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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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명도집행 극렬 저항 사랑제일교회 신도들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진입을 시도하는 집행관과 집행보조자들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에서 목사 장로 전도사 등 피고인들(17명)과 검사의 Q(무죄)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해 원심(실형,집유 등)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7163 판결).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특수상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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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 , '새만금 태양광 비리 의혹' 신영대 의원 소환 조사
새만금 태양광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단장 이일규 부장검사)은 지난 20일, 신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를 받고 있다.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검찰은 신 의원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경선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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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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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BBQ 내부망에 불법접속' 박현종 前 bhc 회장,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서울동부지법이 치킨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61) 전 bhc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1부(장찬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사내 정보팀장으로부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달받았을 때 미필적으로나마 불법 취득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것"이라며 "박 전 회장이 bhc와 BBQ 사이의 국제 중재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직접 전산망에 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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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렸다 8초만에 삭제…중국인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에게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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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 쓰레기집서 7남매 키우며 8세 아들 숨지게 한 부모, '징역 15년' 선고
춘천지법 강릉지원이 쓰레기 가득한 집에서 7남매를 키우며 상습 폭행하고, 여덟살에 불과한 자녀가 신장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부모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아내 B(34)씨에게 징역 각 1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아울러 A씨 부부와 함께 살면서 피해 아동들을 폭행하거나 위협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구속기소 된 지인 E(33)씨에게는 징역 5년을 내렸고, 같은 죄로 불구속기소 된 다른 지인 F(35)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A씨 부부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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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승진청탁 뇌물' 경찰관·전달책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승진 청탁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전달한 경찰관과 중간 전달책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22일, 제3자 뇌물 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임모(56)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전남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임씨는 2021년 당시 전남경찰청장에게 승진을 청탁하기 위해 중간 브로커 등에게 3천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피고인 2명은 퇴직경찰관과 사업가 등으로 임씨에게 받은 뇌물을 다른 브로커에게 전달한 혐의가 적용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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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 근무 중 사고, "할증보험료 근로자 부담 아니다"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근로자가 할증된 보험료와 차량 수리비를 변제할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민사2 단독(이봉재 판사)는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을 하는 A 사가 퇴직한 근로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 씨는 A 사에 할증보험료 및 차량수리비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고 지난 7월 10일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사안의 개요는 B 씨는 2007년 4월부터 2022년 6월까지 A 사에서 덤프트럭 기사로 근무했고 이 기간 동안 B 씨는 근무 중 총 6차례의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며, A 사는 자동차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다.이에 A 사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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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 선정
법무법인 율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법률 전문지 ALB (Asian Legal Business)가 발표한 ‘아시아 지역 우수 여성 변호사 15인’에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ALB는 매년 주요 업무 성과, 평판, 고객과 동료 피드백을 바탕으로 아시아에서 활동하는 우수한 여성 변호사 15인을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는 13개 국가에서 155명의 후보가 지원했다.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선정됐으며 국내에서 외국변호사의 선정은 이수정 외국변호사가 최초다.이수정 외국변호사는 율촌 노동팀의 부팀장이자 노동조사센터의 부센터장으로서 국내외 기업들의 다양한 노동 관련 업무 및 조사사건들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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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보호관찰소,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 가져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21일 2024년 3분기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가졌다고 22일 밝혔다.‘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는 보호관찰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과 자원봉사자(보호관찰위원)로 구성된 민·관의 협력기구로, 지역사회 범죄예방 활동 및 지원 활성화를 위해 2009년부터 설치·운영되고 있다.이날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신규 위촉 심의와 상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서클멘토링 사업, 그리고 사회봉사명령 지원 활동 평가가 이뤄졌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보호관찰 대상자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위원 군산지구와 익산지구별 범죄예방 사업이 집중 논의됐다.위원장인 조영술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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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신건호 전남 고흥군 의원 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신건호 전남 고흥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도8241 판결).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위반죄의 성립,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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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판사 출신 베테랑 변호사를 대거 영입해 기업 송무 역량 강화에 나선다.YK는 오충진(사법연수원 23기) 대표변호사와 박찬호(사법연수원 29기) 대표변호사(부산 분사무소), 정병실(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특허·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전문가 오 대표변호사, 형사‧민사‧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한 박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정 변호사의 합류로 YK는 기업회생·지식재산권(IP) 등 민사 송무 역량의 범위와 깊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오충진 대표는 서울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청주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서울고등법원과 특허법원에서 고법판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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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에이파트,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 에이파트가 지난 16일, 형사사건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검사 출신 임성열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2일 밝혔다.임성열 변호사는 그간 검사 경험을 통해 쌓은 전문성과 풍부한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법무법인 에이파트의 역량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임성열 변호사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금융·조세범죄전담 수석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 검사, 창원지방검찰청 마약·성폭력·강력범죄전담 검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마약·성폭력·강력범죄전담 검사 등 다양한 직무를 담당했다. 또한, 검찰총장 표창 수범검사 선정, 대검찰청 성폭력 및 형사부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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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 신청 전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항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산업재해 현황 자료를 보면 재해율은 0.66%(전년 동기 대비 0.01%p 증가), 재해자수는 136,796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48명(4.9%) 증가했다. 이처럼 산업재해 피해가 날로 늘어나면서 산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다.산업재해보상제도란, 근로자가 업무를 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에는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종류가 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와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인 만큼 근로자로서 해당 권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을 받아내는 과정이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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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함께 거주한 70대 동거남 살해·사체손괴 징역 15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는 2024년 6월 12일, 정신병원 입원치료 중 알게 된 70세 피해자 집에서 함께 10개월 가량 거주하다가 피해자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던 중 술에 취해 누워 있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살해 후 사체를 손괴해 살인, 상해, 사체손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부착명을 명하고 부착기간동안 준수사항을 부과했다.이 사건 검사의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피고인과 같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위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에 전자장치 부착명령 집행을 받고, 위 법률 제9조제3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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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법정책연구소,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결과 발표
지평법정책연구소가 지난 20일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4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이하 ‘공모사업’)의 결과를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지평법정책연구소가 7월 한 달간 ‘이민정책 및 이민 관련 법제도’를 주제로 진행한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하여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법정책 연구 주제 및 이슈 발굴, 연구 심화 활동 전개, 나아가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10개 팀(개인)이 참여하였고, 최우수상을 포함한 총 3개의 팀이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된 팀으로는 ‘E-9 근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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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분당 흉기 난동 최원종 항소심도 무기징역
수원고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민기·김종우·박광서 고법판사)는 2024년 8월 20일, 2023년 8월 성남시 분당구 AK플라자 분당점 부근에서 모친의 승용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5명을 들이받고(2명 사망, 3명 상해), 이후 차에서 내려 백화점으로 들어가 우연히 마주친 9명의 피해자들을 찔러 상해를 가해 살인, 살인예비, 살인미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 최원종(2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 무기징역에 대해 피고인 겸 피북착명령청구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심신상실과 살인예비죄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심신미약 인정 부당과 양형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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