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3-1부(오택원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경남 사천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된 승용차 2대를 잇달아 충격한 뒤 아무 조처 없이 떠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5%였는데 사고 조치를 가족 등이 와 수습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중임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고 직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정황이 있어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으나 검찰측에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후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원심이 A씨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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