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중감금치상·강요·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7월 31일 확정 판결한 것으로 4일 법조계에 전해졌다.
폭력 전과 7범인 김씨는 도박개장·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출소 이틀 만인 2023년 7월 광주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이면 네 몸에 문신을 새기라"며 위협해 시술소로 데려간 뒤 '평생 OOO의 여자로 살겠습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 총 4개 부위에 문신을 배우자에게 새기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9시간 30분 동안 피해자를 집에 가두면서 외도 문제를 추궁하며 폭행 등 괴롭힘을 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고 김씨가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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