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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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피고인 불출석하자 재판 끝내고 벌금형, "소송절차 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은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인천 미추홀구의 한 주택에서 장식용 조약돌 수십 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집주인의 신고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벌금 10만원을 선고받았다.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형사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날짜를 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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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형기 채우면 100살 넘어'…배우자 살해한 70·80대, "37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고령의 남성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75)씨에게 치료감호와 함께 징역 37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17일 오전 10시 50분께 경기 김포시 운양동 아파트에서 전처인 60대 B씨를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이혼한 뒤 동거 중이던 전처 B씨가 다른 남자와 외도하고 자신을 집에서 쫓아내려 한다고 의심했고, 아파트 인근에서 B씨가 경비원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 불륜 관계라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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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판결]스포츠센터 잔혹살인, "경찰 과실" 국가에 소송낸 유족 '패소' 선고
서울서부지법이 스포츠센터에서 잔혹하게 살해당한 20대 남성의 유족이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11일, 유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7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당시 상황과 재판 상황을 고려해볼 때 경찰관들에게 이 사건 망인의 사망과 관련해 과실이 있다거나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한모(42)씨는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피해자를 수십 차례 폭행하고는 몸 안에 플라스틱 봉을 넣어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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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판결]'아동학대 혐의' 손웅정 감독 등 3명,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 선고
춘천지법이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축구아카데미'에서 소속 아동을 학대한 손웅정 감독 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1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손 감독과 손흥윤 수석코치, A 코치 등 3명에게 검찰 청구액과 같은 벌금 각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이와함께 피고인들에게 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피해 아동 측은 지난 3월 19일 "오키나와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3월 9일 손흥윤 수석코치가 허벅지 부위를 코너킥 봉으로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며 손 감독 등을 고소한 바 있다.고소인 측이 수사 기관에서" 당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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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20명 청소원으로 취업시켜 6천만원 챙긴 브로커, 구속 송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불법체류 외국인을 숙박업소에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시킨 브로커를 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겼다. 법무부 산하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필리핀인 결혼이민자인 브로커 A(5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대전과 충남, 충북 소재 숙박업소 등을 돌며 업주들과 친분을 쌓은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모집한 같은 국적의 불법체류자 20명을 호텔 객실 청소원으로 불법 취업할 수 있게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그 대가로 A씨는 인당 매월 10만∼30만원씩 총 6천200만원을 챙겼다.검찰에 따르면 A씨 몫으로 들어가는 수수료에 불만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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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태평양은 ‘공정거래 재판’과 ‘공정거래 수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해지고 경제분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공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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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윤호상 변호사,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국무총리 표창’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윤호상 변호사(변호사시험 5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 30일 개최한 제4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 기념식에서 개인정보보호 유공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11일 밝혔다.윤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차 개정 등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에 참여하여 올바른 법 적용 체계 구축에 일조하고, 특히 마이데이터 생태계 조성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번 수상은 2022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이은 두 번째 수상으로, 윤 변호사가 개인정보 분야에서 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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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부산 건설사’ 사건 수사 정보 누설 혐의 검찰수사관에 징역 5년 구형... 4천만원 추징 요청
부산 중견 건설사 비리 사건 관련 수사 정보 누설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부산 중견 건설사 소유주 일가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유출하는 과정에서 건설사 관계자들로부터 4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A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사 창업주 일가의 차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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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지난 총선 선거법 위반 기소 현역의원은 14명... 민주 10명·국민의힘 4명
지난 4월 총선 당시 당선된 현역 국회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으로 넘겨진 인원은 1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각 검찰청이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0일까지 22대 국회의원 선거 사범 기록에서 당선자 중에서는 152명이 입건됐고 이 가운데 9.2%인 14명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흑색선전 6명, 금품 선거 3명, 경선 운동 방법 위반·여론조사 공표 금지·여론조사 거짓 응답·확성장치 사용·호별 방문 각 1명이었다. 낙선자 가운데는 총 38명이 기소됐는데 국민의힘 12명, 민주당·무소속·기타 각 7명, 개혁신당 4명, 진보당 1명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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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측근, 첫 공판서 혐의 인정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내 경선을 돕는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측근 중 1명이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동식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현직 사무국장 강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중 당시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던 이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했다. 전직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캠프 사무장 출신인 강씨 측은 "증거기록 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지지 못했다"며 이를 검토한 후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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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민희진’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서로 ‘배신’ 주장하며 공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하이브 측이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 서로 "배신했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펼쳤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가처분 신청 심문에서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해 민 전 대표를 부당하게 해임한 만큼 어도어 임시주총을 통해 대표로 재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 측 대리인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선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배신해 신뢰가 파기됐는지가 쟁점"이라며 "선행 가처분 재판부도 민 전 대표가 배신적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고, 하이브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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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의혹' 재판 연기... 유동규 불출석 사유로 15일 재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 재판이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불출석 사유로 연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재판을 열었으나 증인 신문 대상인 유씨가 불출석한 것을 확인하고 15일로 재판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가족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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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 등 혐의' 민주 양문석측 첫 공판준비기일... "대출 사실 알지 몰라.. 고의 없다"
'대출 사기 등 혐의'등으로 아내와 함께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경기 안산갑)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박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양 의원의 법률대리인은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아내가 사업자 대출 내용을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은 대출 과정을 상세하게 알지 못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재산 축소 신고 혐의는 인정하지만, 페이스북에 게시글 관련 허위 사실 공표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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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구속재판 카카오 김범수, 법원에 보석 요청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1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게 해달라고 이같이 보석을 청구했다. 아직 심문기일은 1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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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가정 내 ‘훈육’도 아동학대? 처벌기준 정확히 알아야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가학행위가 이루어졌던 과거와는 달리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사회적 경각심이 팽배하며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기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률상담 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이런 것도 아동학대인가”라고 한다. 과거 판례를 참고할 수밖에 없지만 기준이 모호한 것이 현실이다. 사랑으로 아이를 보듬고 교육하더라도, 순간의 감정적 대응이나 잘못된 가치관으로 실수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거나 자녀와 분리되는 상황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아동학대의 성립 기준을 명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신체적 학대, 성학대 등 아동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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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아태 대법원장 회의 참석차 출국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일, 출국했다고 밝혔다.아태 대법원장 회의는 호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미국 등 27개 국가가 참가하는 국제회의로 법치주의와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주제로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다.조 대법원장은 법관의 처우와 우수인력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하는 '법관의 웰빙' 세션의 좌장을 맡았다.조 대법원장은 이후 15일부터 18일까지 호주를 찾아 연방대법원과 빅토리아주·뉴사우스웨일스주 대법원, 호주국립대학교 로스쿨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오는 17일 오전에는 국립전쟁기념관을 방문해 한국전 참전 기념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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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판결]2천300억원대 환차익 사기범 2명, 항소심서 '징역 14~16년형' 선고
부산고등법원이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40여명으로부터 모두 2천300억원대 사기를 저질러 1심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던 여성 2명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50대 A씨와 40대 B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각각 징역 16년,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피해자 140여명을 상대로 "달러 매매 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총액 2천3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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