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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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영배 큐텐 대표 등 경영진 구속영장 재청구 시사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24일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4∼5월 이후 프로모션은 정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조사해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법원에서 소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세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일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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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받은 피고인에 지급한 형사보상금 상반기만 329억원 지급 증가세... 과거사 재심 보상 고액 산정 영향
상반기 국가가 소위 '억울한 피고인'에게 지급한 형사보상금이 총 329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형사보상금 지급 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천912건의 사건에 대해 총 329억4천700만원의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로 지급 액수가 지난 2019년 401억 3천800만원에서 지난해 568억 5천100만원으로 늘며 증가세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시기 형사보상이 이뤄진 사건 수는 2019년 4천257건에서 2023년 2천956건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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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검찰 수사 지연 논란... 9개월간 검사없는 수사과 배당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간 이뤄진 금전 거래 성격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지연으로 논란에 빠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사건과 관련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지난달 이 사건을 수사과에서 넘겨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형사4부는 기업과 선거범죄 등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로 앞서 지난해 12월 사건 접수 후에는 수사과에 사건이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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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당시 '재산 신고누락 혐의' 이병진 의원 첫 공판 진행… "추후 의견 밝힐 것"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이 의원 측은 "검사 측이 증거에 대한 접근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아직 의견 정리를 하지 못했다"며 "추후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에 대해 열람을 제한하지는 않았고, 일부 녹취록 등에 대한 등사(복사)는 증인 보호 차원에서 제한했다"며 "변호인단에서 증거를 열람한 후 등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주면 검토해 조율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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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 운전 처벌, 투약한 마약류 등에 따라 가중처벌
최근 경찰이 마약류 범죄로 검거한 인원은 지난해 1만 2,387명에서 2023년 9월까지 무려 1만 3,933명으로 증가했다.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마약류'는 마약(양귀비, 아편, 코카인류)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케타민, 프로포폴, 졸피뎀 등)이다. 이 같은 검거 규모는 같은 기간(2022년 1월~9월)보다 48% 커진 것이다. 특히 약물에 취해 운전하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례도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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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이병노 전남 담양군수 항소심에서도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선거운동원들의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병노 담양군수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이 군수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군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수사받게 된 공범 8명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 주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수사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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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동백림 사건' 故윤이상 재심 시작
'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작곡가 고(故) 윤이상(1917~1995)의 재심 사건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법정 공방을 벌였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4일, 윤이상의 유족이 신청한 재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윤이상 측은 "수사 개시부터 불법 납치 감금으로 시작됐고, 계속된 고문으로 피고인은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고통을 받았다"며 "강압수사가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로 채택될 수 없기에 증거 효력이 없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불법 구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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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금은방 강도상해 40대 '징역 12년' 구형
지난 5월 강원 춘천시 한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42)씨의 강도상해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훔친 금품의 행방에 대해서 줄곧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검찰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5년을 구형하자 중형에 처할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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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의대 증원' 변호사, 다른 의뢰인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 변호사에게 지난 17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사인 피고인이 의뢰인을 협박해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돈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으로 해악을 고지해 공갈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 변호사는 2019년 의뢰인을 15차례에 걸쳐 협박해 총 1억3천만원 상당을 받아 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2022년 12월 기소된 바 있다.공소사실에 따르면 A 변호사와 피해자는 2016년 사건 위임계약을 맺었지만, 업무수행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와 사이가 틀어졌다.피해자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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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내연녀에게 수억원 투자받아 도박 탕진한 40대, '징역 4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내연녀에게 투자자금으로 돈을 받아 도박에 탕진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식자재 업체 배달직원인 A씨는 2021년 내연녀에게 농수산물 투자금 등 명목으로 120차례에 걸쳐 약 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 도박자금에 빠진 A씨는 피해자에게 새우를 수입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하거나, 내연관계를 이용해 소액을 반복해 빌려 도박자금으로 탕진했다. A씨는 "피해자가 '도박을 해서라도 돈을 갚아라'고 말하는 등 도박자금으로 쓰일 줄 알고 돈을 빌려줬기 때문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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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탁금 48억원 횡령한 전 법원 직원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 '구형
부산고등법원이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선물 옵션 등에 투자해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24일, 밝혔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이어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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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 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취소' 판결
서울고등법원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3부(정준영 김형진 박영욱 부장판사)는 24일,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시정명령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고 설명했다.앞서 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고,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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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법원이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1심법원이 본안사건 구속영장의 만기가 다가오자 2개월 단위로 두 차례에 걸쳐 구속기간 갱신결정을 했다가 본안사건 구속영장 집행일부터 기피신청 기각결정 확정일 전날까지의 기간은제1심법원 형사소송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구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갱신결정의 기산일을 변경하고 2차 갱신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했을시 구속갱신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구속기간 갱신결정에 대한 경정결정은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하여 불명확한 구속기간의 종기를 명확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발령된 것으로 확인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경정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제기해 해 구속기간의 종기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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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 문형배 재판관 선출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7일 퇴임한 자리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재판관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문 재판관은 새 소장이 임명될 때까지 헌재를 이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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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문다혜 증여 의혹’ 관련 “현재 수사 대상 아냐”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인 다혜씨에 대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이주 지원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최근 연이어 제기된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이 의혹을 24일 언급하며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하고 있거나 수사 대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전했다. 다혜씨의 불법 증여 의혹은 지난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의혹 제기로 불거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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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장애인개발원과 협약...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전형 마련
중증 장애인의 법원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전형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애인개발원의 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장애인들이 일선 법원에서 등기사항증명서 무인 발급기 안내, 도서관 사서 업무 등을 맡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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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민주 신영대 의원에 벌금 80만원 구형
확성장치를 이용해 유권자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는 11월 28일 예정돼 있으며 형이 그대로 선고되더라도 신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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