프로그램은 법무보호위원과 재원자의 1:1결연을 통해 지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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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준법지원센터, 경제적 취약 보호관찰대상자들 선풍기 지원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는 8월 13일 경제적으로 취약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 선풍기 10대를 지원했다고 밝혔다.선풍기 지원은 농협에서 후원해 준 것으로, 농협은 매년 경제적으로 어려운 보호관찰 대상자를 위해 법무부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고 있다.선풍기를 전달받은 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몇 년 전 뇌졸증으로 쓰러져 몸을 제대로 가누질 못하는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마저 암으로 사망해 딸과 함께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다. 무더운 여름날, 겨우 한 사람이 누울만한 좁은 공간에서, 선풍기 없이 생활하고 있는 아이와 선풍기를 쐴 생각을 하니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평택준법지원센터 안규용 소장은 “경제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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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세번째 수용자 무더위 극복 생수 기부
대구구치소는 대구구치소 교정협의회 후원 생수 2만2400병을 기부받았다고 밝혔다.이번 기부는 6월 28일, 7월 19에 이어 세 번째이다.조수호 대구구치소 교정협회장은 “장기화된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생수를 기증하게 되었다. 수용자들이 무더위를 잘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회에 복귀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김영광 대구구치소장은 “매번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이번 기증이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대구구치소는 앞으로도 수용자들의 인권보장 및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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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팥빙수·생수 기부
포항교도소는 8월 13일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후원 팥빙수 1,500개와 생수 2만 병을 기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는 폭염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더위를 이기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김승유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 회장은 “우리 교정협의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수용자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규성 포항교도소장은 “혹서기에 수용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값진 선물을 아낌없이 준비한 포항교도소 교정협의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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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엠아이병원, 수용자 여름나기 생수 기부
창원교도소는 8월 13일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이환수)와 장유 엠아이 병원(이사장 신정호)이 총 2만병의 생수를 기부했다고 밝혔다.앞서 교정협의회는 4차례 생수를 기부한 바 있다.신정호 이사장은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조금이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고 활기찬 수용 생활을 하기 바란다”고 기증소감을 전했다.윤순풍 창원교도소장은 “수용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매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교정협의회에 감사드리며, 수용자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신정호 이사장님에게도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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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한국푸드테크협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대표변호사 윤기원, 이유정)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회장 이기원)가 지난 9일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과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법무법인 원과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을 위한 사업 협력 ▲푸드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푸드테크 분야 기술 및 법률 자문 및 정보제공 등의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법무법인 원은 초기단계에 있는 푸드테크 산업의 진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입법 지원, 푸드테크 협의회 회원사들이 겪는 구체적인 법률 문제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 산업은 제조, 가공,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에서 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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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 가져
법무법인(유한) 대륜이 12일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발대식에는 법무법인(유한) 대륜 김국일 대표, 박동일 대표, 정찬우 대표, 심재국 의장 등이 참석했다.법률 전문성과 사회적 책임감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모집한 제1기 대학생 서포터즈에는 대학생 20명이 홍보 서포터즈로 임명됐으며, 3주간 법무법인(유한) 대륜 홍보 활동을 지원하게 된다.임명된 20명의 서포터즈는 ▲홍보 콘텐츠 제작 ▲서면 초안 작성 연습 ▲실제 사례와 판례 연구 ▲승소 판례 및 최신 판례 등의 블로그 포스팅 ▲재판 참관 ▲변호사 인터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법률 전문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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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구치소, 평양민속예술단과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12일 교정협의회(회장 이호) 후원으로 평양민속예술단과 수용자가 함께하는 수용자 문화예술 교화공연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평양민속예술단은 새터민들 가운데 예술 부문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남북의 문화적 이질감 해소를 위해 구성된 예술단체로, 이날 북한의 대중문화를 대표하는‘반갑습니다’, ‘찔레꽃’ 등 북한가요와 북한무용 등 다양한 공연을 펼쳐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공연을 관람한 한 수용자는 “아름다운 공연을 직접 현장에서보니 무더운 날씨도 잠시나마잊을수 있을만큼 행복하고기쁜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최규철 서울남부구치소장은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수용자들에게 문화예술체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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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제4회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 가져…대상 부산국제고
부산가정법원(법원장 박치봉)은 지난 8일 오후 2시 부산법원종합청사 301호 대법정에서 부산지역 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소년보호사건을 주제로 한 “2024년 청소년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부산국제고가 대상을 거머줬다고 13일 밝혔다. 경연대회는 부산가정법원이 2018년에 전국 법원 최초로 개최한 것으로, 2019년과 2023년에 이어 올해로 4회째를 맞았다. 후원은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하윤수)과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염정욱)가 맡았다. 이번 대회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교나 생활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행에 대한 역할극(소년보호 모의재판)을 통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 보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비행문제의 심각성과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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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없어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할 수 있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원고가 피고(강릉시)를 상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2두48837 판결).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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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광복절 특별사면 단행…김경수 등 복권
정부는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8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했다.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하고, 모범수 1,135명을 8. 14.자로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했다.◇잔형집행면제=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복권= 정원주(중흥그룹 부회장) 조순구( 전 인터엠 대표), 최규옥(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형선고실효 및 복권=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강신면 전 경찰청장, 이철선 전 경찰청장, 정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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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상속인이 망인의 채무를 변제하라"
스스로 생을 마감한 투자 기망행위자 B씨(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상속인의 상속포기 항변을 배척하고 변제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13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박근정 판사는 2024년 7월 4일 A씨(원고)가, 투자 기망행위자(망인)의 상속인인 C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투자금 7,9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23. 5.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인 2023. 7.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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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협회 회원들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소리로 욕설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2024년 7월 12일 다른 협회 회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부회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B협회 회원인 피고인은 2023. 5. 11. 오후 1시 50분경 울산 남구의 한 장소 내 흡연장에서 협회 부회장인 피해자(50대·여)를 보고 다른 협회 회원인 2명이 있는 자리에서 '개XXX이지'라고 큰 소리로 말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한 바 없고, 설사 그러한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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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판결] 박기현 공인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박기현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을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8일, 노무사 A 씨 등 46명이 박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직전 공인노무사 회장을 비롯한 공인노무사 A 씨 등은 지난 3월 법원에 박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이에대해 A 씨 등은 "제20대 회장선거에서 박 회장이 A 노무법인 대표라고 선거 공보에 허위기재했다"며 "박 회장의 후보자 추천서에 담긴 일부 서명도 위조돼 선거가 무효다"라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 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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