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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교도소, 부처님 오신날 맞아 봉축법요식 봉행 진주교도소는 22일 소내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진주 송원사 보광스님 및 교정협의회 종교위원과 교정공무원을 비롯해 수용자 150여명이 참석해 부처님의 자비와 평화의 뜻을 되새기고, 수용자들이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했다. 봉축법요식은 삼귀의례, 반야심경 봉독, 법어, 축사, 봉축발원문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가수 한보라의 축하공연이 펼쳐졌다. 보광스님은 법문을 통해 “지금의 삶이 비록 어두운 터널일지라도 스스로 마음을 밝히고 남을 이롭게 하는 길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설법했다.
재난 속 교정시설의 사각지대...장애 수감자에 대한 비상대응 현실은? 2020년 9월, 미국 오리건주를 휩쓴 대규모 산불은 '커피 크릭(Coffee Creek)' 교도소를 포함한 4개 교도소에서 약 4,300명의 수감자를 긴급 대피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습니다. 교도소 인근에서 일어난 화재의 연기가 교도소 내부로 스며 들자, 당국은 수감자들을 호송 버스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대피 과정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수감자들은 손목에 케이블 타이를 찬 채 몇 시간 동안 버스에 갇혔고, 화장실 이용이 불가능해 컵에 용변을 보거나 옷에 실례해야 했습니다. 도착지에서는 침구나 깨끗한 옷 없이 금속 침대 프레임에서 휴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장애 수감자는 휠체어 이동이 제한되고 의료 보조 기기 지원
부산지법, 28억 투자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 콜센터 상담원들 각 징역 4년 부산지법제 7형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 이진아·김혜림 판사)는 2025. 3. 18. 투자사기 목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의 피해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죄단체의 하부 조직원이어서 배상책임이 제한될 여지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피고인들이 가담해 2~3개월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발생한 피해자들이 11명에 이르고 피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신속한 판결을 거듭 촉구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합 회부에 매우 이례적이라며 사법부 겁박에 시동을 건다"며 "반협박이다. 사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수영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까지는 몰라도 파기환송은 대선 전에
검찰, 고려아연 압수수색 돌입... 유상증자 과정 수사 검찰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3일 오전 9시부터 고려아연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PC와 서류 등 증거물을 확보 중인 상황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경영진 등의 사무실 6곳과 주거지 5곳으로 전해졌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고려아연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소년범도 예외일 수 없다…초기 대응이 관건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면서, 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물과 아동성착취물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963명을 검거했고, 이 중 10대 청소년이 669명으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대부분은 SNS와 메신저를 통해 텔레그램 봇 등으로 손쉽게 접근한 후, 또래 학생이나 연예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문제는 이들 중 상당수가 ‘호기심이었다’거나 ‘장난으로 한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와 유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대법원이 오는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원합의체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곧바로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전원합의체는 사건 회부 직후 즉각 첫 합의기일을 열고 첫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이틀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며 속도전에 나서는 형국이다.
“고액 알바, 공짜 여행”…10·20대 노리는 마약 유통 조직, 세관·검찰 ‘경고등’ 켜졌다 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퍼지는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에 현혹돼 해외에서 밀반입한 마약류를 유통한 20대들이 잇따라 세관과 검찰에 적발되며, 마약 유통 조직이 젊은 세대를 노리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국제우편과 여행객 수하물, 특송화물 등을 통한 마약 반입이 급증하면서 세관과 검찰은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부산본부세관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들여온 고농축 액상 대마를 국내에서 소분해 유통한 혐의로 20대 여성을 구속 송치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대마를 유통한 20대 남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텔레그램에서 마약 총책이 올린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불륜위자료 청구 소송, 감정보다 증거가 중요해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많은 이들이 충격과 분노 속에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하지만 불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감정보다 객관적인 증거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절차가 중요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심정에는 공감하더라도,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 없이는 손해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불륜은 민법상 부부에게 주어진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불법행위다. 이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은 그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민법 제751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근거로 한다. 혼인 중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피해자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불
대구지법, 트로트경연 프로그램 가수와 그 아버지 게시글로 모욕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 4. 16. MBN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와 그 아버지 대해 시청자 게시판에 4개월간 60~70차례 모욕적인 게시글을 작성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해자 김다현은 MBN 방송국 프로그램에 출연한 가수이고, 피해자 김봉곤은 방송인이자 피홰자 김다현의 아버지이다.피고인은 2023. 7. 12. 오전 9시 7분경 경북 경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MBN 방송국 인터넷 시청자 게시판 사이트에 ‘미꾸라지 흙탕물’이라는 제목으로 “애다운 순수함도 없고 모두가 가식이요 카메라 흐름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이중성이 꼴 보기 싫다”, “면상은
창원지법 마산지원, 성병 걸렸다 공갈하고 사기 20대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3형사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5일,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성병에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 C로부터 합계 2,800여만 원을 갈취하고, 피해자 B로부터 합계 2,200여만 원을 편취한 범행으로 공갈,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각하했다.피고인과 피해자 C(여)는 친구 사이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로 마
대법원, 근로자들 12m추락사 원·하청 현장소장 등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피고인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바람에 근로자들이 12미터 아래로 추락해 현장에서 사망케해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래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선고 2024도2870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성립, 전문심리위원의 형사소송절차 참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한편 종결한 변론의 재개
캐나다 '펜타닐' 위기 해법은 "처벌 NO, 공중보건 YES" 미국과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펜타닐로 인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에 캐나다의 킴 페이트(Kim Pate) 상원의원은 "엄중한 형사 처벌 중심의 접근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공중보건 중심의 대안을 제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펜타닐과 관련된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 사망률이 급증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캐나다 공중보건국 자료에 따르면, 오피오이드 관련 사망자의 80% 이상이 펜타닐과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페이트 상원의원은 최근 캐나다 상원 웹사이트(SenCA+ MAGAZINE)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펜타닐 위기를 형사사법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접근이 비효과적이며 오히려 소
부산지법, 항소심서 원고의 건물인도 청구 인용·피고 매매대금 청구 기각 부산지법 제4-2민사부(재판장 이미경 부장판사, 이보람·김윤희 판사)는 2025. 4. 16. 원고(주식회사 D, 대표자 사내이사 변OO)가 피고(주식회사 S, 대표자 사내이사 박OO)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소송(본소),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청구소송(반소) 항소심에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제1심판결(부산지법 서부지원 2024. 8. 13.선고 2023가단103909본소, 2024가단111297반소/원고 일부 패소)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이 법원에서 원고와 피고가 확장·감축한 청구를 포함해 1심 판결을 변경했다. 재판부는 "피고(반소원
법무법인 광장, 유엔난민기구 동아프리카 본부장 초청 공익 강연 개최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유엔난민기구(UNHCR) 동아프리카 지역본부장 마마두 쟌 발데를 초청해 ‘동아프리카 지역의 강제실향 상황과 대응’을 주제로 한 공익 강연 자리를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광장은 오는 25일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서울 중구에 위치한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강연을 진행한다.2000년대 초 유엔난민기구 한국 사무소에서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마마두 쟌 발데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에티오피아, 수단·남수단, 콩고 등을 포괄하는 동아프리카 지역 내 난민 발생 현황과 법률 조력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이번 강연을 준비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 홍석표 변호사(사법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 경영컨설팅센터(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오는 23일 오후 2시,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제34차 스포츠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한국스포츠과학원,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가 함께 개최하는 연합포럼이다.우리나라 국가스포츠정책의 싱크탱크인 한국스포츠과학원의 기획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스포츠계 내부적 관점의 ‘스포츠 윤리’에 대한 논의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신뢰의 기반’으로서의 스포츠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민관학의 주요 주체들이 호응하여 성사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 이슈가 된 스포츠 조직과 운영에 대한 논
법무법인 세종, 스틸리언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유)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 이하 ‘세종’)은 지난 21일, 사이버보안 솔루션 전문기업인 스틸리언(대표 박찬암)과 ‘금융보안 및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금융 환경에서, 금융기관의 사이버 보안 리스크 대응과 금융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이고 통합적인 법률·기술 자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협약을 통해 세종은 금융규제·컴플라이언스 전반에 걸친 법률 검토와 거버넌스 수립을 지원하고, 스틸리언은 금융보안 기술 및 사이버 취약점 진단, 정보보호 교육 등을 제공한다. 양 기관은 공동마케팅을 비롯한 다양한 협업을 통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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