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법조

안양소년원,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 가져 법무부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원장 배성희)는 19일 학생들의 안정적인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을 위해 2024년에 이어 올해도 '한마음 멘토링' 결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결연식에는 안양원 소년보호위원 8명과 긍정적 변화가 필요한 학생 8명이 참석해 1:1 결연을 맺었다. 이어 멘토-멘티와의 유대감 형성을 위해 서로를 이해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추후 멘토링 활동은 월 2회 이상 개별 만남의 형식으로 이뤄진다.결연식에 참여한 한 학생은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고민들을 멘토에게 털어놓을 수 있었고, 멘토분이 정성스럽게 조언을 해주셔서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배성희 원장은 “오늘 결연식
대구구치소, 지역사회인사 초청 참관 시행 대구구치소(소장 이현주)는 19일 대구대학교(총장 박순진), 대륜 고등학교(前교장 임운형), TBC 방송국(대표이사 박석현) 등 지역사회인사들을 초청해 참관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참관은 교정시설과 교정행정의 특성과 사회적 인식에 대해 설명하고 수용자 취사장, 수용동 등 교정시설을 직접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박순진 총장은 “교정기관이 구금의 역할을 넘어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나 직업훈련 등의 노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소감을 전했다.이현주 소장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발판으로 수용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주거지원위원회 월례회의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3월 18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주거지원위원회(회장 주경태) 월례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주경태 회장과 위원 10여 명이 참석, 전북지부 소식 및 위원회 활동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거지원위원회는 보호대상자들을 위한 법무보호사업지원금 200만원을 기부했다.주경태 회장은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는 법무보호대상자들의 안정적인 자립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순세 지부장은 “주거지원위원회의 활동은 보호대상자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이다. 조성된 기금은 법무보호 대상자
(법무부 알림)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 SNS 게시글 관련 법무부는 최근 페이스북, X 등 SNS에서 다수 게시 중인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해당 글에서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가 4월부터 시작되고,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무비자로 중국인이 대거 입국할 예정이라 하고 있다.(사실 확인) 숙련기능인력(E-7-4)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로, ’23년 9월 법무부는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했으나, 이는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국가에 국한된
서울남부지검, 로펌 광장 압수수색 직원·MBK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공개매수를 앞둔 회사의 관련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모펀드 운용사와 대형 로펌 직원들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19일, 오전부터 서울 중구에 있는 법무법인 광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MBK파트너스 스페셜시튜에이션스(SS) 1명과 광장 직원 3명을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직접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에게 매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억
[수원지법 판결]사망사고 내고 블랙박스 은폐한 견인차 기사,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추돌사고 현장에서 도로에 쓰러져있던 부상자를 자신이 몰던 견인차로 치어 숨지게 하고 피해자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빼낸 3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견인차 기사 A(32)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3천만원을 공탁했으나 유족들이 수령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고 당시 피해자가 1차로에 누워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기란 쉽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
[서울중앙지법 판결]민희진, 악플러들에 손해배상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걸그룹 뉴진스(새 활동명 NJZ) 문제로 하이브와 결별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자신을 상대로 악성 댓글을 단 악플러들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2(단독 안현진 판사)는 지난달 민 전 대표가 악플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2천400만원 상당의 손배소송에서 악플러 4명이 민 전 대표에게 5만~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판시했다.이와함께 나머지 4명에
[전주지법 판결]'선거법 위반' 정동영 의원, 1심서 "벌금 70만원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지난해 4·10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동영(전주시병) 의원에게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 중 사전선거 운동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연설 도중 '총선에서 표를 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으나 당시 발언 경위나 의미를 보면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하는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따라서 이 연설이 단순한 정치활동의
[국회입법] 김주영의원 등 12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주영의원 등 12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업의 고용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의 고용 증대를 시킨 기업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해당 증가 인원에 따라 일정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하지만 최근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시장 역시 어려움
[광주고법 판례]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알코올 전문병원에서 환자가 창문을 통해 추락한 경우 불법행위책임, 채무불이행책임, 공작물책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피고 병원은 알코올 전문병원으로 환자 대부분이 중증정신질환자에 해당하지 않는바, 폐쇄병동 내에 있는 출입문, 창문에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는 것에서 나아가 폐쇄병동 밖에 위치한 계단참에 설치된 창문까지 탈출이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장치 또는 차단봉 등을 설치해야한다고 보기 어렵고이 사건 창문이 알코올 전문병원의 시설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창문에 설치·보존상 하자가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서울고법 판례] 피고인이 현장에서 단속요원의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현장 단속요원의 의사와 달리 제한속도위반이 경미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단속요원에게 경고, 계도 처분만 하고 교통법규위반 단속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에 대해 단속요원은 피고인에 대한 복종의무가 있고, 이 사건 단속활동에 관한 피고인의 지시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지시가 단속요원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단속요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교통단속업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이
[국회입법]박정현의원 등 11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정현의원 등 11인의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국가원수의 경호를 경찰조직에서 전담하고 있으며, 그 경호 조직의 책임자 역시 경찰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부수립 이후 주로 경호처 등 경호기구가 대통령 등 경호대상에 대한 경호를 수행했으나, 군사정권 시기에는 정권의 친위대 역할을 수행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과정에서 사법기관이 법원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발부받은 영장 집행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는 것이 박정현의원측의 설명이다
천안보호관찰소, 천안중앙병원과 업무협약 법무부 천안보호관찰소(소장 강영욱)는 19일 정신건강 소년보호관찰대상자 관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의학 전문병원인 천안중앙병원(원장 김창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치료적 접근을 중심으로 하는 지도·감독체계를 구축, 재범위험요인 개선을 도모하고자 추진됐다.양기관은 보호관찰 청소년에 대한 심리검사 및 치료 지원, 심리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기타 범죄예방활동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키로 했다. 천안중앙병원 김창원 원장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고, 심리검사와 치료를 통해 청소년들이 내면을 치유하고, 더 밝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검찰, ‘명태균 윤 대통령 여론조사 의혹’ 관련 업체 소환 조사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뢰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 대표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 PNR 대표 서명원 씨를 불러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서씨를 상대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 의뢰로 윤 대통령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한 경위 등을 재확인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분류심사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의 전문분류심사관 등 18명은 3월 19일 위탁생들의 적합한 처우 방향 제시를 하고, 현장 청취 의견을 듣고자 아동복지시설로 지정된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6호기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분류심사관은 분류심사서 작성을 통해 법원 소년부에 비행 원인과 문제행동을 진단해 심리자료로 제공하고 처우방향을 제시한다.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는 2025년 1월 수원가정법원에서 지정한 수탁기관으로 기숙형종합 기술 교육원이다.이날 분류심사관들은 화성청소년창업비전센터 시설 참관 및 교육·생활 현황을 청취하고 산업기능사 등 직업훈련 교육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며 "단체생활에 적응하고, 취업 준비에
송천중고등학교, 고립감 해소와 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합동 멘토링 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는 3월 19일 소년보호위원 10명과 시설 내 보호소년들이 1:1로 만나 소통하는 합동 멘토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멘토링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상태의 보호소년들에게 ① 정서적 안정감 제공(음식을 나눠 먹으며 정서적 안정감 공유), ② 사회적 연결 강화(멘토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을 느끼게 하고, 긍정적인 관계 형성의 기회 제공), ③ 긍정적 경험 제공(존중과 배려 받는 긍정적 경험을 쌓아 자아존중감 향상), ④ 사회성 향상(다양한 활동을 통해 소통 능력과 사회성 향상), ⑤ 심리적 회복 촉진(따뜻한 배려와 관심을 받으며 심리적 회복을 촉진), ⑥ 재사회화 기회(외부와의 접촉을 통
법원, 벽산엔지니어링 회생 절차 본격화... "자금조달 어려워" 중견 건설사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가 본격화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6부(원용일 부장판사)는 19일 벽산엔지니어링의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법원은 "화공 설계·조달·시공(EPC) 및 해외 시공 프로젝트 부분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신용등급 하향에 따른 자금 조달 및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졌다"며 "벽산엔지니어링의 벽산파워 등에 대한 지급보증채무의 현실화 우려 등으로 정상적인 회사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6월 20일까지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한 법원이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486 487 488 489 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