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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북부교정기관, 교정시설 테러를 가장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청송군 등 지역사회 유관 기관 및 단체는 20일 ‘교정시설 테러에 따른 테러범 격퇴 및 인명·시설물 피해 복구’상황을 가정한 을지연습 실제 훈련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시설 수용자 탈주를 목표로 잠입한 테러범들을 경북북부교정기관과 육군 제3260부대 4대대가 합동으로 제압하는 상황을 재현했다. 테러범의 실제 침입 상황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면서, 수용자와의 접촉을 막기 위해 교정기관의 신속한 초동조치 및 전파를 시작으로, 청송군, 청송경찰서, 청송소방서, 군부대 등이 출동해 테러범 제압 및 인명·시설물 구조를 생동감있게 연출했다.이번 훈련은 경북북부교정기관장 및 직원,
수원지검 안양지청, '경쟁관계 폭력단체 조직원 협박' 안양타이거파 8명 "구속기소" 경기 안양시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안양타이거파' 20대 조직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폭력단체 조직원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기노성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협박) 등 혐의로 A(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 경쟁 관계에 있는 폭력단체 수원남문파 조직원 B(29)씨로부터 자신의 조직원이 폭행당하자 단체로 집결한 뒤 삼단봉을 들고 "죽여버리겠다", "작업하는 건 일도 아니다"라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경찰은 A씨 등을 수사해 이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판결] 같은 국적 유학생 살해한 베트남 불법체류자에 '징역 20년' 구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같은 베트남 국적 유학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20대 베트남 불법체류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먼저 때려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택시를 타고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시비하다 범행한 것으로 사건 경위에 차이가 있다"며 "피해자는 타국에서 비명횡사했고, 원심 형량은 너무 낮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8일
최태원 회장, 노소영 '세기의 이혼' 소송, 서경환 대법관이 주심 맡아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 상고심 주심이 서경환(58·사법연수원 21기) 대법관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21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끌어나가는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 맡고 노태악·신숙희·노경필 대법관이 사건을 함께 심리한다고 밝혔다.상고심에서는 2심 법원이 1조3천808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도출하면서 설정한 재산분할 범위가 적절했는지가 주된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적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된 가사소송에서의 사실인정 문제, 2심 법원이 SK C＆C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판결문에
[전주지법 판결] "노동자 16ｍ 아래로 추락 사망", 건설사 대표 등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공사 현장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노동자 사망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건설회사 대표와 현장소장이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한지숙 판사)은 2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선 안전관리자 C씨에게는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공사장 내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법 판결] '5·18 피해' 교수·기자·종교인, 정신적 손배 "승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폭력 피해를 본 대학생, 교수, 종교인, 기자 등 다수가 정신적 손해배상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광주지법 민사13부(정용호 부장판사)는 5·18 유공자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유공자들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최소 640여만원에서 최대 1억8천만원까지 총 19억3천400여만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소송에 참여한 당시 조선대 총학생회장 이모 씨는 5·18 시위에 참여했다가 계엄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고, 광주민주화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제적당했고 전북대 의대 4학년생으로 전
법무부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 최우수 법무부(장관 박성재)는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청년인턴'이 제안한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주관하는 청년 도박 문제 예방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법무부 청년보좌역은 2030 자문단원, 청년인턴(범죄예방기획과 정책연구팀)과 원팀(One-Team)으로 합심, 10대‧20대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예방을 위해 온라인 공간에서 불법도박 관련 광고 게시글을 실시간으로 인공지능(AI)이 차단할 수 있는 한글 자연어 처리 방법에 대해 제안했다.해당 아이디어는 외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정책 실현 가능성을 평가받아 경진대회 당일 발표를
[수원지법 판결]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
[서울중앙지법 판결]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거실 물에 잠겨 “제조업체 책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피해자의 보험사인 A 사가 제조업체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B 사가 60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법원은 스프링클러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제조업체에 있는지 여부로 법원은 제조물책임소송에서 피해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하고, B 사의 책임을 인정했다.이에 세탁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주방과 거실 등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입게 한 스프링클러 업체가 입주민 측 보험사에 구상금을 물게 됐다. A 사는 C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제기간을 2022년 5월 25일부터 1년간 정한 영업 배상책임 공제계약을 체결했고 지
법무법인 디엘지-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에듀테크 위한 법무 101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회장 이길호)가 오는 29일 엑스퍼트아카데미 강남러닝센터 2층에서 ‘에듀테크 법률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디엘지는 지난해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에듀테크협회 및 회원사에게 에듀테크 산업 글로벌 진출 강화를 위한 법률 교육과 자문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에듀테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계약, 개인정보, 영업기밀 보호 등의 법무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세미나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영문 계약 101(강한성 법무법인 디엘지 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 ▲에듀테크 기업들이 주의해
상간자 손해배상청구, 합법적인 증거 수집과 전략적인 대응으로 소송 제기해야 최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이혼 건수는 9만 3,000건이다. 같은 해 혼인 건수는 19만 2,000건이었다. 산술적으로만 보자면 2쌍이 결혼할 때 1쌍이 이혼했다. OECD가 발표한 ‘한눈에 보는 사회 2019’에 따르면 한국의 조이혼율(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은 2016년 기준 2.1명으로 OECD 평균(1.9명)보다 높았다. 특히 아시아 국가 중에서 1위다. 아시아에서 이혼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라는 것이다. 2022년 조이혼율은 3.7건까지 치솟았다. 특히 이혼의 주된 원인으로는 불륜, 폭력, 성격 차이, 생활 습관, 가치관, 성관계 거부, 도박 등의 사유로 분석된다. 민법 제840조에서 6가지 이혼 사유에 대하여 열거하고 있다.우선 민법 제840조에 제
숭천중고등학교,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9명 전원 합격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교장 염정훈)는 8월 21일 발표된 바리스타 자격 시험에 보호소년 9명 전원이 합격하는 성과를 이뤘다고 밝혔다. 학과 중심 소년원인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기존 학업 과정에 더해 창의 체험활동 과정에 바리스타 과정을 신설했다. 학업 의지가 부족한 보호소년들에게 학업을 강요하기 보다는 취업 및 창업 기회를 제공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비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지난 4월부터 보호소년 9명으로 이뤄진 바리스타 반을 운영해 왔다. 처음 시작할 때는 오합지졸 말썽꾸러기 집단이었지만, 문제행동으로 징계받으면 즉시 바리스타 반에서 탈락하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한 탓에 바
부산지법, 처음 본 여성 축구공 차듯 무차별 폭행 축구선수 출신 강도살인미수 징역 25년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신헌기 부장판사, 안혜미·신승아 판사)는 2024년 8월 20일, 여친과의 타툼으로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다가 물건을 강취하려고 처음 본 여성을 뒤따라가 골목길에서 무차별 폭행하고 축구공을 차듯이 '싸커킥'을 날려 상해를 가해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출신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축구부 활동을 하며 축구선수로 경북지역 대회 우승 및 MVP상을 받기도 한 축구 유망주였으나 고등학교 2학년때 자퇴하며 축구를 그만두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2024. 2. 5.경부터 2024. 2. 6. 새벽경까지 여자친구 B와 다투면서 2월 6일
법무법인 세종,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 주제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해외규제팀이 오는 30일, 오후 3시부터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격변의 중동: 지정학, 리스크 관리 및 비즈니스’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최근 이스라엘과 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중동 지역 내에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복잡한 국가간 또는 세력간 동맹, 경쟁 및 권력 역학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이에, 세종의 해외규제팀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및 이란의 지정학적 상황을 비롯한 중동지역 전반의 비즈니스 환경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국제 관계 및 비즈니스 리스크 관리에 유익한 통찰력을
서울구치소, 유관기관 합동 대테러 대응 훈련 서울구치소(소장 김문태)는 8월 20일 오후 2시 소 내에서 군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하는 2024년 유관기관 합동 ‘ 적 침투 대비 대테러 대응 훈련 ’ 을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훈련에는 서울구치소 · 유관 군부대 · 의왕경찰서 · 의왕소방서 · 의왕시청이 참가했다. 적 테러부대 침투 등 대테러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화재 대응 훈련, 응급환자 조치 훈련 등을 병행했다.김문태 소장은 “혹서기에 훈련에 참가해주신 유관기관에 감사드리며, 이번 훈련은 대테러 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군 · 경 · 소방 ·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대비능력 강화에 역점을 두었으며 향후에도 유사 상황을 대비한 유
대전지법, 퇴직 근로자에게 교통사고 할증 보험료 청구한 갑질 회사에 경종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할증보험료와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이봉재 판사는 2024년 7월 10일, B회사(원고)가 퇴직한 근로자 A씨(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A씨는 B회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덤프트럭 기사로 2007. 4. 6.부터 2022. 6. 8.까지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B회사에서 근무했다. A씨는 2015. 9. 10.부터 2022. 2. 26.까지 근무 중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B회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
대구지법, 손해배상 책임 없다는 공인중개사협회 손배 책임 40% 인정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2024년 8월 9일 공동피고인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공제약관 제7조 제5호(공인중개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내용)를 근거로 손해배상책임 없다는 주장에 대해, 위 약관 규정은 공제제도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반하고, 거래당사자의 공제금청구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해 위 주장을 배척하고 손해배상책임을 40%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다.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만 원(청구 3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이 사건 소송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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