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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해지 결정, 빠를수록 유리해… 법적 사유 살펴야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분양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팔아야 하는 이른바 ‘마이너스 프리미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수분양자와 시공/시행사 사이의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이다. 분양계약해지는 해지 의사를 밝히는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간단하게 해결될 수도 있지만 소송으로 진행되어 당사자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겨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수분양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분양계약해지 결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계약의 착수에 들어가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수분양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 하더라도 어
대법원,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 주권의 발행 및 인도 청구 할 수 없어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금액(5,6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피고 발행의 보통주식 482,443주(1심 8만주에서 청구취지 변경)를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원심판결을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0다273403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전자증권법 시행 이후의 주식 발행과 전자등록 및 전자등록주식의 양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원심(서울고등법원 2020. 9. 18. 선고 2019나2051407 판결)은 원고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감사로
법무법인 YK, 부장검사 출신 장일희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장일희(사법연수원 35기) 전 부장검사가 파트너 변호사로 합류했다고 23일 밝혔다.장 변호사는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6년 서울동부지검 검사로 임관해 대구지검, 창원지검 등에서 근무하며 성폭력, 금융, 공안사건 등 다양한 사건을 다뤘다. 이후 2019년 대검찰청 경제,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연구관을 거쳐 2020년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로 경제범죄 고소사건을 전담했다.2022년 대구지검, 2023년 인천지검에서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지냈으며 2024년 검사 생활을 마치고 2024년 7월 법무법인 YK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장 변호사는 검사 시절 ▲국
법무법인 태평양 성 김 고문, ‘조지 F. 케넌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성 김 고문(태평양 글로벌미래전략센터장)이 미국외교정책위원회(NCAFP)가 주관하는 ‘조지 F. 케넌상’(George F. Kennan Award for Distinguished Public Service)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미국외교정책위원회는 미국 정부·학계·재계 전문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참여하는 싱크탱크다.법무법인 태평양에 따르면 미국외교정책위원회의 조지 F. 케넌상은 미국의 전설적인 외교관인 조지 F. 케넌의 헌신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1994년 제정됐으며, 미국 국익 향상에 중대한 공헌을 한 인사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다. 제임스 울펜손 세계은행(WB)
[서울고법 판결]'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백현동 사업과 관련해서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등과 관련한 정바울 전 회장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전 실장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회장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을
[수원지법 판결] 구직자들 개인정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 '징역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다른 사람의 이력서를 열람해 파악한 개인정보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긴 5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는 "A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기와 관련해 여러 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개인정보를 취득했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이체받은 횟수나 액수를 고려하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고인을 통해 상당한 양의 개인정보를 취득했을 것으로 짐작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2년 3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판결] 소녀상 옆에서 연좌시위한 대학생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서 연좌시위를 벌인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김정곤 최해일 부장판사)는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6)씨 등 6명에게 1심과 같이 벌금 3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녀상을 보존하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주장하지만,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피고인 6명 중 김씨를 포함한 4명은 대학생단체 '반일행동' 회원으로, 2020년 6월 23일 경찰이 소녀상 주변에 설정한 질서유지선 안쪽으로 들어가
[수원지법 판결] 무면허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60대, '징역2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에게 실형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21일 오전 7시 25분께 경기도 화성시 한 아파트 후문 교차로 앞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점멸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를 건너던 50대 여성 B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경찰에 따르면 B씨는 A씨 차량에 치이면서 반대차로로 쓰러졌고, 반대차로를 달리던 C씨의 승용차가 B씨를 역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
서울중앙지검, 숭례문 지하보도서 환경미화원 살해한 70대 중국동포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이 서울 숭례문 인근 지하보도에서 60대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동포 남성이에게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전날 살인 혐의로 70대 리모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리씨는 지난 2일 오전 4시 40분께 중구 용역업체 환경미화원인 60대 조모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리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리씨는 조씨와 작년 5월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조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리씨는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인근 여인숙에서 거주하면서 노숙 생
[서울행정법원 판결] '버터 없는 버터맥주', "식약처는 해당 품목 제조 정지 15일 처분 취소하라" 서울행정법원은 '버터맥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제품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지만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식약처가 해당 품목에 대해 내린 제조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부장판사)는 23일 , 제조사인 (주)부루구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임형주, 나희정, 김하영, 현희재 변호사)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품목제조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처분을 취소하면서 소송비용도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서울식약청은 이 제품이 소비자들로부터 버터가 들어갔다는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지난해 12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 저스티스 서포터즈 통해 기관 홍보 법무부 서울남부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유한철)는 8월 23일 법무부 저스티스 서포터즈(Justice Supporters) 팀(3명)이 방문해 기관 운영 및 중점 추진사항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저스티스 서포터즈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자원봉사단체로 범죄예방활동 및 범죄예방정책을 홍보하는 역할을 한다.이번 방문을 통해 기관 업무 전반을 소개하고, 직원 인터뷰, 상호 질의·응답 시간 등으로 이들의 업무이해도를 높였다.유한철 센터장은 “초기비행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비행예방과 진단을 위해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상담조사 업무 또한 법원 소년부 심리에 많은 도움이 되도록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인천준법지원센터,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 정화 활동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8월 23일 강화군 동검도 해변 일대에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10여 명을 지원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들은 최근 제9호 태풍 ‘종다리’로 인해 유입된 외부 쓰레기와 여름철 행락객이 버리고 가 방치된 해변가 생활쓰레기를 약 300kg 수거했다.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강화군 어촌계, 수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건강한 바다를 만들기 위한 정기적인 봉사를 펼쳐갈 계획이다.김동민 소장은 “민생에 도움이 되는 곳에 사회봉사자를 적극 투입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법치를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통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여름 휴가철에는 차량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통계에 따르면 7~8월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에 비해 월 교통사고 평균 발생 건수가 약 6%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전자가 아무리 방어 운전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100% 예방하기는 어렵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사고 직후 대응 방법에 따라 운전자가 져야 하는 책임의 무게가 달라지므로 운전자라면 누구나 교통사고 대응 방법을 숙지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운전자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하는 조치는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피해자 구호 조치는 법적인 의무이기 때문에 운전
천안준법지원센터, 관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회봉사 법무부 천안준법지원센터(소장 김남중)는 8월 23일 사회봉사대상자들을 지원해 관내 취약계층 대상 주거환경개선 사회봉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천안준법지원센터와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의 도심형 사회봉사 집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자원봉사센터가 지역사회의 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천안준법지원센터가 사회봉사명령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이뤄졌다.봉사활동 수혜자는 지난 2월 이후 어린 자녀를 홀로 돌보며 우울증, 무기력증을 겪어 왔고, 가정 내 물건 정리 및 청소에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불결한 상태에서 지내던 중이었다.김남중 소장은 “앞으로도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며 지역사회의 봉
대구지법, 대구경찰청 상대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원고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채정선 부장판사, 강수희·이준영 판사)는 2024년 8월 21일, 원고가 피고(대구광역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원고는 경감으로 승진한 뒤 대구 일선경찰서 모 파출소에서 근무하다가 2023.6. 30.직위해제됐다.-원고는 K지구대 순찰팀 근무시 2022. 3. 30.부터 2023. 3. 4.까지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총935회에 걸쳐 1,175,281,000원을 도박자금으로 충전해 파워볼 도박을 상습으로 했다(근무일 중 총28회 도박금 충전). 또 관련자 A, B가 단속되자 단속 직후 관할 순찰팀장에게 4회 전화를 걸어 "재가 잘 아는 동생이 컨테이너
딥페이크 처벌, 성착취물 제작 혐의 받는다면? 서울대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사건에 이어 인하대학교에서도 이른바 ‘지인능욕’이라 불리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공유하는 단체방을 운영한 사실이 확인된 가운데, 텔레그램 채널에서 여성들의 에스엔에스(SNS) 사진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하는 범행이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금까지 드러난 범행 수법만 보더라도 제작부터 유포까지 너무나 쉽게 디지털 성범죄에 가담할 수 있는 구조인 만큼 AI 기술을 활용하여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하는 10대 범죄가 급증했다. 청소년들이 심각한 사회적 범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이 시급하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
개인회생 전 신청자격 꼭 확인해야 개인회생 신청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사건 숫자는 12만 1,017건으로 전년 대비 30% 이상 많이 증가했다. 올해만 1~5월에도 5만 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됐다.이처럼 빚이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꿈꾸는 게 개인회생이다. 그러나 개인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청 자격을 잘 준비해야 한다. 이때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소득, 재산, 채무이다.창원 박인욱 변호사는 “개인회생 전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며 “자격을 놓치게 되면 결국은 신청조차 어렵다”고 말했다.그렇다면 구체적인 조건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소득이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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