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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불법홍보방 운영' 안도걸 의원 측 공판준비기일서 혐의 부인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도걸(광주 동·남을) 의원 등 피고인 14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4·10 총선 민주당 경선을 치르면서 사촌 동생 A씨 등과 공모해 전화홍보방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담당한 경선 운동 관계인 10명에게 총 2천554만원을 대가로 지급하고 '경제연구소' 운영비 등 명목으로 A씨가 운영하는 법인 자금 4천302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당내 경선을 위한 지지 호소 문자메시지 5만1천346건을 불법 발
[대전지법 판결]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직원 징계' 행정소송서도 '패소'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광주 광산구 산하 지방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이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직원들을 중징계 처분한 사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심판에 이어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광주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이 A 본부장과 B 팀장을 상대로 낸 '부당징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청구를 지난 24일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광산구가 공단에 요구한 징계는 사유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그 양정도 부당하다. 정당한 징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구청 감사관실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A 본부장과 B 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을 처분했고 광산구와 공단은 채용
[청주지법 판결]선행사고로 쓰러진 사람 들이받고 도주한 7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은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로 7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12일 오전 6시 16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도로에서 SUV를 몰고 운전하다가 선행 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B(50대)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씨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건너다 주행 중이던 다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블랙박스를 보면 1차 사고 이후 다른 차량은 정차했
세종시선관위, 검찰의 김종민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재정신청' 내 검찰이 무소속 김종민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자 선관위가 재정신청을 냈다.대전고등법원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검찰의 김 의원 사건 혐의없음 처분과 관련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고 28일, 밝혔다. 세종시 선관위 관계자는 "검찰의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종용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빌리며 4천만원을 제공해 선거법상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등 혐의를 받고 있다.김 의원 측은 민주당 공천에서 떨어진 노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실을 사용하기 위해 권리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
[서울고법 판결]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보관,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등을 복사해 그 사본을 별도로 보관,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피고와 만났고, 같은 날 피고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 원본을 찢어 파기했을시 대여금 지급 소에 대해 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2014년경 스스로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찢어 파기한 사실, 이 사건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이후 약 7년 동안 이 사건 금원 상당의 채권 중 일부를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는 통지를 하기 전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관한 채권이 있음을 전제로 그 변제를 독촉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
김남국, 코인 관련 '허위 재산신고' 첫 공판서 혐의 부인... "검찰 무리한 기소" 주장 거액의 자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받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의 변호인은 2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재산 신고 시점 중간에 보유했던 예치금은 신고 대상이 아니며, 재산 신고는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등록 절차에 해당해 구체적인 공무집행이나 처벌에 대해 방해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발언권을 얻은 후 "기준일인 12월 31일 최종적인 변동 상태가 재산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 개최... 유공자 43명 포상·모범수 900여명 가석방 법무부는 28일 경기 과천시 과천시민회관 대극장에서 제79주년 교정의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기학 경북북부제2교도소 교정위원,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 등 수용자 교정·교화와 교정행정 발전에 헌신한 43명이 포상이 이뤄지고 전국 교정기관에서 모범수형자 900여명을 가석방해 교정·교화와 사회복귀의 의미를 되새겼다고 법무부 측은 밝혔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업무를 되찾아 자주적인 교정행정을 시작한 것을 기념하며 제정된 법정기념일이다.
군인등준강간, 민간에서의 성범죄보다 무겁게 처벌돼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성범죄는 매우 죄질이 나쁜 범죄 중 하나다. 여러 유형의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은 처벌이 무겁기로 유명하다. 준강간이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사람을 간음할 때 성립하는데,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고 해서 ‘준강간’이라고 불린다. 형법에 따르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그런데 현역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을 비롯해 군형법 제1조 제1항에서 3항까지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형법상 군인등준강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군인등준강간에서 ‘군인등’이란 현역에 복무중인 현역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등 군인과 군무원, 군적을 가진 군학교 학생, 생
검찰, '불법 여론조사 의혹' 업체 대표 소환... 명태균 주변인 선행 조사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중심에 선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명씨에 앞서 주변 인물 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휴일인 지난 27일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등기부상 김씨가 대표지만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의심받고 있는 곳이다.
[서울고법 판결]'강남 아파트가 7억' 100명 홀려 200억 뜯은 40대, 2심에서도 "징역 20년"선고 서울고등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자 유치 자문관을 사칭해 서울 강남 아파트를 싸게 분양해주겠다며 100여명으로부터 200억원을 뜯어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모(4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1심은 총 징역 20년 10개월이었지만 일부 감형됐다.재판부는 "위조한 LH 명의 계약서로 주택을 단기 임차해 일부 피해자를 입주하도록 하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공범들이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 피해자를 모집해 피해가 확대됐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
[대전고법 판결]직장동료 살해하려 한 불법체류 미얀마인,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흉기로 직장 동료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5일 살인미수,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남성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5년 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해온 A씨가 항소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1심에서 나름 유·불리한 사정을 참작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항소심에서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500만원을 형사
[서울중앙지법 판결]LH 감리업체 입찰서 뒷돈 받고 최고점 준 교수, 1심에서 '징역 6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건설사업 관리 용역 입찰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최고점을 준 국립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교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8천만원의 추징도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이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죄는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을
대구지법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지연 의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지연(경북 경산시) 국회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의원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25일, 밝혔다.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기현 경산시의원도 이날 재판에 직접 출석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수사당국 등에 따르면 조 의원은 지난 4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3차례에 걸쳐 윤 경산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 등을 찾아 개별 사무실을 돌며 공무원들에게 인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에서는 호별 방문 형태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
법원행정처장, "압수수색 신중해야 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법원행정처와 대검찰청, 법무부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관한 의견을 각각 물었다.이 제도는 법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심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대법원이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지금은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법안으로 발의한 상태다.압수수색에 앞서 법원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을 놓고 사법부는 인권 보호 등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수사기관은 수사행위 특성상
[대법원 판결]'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추적'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5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동훈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이와함께 한
[춘천지법 판결]"음주 사고 뒤 차에서 담금주 마셨다"고 발뺌한 공무원 2심에서도 '유죄' 선고 춘천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뒤 "차 안에서 담금주를 마셨을 뿐"이라며 발뺌한 50대 공무원에게 2심에서도 유죄 판결 내렸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원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1년 12월 9일 새벽 2시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자택 주차장까지 1.2㎞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한 뒤 평행주차 중 주차된 차와 접촉 사고를 내고는 차 안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고, 같은
[서울고법 판결] 부가통신사업의 신고했는데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이 됐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가는 이 사건 서비스와 관련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했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발급했다가, 이 사건 서비스 운영사업이 기간통신사업에 해당한다고 봐 부가통신사업자 폐업 처분했을시 부가통신사업 폐업 처분 취소에 대해 이 사건 서비스 이용자가 이 사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면 상대방과 연결되어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기기는 해외 내지 국내의 인터넷망과 국내의 이동통신망을 연결하여 그 사이에 음성 등을 그 내용이나 형태의 변경 없이 송신 또는 수신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타인 간의 전화통화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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