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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 후원 보호관찰대상자 구호물품 전달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는 3월 26일 (사)한국나눔연맹으로부터 후원받은 기부금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 8명에게 총160만 원 상당의 식료품 및 생필품 등 구호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한국나눔연맹은 공주보호관찰소와 업무협약을 맺고 올해부터 생필품·주거비 등 맞춤형 원호 명목으로 500만 원을 기부하는 등 어렵고 소외된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박진우 공주보호관찰소장은 “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갖고 후원해 주신 한국나눔연맹에 감사하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재범을 방지하기
헌재, ‘윤 대통령 탄핵선고’ 오늘도 발표 안하면 다음주로... 4월 선고 전망까지 헌법재판소가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지정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도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 검토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평의에서 결론이 도출되면 선고 시점을 정한 뒤 선고일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 경우 28일로 선고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오늘도 발표 없이 넘어갈 경우 실제 선고는 사실상 이번 주 내 어렵다는 관측이다. 또한 월요일과 화요일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가 4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오늘 선고... 유죄 판결시 형량 관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26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해당 재판에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지난해 11월 이 대표
“최신의 교정정보를 보기쉬운 시각화로 한 눈에 파악” 법무부는 데이터 기반 교정행정을 위해, 교정정보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학계 등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주요정보에 최신의 시각화 분석 기법을 반영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이번 서비스는 교정행정 분야의 주요 통계를 매월 자동으로 업데이트하여 그래프 및 숫자정보로 시각화하는 것으로, 인터넷 교정본부 누리집 ‘알림마당’내 ‘빅데이터 시각화’ 메뉴를 통해 3월 26일부터 이용할 수 있다.법무부 교정정보 빅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통계를 제공한다. 핵심적인 월간 교정통계 중 △일반 수용 현황 △연령별 현황 △교정기관 입출소 현황 △소년/노인/여성수용자 현황 △마약류/조직
대법원, 특수상해 사건 징역형의 집행유예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수상해 사건 상고심에서, 「국제형사사법 공조법」과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 따라 원심의 요청으로 중화인민공화국 사법부의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실시한 피해자 B에 대한 신문기록(訊問記錄)을 증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도1561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형사사법공조절차에 따라 취득된 진술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지평 IPO 실무연구(2025)’ 발간 법무법인(유) 지평 자본시장그룹 내 IPO실무연구회(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는 지난 15일 국내 기업공개(IPO)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적 쟁점과 이슈를 실무적인 관점에서 설명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5)'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지난해 발간한 '지평 IPO 실무연구(2024)'에 이어 2025년 개정판에서는 기존에 다루었던 기본적인 상장제도 일반과 실무상 주요 쟁점의 내용을 보완하고, 최근 개정된 법령, 규정과 각종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업데이트했다. 또한 외국기업의 한국거래소 IPO 경험과 노하우, 투자자 사전동의권 관련 대법원 판결에 관한 실무적 평가를 추가했다.본서는 2024년 IPO 시장을 결산하는 내용과 함께 총 3장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 온라인 법진로체험 프로그램 진행 법무부 대전솔로몬로파크는 3월 25일 경기도 고덕초등학교 등 전국 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025년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프로그램을 자체 ‘해돌이방송국’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내용은 스토리텔링, 상황극, 퀴즈 등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는 교수법을 적용해 어린이들이 판사, 검사, 보호직 공무원 등 법 관련 직업을 쉽고 재미있게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참가 학생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법 관련 직업에 대해 시간가는 줄 모르고 재미있게 탐색하고, 평소 몰랐던 보호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입을 모았다.대전솔로몬로파크 성정애 과장은 "어린이들이 '온라인 법진로체험(특강)
제주보호관찰소,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3월 25일 소 내 1층 회의실에서 제주지역내 마약류사범의 치료 및 재활 협업체계 강화를 위해 한국마약운동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업무협약식에는 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과 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마약류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치료재활 중심의 전문 연계상담 및 보호관찰 종료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강화해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재범을 방지하기로 했다.김보형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제주함께한걸음센터장은 “제주지역 역시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관련
홧김에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 인천지법에 징역 10년 불복 '항소'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최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여)씨는 전날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그는 "1심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1심 법원이 소송 기록을 정리해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바
서울중앙지법 '주차중 급발진 주장'에 벤츠 부품 작동데이터 감정 서울중앙지법이 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이 차주와 함께 벤츠 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벤츠 차 부품의 작동 데이터를 감정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정선희 판사)은 25일, 경비원 안모씨와 벤츠 차 소유자가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수입사), 한성자동차(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배 청구 소송 첫 변론에서 다음 달 29일 감정기일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안씨 등을 대리하는 하종선 변호사는 안씨가 몰던 차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온 상태에서 돌진한 점 등에 비춰 차 시스템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했다.이는 차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이다.그는 "벤츠 차량은 부품마다 작동
[전주지법 판결]먹고 남긴 반찬 재사용하려 한 음식점 업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전북 완주군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3월 12일∼4월 15일 손님과 종업원이 먹고 남긴 배추김치와 갓김치, 고추 등을 다시 쓸 목적으로 반찬통에 담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범행 이후 폐업했다며 법정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재판부는 "식품 접객 영업자나 종업원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해 먹고 남았거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해선 안 된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전주지법 판례]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일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결여한 채 개최된 종중총회 결의의 효력(원칙적 무효) 및 종중의 규약이나 관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결의 이전에 위 법리가 적용되기 위한 어떠한 관행을 형성하여 왔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거나 부족한 점, 설령 위 음력 10월 2일에 정기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소집장소가 반드시 규약상 종중의 사무소로 정하여져 있다고 볼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는 점, 앞서 본 종중규약에서 정하는 회의목적사항이 포괄적인 반면 위 규약에서 회장의 회의소집 방법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이에 법원은 위 회의소집에 대한 규정이 정기총회가 아닌 임시총회에만 적용되는
[국회입법] 권향엽의원 등 10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권향엽의원 등 10인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요양 및 보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업무 외의 사유로 발생한부상 또는 질병에 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그런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근로자의 질병휴가 사용을 법률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취업규칙에 질병휴가 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경우도 전체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질병휴가의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권향엽의원측의 설명.이에 권향엽의원측은 사용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4주
[국회입법]박해철의원 등 11인,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해철의원 등 11인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4일,제안했다고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의 대체 거주지로 주목 받고 있는 오피스텔은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박해철 의원측의 설명. 이에 박의원측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혜택 대상에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포함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헌재 판결 해설 ]전원재판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의 기각 선고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에 대해 기각을 지난 24일, 선고했다.판시사항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하여 국회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 의결을 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인,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관련,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공동 국정운영 관련,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의뢰 관련,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여부다. 이와함께 피청구인에게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다. 결정요지는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으로 국
부산변회,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KCLA)와 교류회 가져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3월 20일 ~ 21일 양일간 미국 한인커뮤니티변호사회(회장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이하 KCLA)와 교류회를 가졌다고 25일 밝혔다.부산회 측에서는 김용민 회장, 염정욱 국제위원장을 비롯해 회원 36명이, KCLA 측에서는 알리사 김 샤블로스키 회장과 크리스틴 정 전 회장을 비롯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대니얼 크롤리 판사, 제시카 크론스타트 판사, 웬디 세갈 판사, 로라 시글 판사가 각 참석했다.KCLA 방문단은 20일 법무법인 국제와 시우를 견학하고, 부산지방법원장 면담에 이어 소속 법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는 △대니얼 크롤리 판사
검찰, 문다혜씨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 文 전 대통령 공모 여부 검토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가운데 딸인 다혜씨를 같은 혐의로 최근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25일 "지난해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경찰서에 다혜씨에 대한 뇌물수수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이 사건을 이송받았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임원 특혜 취업 의혹과 관련해 다혜씨 또한 직접적인 이익을 봤으므로 뇌물수수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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