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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MBC 제재 취소 판결은 아직 1심…전체 판결 봐야한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최근 법원의 MBC 보도에 대한 과징금 제재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해 "아직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판결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판결을 보고 말씀드려야 할 사안"이라고 21일, 밝혔다. 류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심위 국정감사에서 최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느냐는 야당 측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여당 측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 처분을 옹호하며 "방심위 심의 결과를 정부 기관인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공적 효력을 부여할 뿐, 재심의를 하거나 다르게 의결하지 않는 게 대부분"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는 "그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안다"고 공감했다.이어 "행정법
[대전지법 판결]일 안하는 배달원 오토바이 뺏은 배달업체 대표, '절도죄 적용' 판단 대전지방법원은 회사 대표라 하더라도 배달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된 오토바이를 동의 없이 함부로 가져가면 절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4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절도·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이 판단한 절도 혐의 유죄를 인정,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형을 유지했다.검찰에 따르면 배달대행업체 공동대표이자 대전 서구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2022년 1월 31일 배달직원 B씨의 서구 괴정동 집 주차장에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고 타이어를 펑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않
[서울고법 판결]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해 원심이 상한을 이탈해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의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범행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에 대해 원심이 피고인에게 일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의 상한을 이탈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을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대해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양도 적지 않으며 범행횟수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이러한 행위인자를 반영하더라도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5년 이상 12년 이하에 해당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권고형의 상한을 이탈한 중형을 선고하여야 할 만큼 다른 피고인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히 불리한 정상이 있음을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 "노태우 불법비자금 노소영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판사 탄핵하라" 주장 군사정권범죄수익 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21일, 오후 2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김시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를 탄핵해 달라”며 탄원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시철 판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최 회장은 노소영이 그의 아버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전부를 되돌려 줘야한다”라고 판결한 부장판사다.2008년부터 군사정권 핵심실세들의 검은돈을 추적해 사회에 고발해온 바 있는 환수위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범죄자 처벌에 앞장서지 않고 오히려 이들의 범죄수익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한 것은 천인공노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법치 근간
김상환 대법관 후임 후보자 37명 명단 공개... 35명이 법관 출신 검사·교수는 없어 대법원이 올해 12월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37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이 내외부로부터 천거를 받은 78명 중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심사에 동의한 이들로 법관이 35명, 판사 출신 변호사 등이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가고 이를 바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3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심사동의자 명단. ▲ 구회근 기우종 김국현 김대웅 김무신 김성수 김수일 김시철 김종호 김필곤 마용주 박영호 박원규 박진환 박형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이상식 의원측 1차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시갑)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식 의원의 변호인은 "일단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면서 "아직 피고인과 상의가 안 된 상태여서 다음 기일에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조서에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 및 부인 여부에 대해 보류로 남기겠다고 했다.
검찰, 문다혜씨 포렌식 마무리 수순... 소환 일정 조율 나서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에 대한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다혜씨에 대한 소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지난 8월 30일 다혜씨 주거지 등에서 압수수색 한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이 이달 중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다혜씨 변호인 측과 참고인 소환조사 일정 수순으로 들어간 상황이다.
유책배우자가 이혼 소송 청구했다면? 우리나라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는 이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유책주의라고 하며 피해를 본 배우자에게 온전하게 선택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하지만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에 대해 아무렇게나 대응해서는 안 된다. 예외 사항으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을 진행할 사유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송이 벌어졌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부산 이혼변호사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에게 이혼하지 못하게 한다”며 “다만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송이 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면밀히 분석해야
군인징계, 직무 관련성 없는 사생활 이슈로도 가능해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합법적으로 폭력이 허용된 특이한 조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한 상명하복의 질서가 존재하며 군을 이루는 개인들, 예컨대 군인이나 군무원은 일반 사회의 민간인에 비해 훨씬 제약된 자유를 누린다. 군인사법 규정만 보아도 이러한 군의 특수성을 알 수 있다. 군인사법에서는 군인이 군인사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하면 군인징계 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무 복무중인 병에게 주어지는 징계 처분과 직업군인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에게 부과되는 징계 처분은 그 종류가 다르다. 비행의 유형과 정도, 과실에 따라 병은 견책, 근신,
재산분할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안정성 달라져… 기여도 입증에 신중해야 이혼은 단순히 혼인관계의 종결을 넘어 당사자들의 여러 권리에 큰 변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혼 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다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 중에서도 재산분할은 특히 중요한 문제다. 재산분할의 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을 더욱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축적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물이기에 재판부는 이혼 시 재산분할 과정을 통해 최대한 공정하게 재산을 나누도록 하고 있다. 재산분할이 공정하게 진행되려면 재산분할의 대상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재산분
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지평은 오는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Tools and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Ingredients for Settlement Strategy’를 주제로 첫 발제를 맡고,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Mediation as a Settlement Tool’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번 워크숍은 참여형 워크숍으로 사전에 준비된 시나리오에 따라 직접 협상을 시도해 보고 조정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이번 워크숍은 오
법무법인 태평양 김일연∙정민희 변호사, 2024 ALB 선정 우수변호사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 변호사 이준기)은 김일연 변호사(사법연수원 27기), 정민희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가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 ‘40세 미만 우수변호사’에 각각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글로벌 미디어그룹 톰슨로이터에서 발간하는 ALB는 매년 한국, 일본, 홍콩 등 북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그간 수행한 소송 사건의 성과와 동료 및 고객들의 평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변호사 15명을 선정한다.올해의 '소송 전문 북아시아 변호사 15인(Top 15 North Asia Litigators 2024)'에 선정된 김일연 변호사는 “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두가지는 철저한
[의정부지법 판결]'다방업주 2명 살해' 이영복,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이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57)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의 형사합의1부(김희수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이와함께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손쉽게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여성을 대상으로 무고한 생명을 빼앗는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크고 작은 범죄를
[서울회생법원 판결] 플라이강원 회생절차 조기종결, '계획안 인가' 서울회생법원이 양양국제공항을 모(母)기지로 삼은 저비용항공사(LCC) '플라이강원'의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18일,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를 시작했고, 회생계획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다"며 조기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2016년 4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 악화로 지난해 5월 영업이 중단됐고 대주주 ㈜아윰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해 6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지난 7월에는 생활가전업체 ㈜위닉스가 최종 인수예정자로 확정돼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을 받았다.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인수·
[서울고법 판결]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손배소 2심에서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나는 신이다'는 아가동산을 포함해 4개 종교단체의 교주를 다룬 8부작 다큐
[서울고법 판결]SK하이닉스 반도체 기술 중국으로 유출한 협력사 부사장,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하고 삼성전자 자회사의 장비 도면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협력사 부사장에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18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하이닉스 협력업체 부사장 A(6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이와함께 1심 재판부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연구소장 등 다른 직원 3명도 징역 1년∼1년 6개월의 실형으로 형이 늘었고 협력사 법인은 1심의 벌금 4억원보다 많은 벌금 10억원을 선고받
[서울중앙지법 판결]'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 2심서 징역 10년에서 8년으로 "감형"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새벽에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클럽 DJ에게 2심에서 감형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모(2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1재판부는 징역 10년을 선고한 바 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고,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며 "항소심 들어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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