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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석방지휘' 심우정 검찰총장 고발사건 수사부 배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 5당이 지난 10일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25일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비슷한 취지로 낸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사건도 수사3부에 배당했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 가져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5일 대구 진천동 소재 취팔선에서 2025년도 1분기 임원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 19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사회복귀를 돕는 교정 봉사활동단체이다.이날 행사에는 김동현 대구지방교정청장을 비롯한 교정공무원 및 신정기 교정연합회장, 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 회장 등 60여 명이 자리를 함께했다.신정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가질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것은 하늘의 별, 무지개 그리고 사람의 마음이라 한다. 우리들의 소박한 교정 활동이 별, 무지개처럼 가질 수는 없지만 지금처럼 수용자들에게 한 줄기 빛이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되면, 당직 변호사 도움 받으세요"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김주복)는 3월 25일 4월 당직변호사 명단을 발표했다.◇당직변호사제도=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연행, 체포, 구속된 본인이나 가족 등 주위 사람이 전화 또는 팩스로 경남지방변호사회 당직변호상황실로 당직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면, 당직변호사는 빠른 시간 내에 해당 본인을 만나 억울한 점이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 받는 과정에서 주의할 점, 석방될 수 있는 방법(구속적부심 및 보석제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관한 법률적 조언과 안내, 형사사건 관련 법률상담도 해준다.당직변호사의 접견 및 법률상담은 일체 무료로 실시되고, 다만 당직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해서 계속
법무법인 대륜, 사단법인 ‘인연법’ 비등기이사에 김현준·김성진·홍대식 선임 법무법인 대륜이 공익 사단법인 '인연법' 설립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3인의 저명 인사들이 비등기이사로 합류한다고 25일 밝혔다.먼저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지낸 김현준 전 국세청장(現 세무법인 율현 회장)이 합류한다. 김 전 청장은 투명한 재정 운영 및 세무 관리 등 법인 운영지원에 나선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 감면, 세금 문제 해결 등 관련정책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다.홍대식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도 비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홍 이사장은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공익 로스쿨 프로그램 기획 등 미래 법조인을 위한 교육 시스템 구축을 도울 예
개인회생시 놓치기 쉬운 치명적 실수들 개인회생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례들을 많이 보게 된다. 채무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개인회생이라는 구제책을 찾아오지만, 간단한 실수 몇 가지로 인해 개인회생이 기각되거나 더 많은 금액을 변제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오늘은 필자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개인회생 실수들을 공유해보려 한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많은 의뢰인들이 "어차피 잔액이 얼마 없어서" 또는 "부업으로 벌어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생각으로 일부 재산이나 소득을 누락하는 실수를 저지른다. 그러나 법원은 금융거래내역, 세금 납부 기록 등 개인회생 신청인의 수입과 재산
대구소년원, 한국소년보호협회 후원 장학금 전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4일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후원하는 ‘2025년 상반기 희망드림 장학지원 사업’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 6명에게 장학금 총 457만5000원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희망드림 장학생으로 선정된 학생들은 대학교에 진학하는 출원생 2명과 소년원 학업 연계 과정으로 고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3명, 재원 중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 1명이다.희망드림 장학 지원 사업은 법무부 산하 공익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소년원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운영하는 사업이다.장학금을 받게 된 A군은 “치매에 걸린 조모를 모시며,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대학 입학금
이재명, 대장동 1심 재판 위해 법정 출석... 내일 선거법 2심 판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둔 25일 또 다른 재판에 출석한 가운데 관련 질문에 말을 아꼈다. 이 대표는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이 대표는 내일 재판 결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관련 질문에 모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이동했다. 이날 진행되는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에서는 재판부 교체에 따른 공판 갱신 절차가 지난 기일에 이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안양교도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피해 주의 당부 안양교도소(소장 신동윤)는 최근 전국적으로 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 소상공인들에게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에 대해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고 25일 밝혔다.3월 중순부터 안양교도소를 사칭한 사기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안양교도소는 3월 18일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등 안양시 유관기관에 ‘교정공무원 사칭 사기를 주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교정공무원 사칭 사기수법은 안양시에 소재지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 교정시설 물품을 대규모로 구매한다는 위조공문과 사업자등록증, 직원명함 등을 보내면서 계좌이체를 요구한 후 연락두절하는 방법으로 확인됐다.신동윤 소장은 “교정기관뿐
정읍보호관찰소, 청소년 도박근절 릴레이 챌린지 동참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5일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서울경찰청이 시작해 각계 인사들의 참여로 진행되고 있다.정읍보호관찰소 신혜진 소장은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불법 도박이 중독으로 이어져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과 치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했다.정읍보호관찰소는 다음 캠페인 참여자로 광주보호관찰소 순천지소장을 지목했다.
장흥교도소,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초정 참관 시행 광주지방교정청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24일 장흥군청 소속인 (옛)장흥교도소 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시행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참관에는 장흥군청 문화관광실 소속 공무원들과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해설사 교육생들을 초청, 교정 홍보 영상 및 기관소개 영상에 이어 구내 참관을 진행했다.문화재생사업단 해설사 한 교육생은 “교도소가 단순히 수용자 구금뿐만 아니라 출소 후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 직업훈련 등을 실시해 재사회화에 기여한다는 사실을 알게 돼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지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장흥교도소 이성하 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하루 앞... 尹 선고보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예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감형이 이뤄져 벌금 100만원 미만을 선고받고 확정될 경우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는 제약이 없다. 당초 이 대표 선고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먼저 나
보복운전처벌, 난폭운전보다 수위 높아... 상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필요해 도로 위에서의 분노와 갈등은 때로 예기치 않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자칫 막대한 인명, 재산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보복운전은 특정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의적으로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운전 행위를 말한다. 단 한 번의 행위만으로도 보복운전 처벌이 가능하며, 법적으로 특수 범죄로 다뤄지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보복운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앞지르기 후 급감속 또는 급제동, 급제동을 반복하여 위협하는 행위, 뒤쫓아가 충돌을 유발하는 행위, 급차로 변경으로 중앙선, 갓길로 밀어붙이는 행위, 급정지 후 진로
울산지법, 무면허·음주상태서 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징역 1년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8일 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절취한 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차량안에서 현금을 훔친 범행으로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7. 23.경 오전 1시 8분경 울산 동구에 있는 한 마트 앞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950만 원 상당의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운전석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화물차 안에 있던 스마트키를 이용해 화물차를 운전해 가지고 가 재물을 절취했다.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6시 5분경까
부산지법, 3억 대 마약류(알약)제조 20대 징역 13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3월 19일 2억 8천만 원 상당 마약류(알약)를 제조하고, 제조한 마약류를 위도와 경도를 이용한 좌표에 은닉해 수거책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해 유통할 수 있도록 한 범행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2억8050만 원(=8500정× 1정당 실제거래금액 33,000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먼저 2500정~3000정을 제조했지만 정확한 양을 알 수 없어 그 최소한인 2500정을 기준으로 했다. 나머지는 6,000정은 그대로 인정했다. 피고인은 2024. 1.경 인터넷에서 “월에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 발간 법무법인 지평 노동그룹은 지난 21일 ‘2024년 주요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을 발간하고, 이를 기념해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지평 노동그룹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ㆍ행정해석집은 작년 한 해 동안 지평 노동그룹이 뉴스레터를 통해 소개한 주요 노동판례와 칼럼 그리고 중앙경제가 이레이버(인사노무 실무정보 네트워크)에 수록한 행정해석례를 엮은 책자로, ‘2019년 주요 노동판례 및 노동칼럼’을 시작으로 발간한 여섯 번째 판례 단행집이다.목차는 크게 ▲개별적 근로관계, ▲비정규직,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칼럼, ▲주요 행정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김지형 고문변호사는 인사말에서
법무법인 화우, 최신 국제 정보보호 표준 인증 획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국제정보보호 경영시스템의 최신 표준인 ISO27001:2022 인증을 획득하고, 지난 21일 이를 기념하는 현판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화우에 따르면 이번 인증 취득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위협이 심화되는 가운데, 화우가 글로벌 수준의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고객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며, 국내외 고객들에게 신뢰도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ISO27001은 세계적 권위를 지닌 정보보호 관리체계 국제 표준 인증으로, 화우는 영국 국가 표준제정기구인 BSI(British Standards Institution)에서 심사 및 인증을 받
[서울행정법원 판결]교회명의만 소유한 목사…法 "연금 소득인정액서 건물 제외해야"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교회 건물의 명의자인 목사가 실제 건물을 소유한 게 아니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시 도봉구청장을 상대로 낸 기초연금 지급 대상 부적합 판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도봉구에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도봉구는 A씨가 소유권자로 등기돼 있었던 토지 및 지상 건물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돼 선정기준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부적합 판정을 했다. A씨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갖고 있다 교회에 증여했다고 보고 소득인정액에 증여 재산을 반영한 것이다.하지만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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