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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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인철의원 등 10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조인철의원 등 10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조세 감면 대상인 외국인투자를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은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또한 현행법은 기업도시개발구역 등 일정한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러나 도심융합특구의 외국인투자 및 창업기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균형발전의 구심점이 될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외국인투자 활성화 및 창업기업 지원을 위하여 세제혜택 규정을 마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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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적십자와 함께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 저스티스봉사단(단장 김영민)은 3월 26일 오전 11시20분부터 오후 1시까지 두류공원 내 문화예술회관 앞에서 지역 어르신 및 노숙자를 위해 적십자와 함께 하는 '행복한 밥상'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이병희 대구지방변호사회장, 김영민 봉사단장 외 변호사 등 16명이 참여해 배식 등 봉사활동을 펼쳤다.아울러 2025년 2월분으로 모금된 사랑나눔후원금 680만원 중 급식봉사 후원을 위해 300만 원을 기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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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보호관찰소, 피해아동 가정에 행복 충전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섭)는 3월 26일 주거환경이 취약한 아동학대 피해아동 가정에 대해 주거환경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아동학대 피해를 겪은 아동이 쾌적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가구·가전·침구 교체, 방역·청소, 안전시설 보강 등 총 200만 원 상당 (사)한국나눔연맹 기부금으로 지원됐다. 아동학대 피해아동들은 반려견 2마리를 키우며 모(30대·무직)와 함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취약한 주거환경·방임으로 피해아동들은 늦은 시간에 귀가하며 절도비행을 저질렀고, 매일 배달 음식으로 끼니를 해결하다 보니 충분한 영양 공급도 되지 않았다.주거환경이 개선된 후 피해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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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이 뒤집힌 것.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앞서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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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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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류광현∙박지연 변호사, ALB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선정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류광현(사법연수원 23기), 박지연 (31기) 변호사가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지 Asian Legal Business(이하 “ALB”)에서 선정하는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 (Super 50 TMT Lawyers)’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ALB의 ‘아시아 지역 TMT 우수 변호사 50인’은 아시아 전역에서 활동 중인 방송·통신·정보기술(IT) 분야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사내변호사 및 기업 법무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 역량을 심사해 선정된다. 특히 TMT 그룹의 류광현 변호사와 박지연 변호사는 각각 2021년, 202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리며, 방송·통신·미디어 전반에 걸친 폭넓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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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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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없는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 억울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해야 할 일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는 사건은 주변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지만, 그중 일부는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경우도 적지 않다. 단순한 신체 접촉이나 우연한 상황에서 발생한 오해가 형사고소로 이어지거나, 정황상 불리하게 해석돼 강제추행으로 입건되는 사례도 존재한다.특히 술자리나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며 피의자의 입장은 소극적으로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고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어 입건되거나, 주변 목격자 진술이 없어 혐의를 벗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강제추행 사건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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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 명백한 성범죄… 강력한 처벌 기조 유지되어야
성범죄 중 하나인 준강간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상황을 이용하여 간음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중대한 성범죄로 간주된다. 법원은 준강간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저항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준강간죄는 강간죄(형법 제297조)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처벌 수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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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법 "이재명, 故 김문기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공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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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신한 전처 살해 40대에 항소심도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A(44)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4)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었고 그 수법도 잔인하기 이를 데 없다"면서 이같이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었고 재판부는 40년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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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 고려아연 경영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착수... "주식 헐값 처분에 손실" 주장
사모투자운용사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의 ㈜한화 주식 처분과 관련해 최윤범 회장 등 경영진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는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법무법인 한누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고려아연 감사위원회에 최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 제기를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해 11월 보유한 ㈜한화 지분 7.25%(543만6천380주) 전량을 시간외대량매매로 한화에너지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헐값 매각이 이뤄져 명목상 약 49억원의 손실을 봤다는 MBK측의 주장이 이번 소송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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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韓대행에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촉구... “헌재는 尹선고 빨리 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에 복귀했다는 것은 지위와 권력을 회복했다는 뜻이 아니라 책임과 역할을 더 갖게 됐다는 뜻"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서도 "판결이 4월로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뭐가 그리 어려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빨리 결론을 내야 국정이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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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日 도쿄서 한일스타트업 포럼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대표 변호사 조원희‧안희철)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의장 한상우, 이하 코스포)과 공동으로 지난 25일 일본 도쿄의 글로벌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Shibuya Startup Support)에서 한일스타트업 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포럼은 한일 스타트업 간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스타트업 생태계 확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은 법무법인 디엘지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시부야 스타트업 서포트와 아산나눔재단이 후원했다.포럼에는 한일 스타트업 지원 기관, 벤처캐피털(VC), 금융기관, 스타트업 기업 및 관계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새로운 네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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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균열 등 일상생활 속 건설 하자와 법적 대응 방법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실시공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하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사람들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가 처리한 공동주택 하자 관련 분쟁사건은 지난 2019년 3954건에서 2023년 45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1~8월) 하자분쟁 처리 건수는 3525건으로, 평년 대비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우리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하자로는 △누수 △균열 △배관 문제 △소음 및 진동 등이 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하자인 ‘누수’의 경우 주요 원인을 방수 처리 미비, 콘크리트 부실 양생을 꼽을 수 있다. 방수 처리가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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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경주지청,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전개
법무부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경주지역협의회는 3월 26일 화랑중학교에서 '학교폭력예방 등굣길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은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및 딥페이크 등 사이버 범죄를 예방하고 건강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다.화랑중학교 교사와 학생,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최명규 지청장, 최영권 검사, 경주교육지원청 황영애 교육장, 경주시 남미경 시민복지국장,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등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등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대응과 예방에 도움을 주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한 학교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며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했다.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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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고사실에 블루투스 이어폰 반입 '부정행위' 해당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손병원 부장판사, 남명수·이동경 판사)는 2024년 11월 13일 원고가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인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방안에 지참해 영어, 정보시험 성적이 모두 0점 처리된 사안에서 피고(학교법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상고기각(심리불속행)으로 확정됐다.고등학생이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고사장인 교실에 들어가 시험시간 중에 이를 가방 안에 보관한 행위는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서 부정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고사실 반입금지 물품을 당일 고사 실시 이전에 제출하지 않고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수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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