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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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개헌특위서 헌법재판관 정치편향성 문제 지적... “중도적인사 임명 필요”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특위 유상범 의원은 이날 열린 회의 후 "대통령의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국가원수로서의 임명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논의했다"고 밝히며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금처럼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면서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극단이 아닌 중도적인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특위는 다음 달 10일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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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 심규언 동해시장 첫 공판서 혐의 모두 부인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게된 심규언 강원 동해시장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2부(김병주 재판장)는 27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심 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심 시장은 2022년 3월께 동해시 '대게마을 조성 사업' 운영자 선정을 대가로 수산업자인 A씨에게 5천만원을, 또 2023년 8월 일본 출장 경비 목적으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심 시장 변호인은 "(수산업자와 관련된) 금전을 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실이 아예 없고, 시멘트 회사와 관련된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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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취소된 면허, 구제받을 방법 있을까?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 행위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화된 요즘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줄지 않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면허가 취소되어 일상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면허취소 기준은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를 넘어선 경우 해당된다. 0.08%-0.2%로 적발됐다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취득 하기까지 1년이라는 기간이 발생한다. 만약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로 적발됐다면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의 재취득 결격 기간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기존의 면허를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되고,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하는 것은 물론 운전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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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용현 재판서 정보사 대령 증인신문 비공개 결정
법원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재판에서 국가정보사령부 관련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의 공판에서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이날 예정된 정성욱 정보사 대령 등에 대한 증인신문을 국가 안전 보장을 사유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날 증인신문만 비공개로 진행하고, 다음 기일부터는 국가 안전 보장상 문제가 없다면 원칙대로 재판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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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이재명 2심 무죄 판결에 "재판부 완전히 잘못... 대법이 빨리 올바른 판단해야"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의문을 표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에 토대를 두는데, 어제 판결은 이 모든 기반을 무너뜨렸다"며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결국 법정의 오류는 법정에서 바로잡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신속하게 대법원에 상고하고, 대법원은 하루빨리 올바른 판단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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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대상 보호관찰 제도 설명회 가져
법무부 서울준법지원센터(소장 이형섭)는 3월 26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부 대학생 61명을 초청, 보호관찰 제도 업무 설명회 및 시설 견학을 시간을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 전자감독 등 정책이 집행되는 생생한 현장을 대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대학생들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스토킹·마약 대상자, 전자감독대상자 관리 방안 등 준법지원센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설명을 들으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한편 서울준법지원센터는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위해 작년에도 외신 기자, 인근 학교 학생 등을 초청하는 행사를 가졌으며 앞으로도 기관방문을 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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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살인죄로 무기징역 복역 중 동료 재소자 특수상해 항소심서 감형
부산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이소연·이소민·박민준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5년 1월 8일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중임에도 재차 동료 수형자를 찔러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다행히 치명적인 상해를 입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피고인은 1989년 8월 30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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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재판 받으러 흉기 소지 법원 출입 저지한 보안관리요원 폭행 '집유·보호관찰'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 사건으로 재판을 받으러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을 출입하다 이를 제지한 보안관리서기를 폭행해 특수협박,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증거들은 각 몰수했다.피고인은 2024. 6. 5. 오후 2시 10분경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피해자 L(39)이 운영하는 만물기공사 옆 골목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피해자가 수차례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흥분해 가방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을 꺼내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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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협의회 회장 이·취임식
평택보호관찰소는 25일 오후 7시 안성맞춤아트홀(경기도 안성시 소재)에서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을 가졌다고 26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남상은 안성시 부시장, 안정열 안성시의회 의장, 박광석 국민의힘 경기도당 조직총괄 본부장, 박민석 더불어민주당 수석 부회장, 안규용 평택보호관찰소장 및 보호관찰위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이·취임식은 축하공연, 제3대 협의회 활동영상 시청, 취임사 및 내외빈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전달 등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어려운 환경의 보호관찰 청소년들을 위해 이창선 신임 협의회장을 비롯한 이·취임식 참석 내·외빈들의 기부를 통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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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거창구치소와 2자 간담회 및 청렴캠페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서부지소(지소장 정순찬)는 3월 26일 거창읍 일대에서 거창구치소 직원들과 함께 2025년 법무보호사업계획 공유 및 업무협조 강화를 위한 2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또한 이날 공단과 교정 직원 10여명이 참여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실천을 약속하는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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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솔로몬로파크,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 시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6일 대전 동문초등학교 6학년 30명을 대상으로 단체 캠프인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법’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밝혔다.초등 법 캠프는 1일 1학급으로 운영되며, 법의 개념과 역할 등에 대해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법체험 기회를 제공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마련됐다.참가 학생들은 “법이 딱딱한 줄 알았는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다양한 측면이 있음을 알게 되었으며 앞으로도 법을 잘 지키기로 다짐했다”며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2025년 총 7회차의 초등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지속적인 법 교육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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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수의계약 대가로 뒷돈 수천만원 챙긴 양구군청 공무원 '구속'
수의계약을 밀어주고 뒷돈을 챙기거나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해 돈을 챙긴 강원 양구군청 공무원들이 잇따라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5급 공무원 A(59)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2023년 조경 사업과 관련한 수의계약을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리베이트를 챙기는 수법으로 수십 차례에 걸쳐 여러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또 조경 사업에 관한 허위 공사 계약을 발주한 뒤 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을 챙긴 전직 8급 공무원 B(46)씨를 구속해 최근 검찰에 넘겼다.B씨는 지난해 비위가 적발돼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경찰은 A·B씨와 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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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 장학회 공금 1억여원으로 선물투자한 50대 이사 법정행
광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은26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남의 한 재단법인 장학회 이사로 취임한 A씨는 2023~2024년 10차례에 걸쳐 장학회 명의 계좌에서 현금 1억250만원 상당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횡령한 돈을 해외 선물투자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피해 복구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는 공판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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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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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시흥 편의점 보복살인 피고인 구치소서 자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안효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고 밝혔다.A씨는 손목에 수갑을 차고 두 팔에 자해 방지용 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법정 의자에 앉아 입을 굳게 다문 채 판사의 인정신문에 답했고 수형시설 벽에 머리를 스스로 부딪치는 등 이상행동을 하는 등 조현병 의심증세로 입원까지 한 것으로 법정에서 밝혀졌다.검사의 피고인 혐의에 대한 모두진술에 이어 판사가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하냐는 취지로 묻자 A씨와 그의 변호인 모두 "동의한다, 인정한다"고 답했다.하지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냐"는 판사의 물음에 A씨는 "안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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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위법한 구속 상태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수사기관 진술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일 뿐만 아니라 그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내렸다.제주지방법원 형사부는 지난 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동조하였다는 취지의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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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21인,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제안
국회는 박지혜의원 등 21인은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15년 파리협정을 계기로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면서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산업 규제가 강화되는 등 녹색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어 왔음.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며 2020년에 이어 다시 미국의 파리협정 재탈퇴를 추진하면서, 역사적 책임을 외면하고 국제협력보다 국익을 앞세워 탄소중립 정책이 중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미국이 에너지 전환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자국에 유리한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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