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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300만원 재구형 검찰이 24일 대선후보 경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재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들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해당 형을 요청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총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
공탁금 48억원 횡령 주식으로 대부분 탕진 전 법원 직원... 검찰,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구형 공탁금 48억여원을 횡령한 뒤 투자금으로 대부분을 날린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전 법원 공무원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4일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박모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준엄한 법 심판을 받는 데 변명의 여지는 없다"면서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범행을 자백한 정황 등을 참작해 법이 허용하는 한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말했다. 박씨는 횡령금 48억원 중 5억원가량을 갚
'정부 훈장 대가로 뒷돈' 챙긴 행안부 공무원 등 검찰 송치 중앙부처 공무원이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행정안전부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 광주 지역 농협 조합장 B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 국가재난관리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은 B씨에게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지역농협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불법 여론조사 의혹’ 제기 강혜경, 11시간여 검찰 조사 받고 귀가... "녹음파일 조사 시작도 안 돼"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에 대한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제기해온 강혜경 씨가 약 11시간 30분간의 검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검에 출석해 오후 9시 30분께 청사 밖으로 나왔다. 강씨는 "아주 기본적인 조사만 했고 녹음 파일에 대한 조사는 시작도 안 됐다"며 "(조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 몇 차례 더 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지법 판결]장흥군 마을방송장비 납품비리 공범, '징역 3년·추징 4억원'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군수와의 친분을 이용해 공무원을 통해 마을방송 장비와 공기청정기 등의 납품을 알선, 공범과 함께 10억원을 받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은 23일, 알선수재(특가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여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공범 B(48)와 함께 2018~2019년 공무원에게 청탁해 여러 발주사업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도와 군수와도 친분이 있던 A씨와 B씨는 장흥군 발주 마을 방송시스템 구축사업, 경로당 공기청정기 공급 사업 등 총 37억원 상당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대가로 10억여원을 받은 혐
[서울고법 판결]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과 ·직위 공개해야 한다" 판단 서울고등법원이 대통령비서실이 소속 공무원 명단과 직위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행정6-1부(황의동 위광하 백승엽 부장판사)는 2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정보공개센터는 2022년 6월 비서실에 근무하는 전체 공무원의 부서·이름·직위·담당업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당시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였다는 사업가 지인의 아들 등이 대통령실에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사적 채용' 논란이 일자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 하지
[대전지법 판결]음주운전 집행유예 선고 10일 뒤 또 무면허·음주운전한 2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지 열흘 만에 또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은 2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2-1형사부(박상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기소된 A(20대) 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1심 재판부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전 1시 31분께 충북 청주에서 대전 유성구까지 57㎞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했고 같은 날 오전 7시 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유성구 한 공터에서 운전대를 잡아 400ｍ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측정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80%로
[수원지법 판결]이별 통보한 연인 흉기로 살해한 김레아, '무기징역'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그의 어머니도 다치게 한 김레아(2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고권홍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로 구속기소 된 김 씨에게 이 같은 형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에 대한 그릇된 집착 중 이별 통보를 받게 되자 흉기로 목과 가슴, 다리를 난자해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다"며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수법과 그 결과마저 극도로 잔인하며 참혹한만큼 피해자를 구하려는 모친의 몸부림 앞에서도 주저함이 없었다. 살해과정이 과감하고 냉혹하기까지 했다고"고 판
[부산지법 판결]계약서 위조 주택보증 속여 193억원 전세사기 40대, '징역 15년' 선고 부산지방법운 동부지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위조 서류를 내고 임대 보증을 받아 이를 전세 사기 등에 활용한 40대 임대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이범용 판사는 23일,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감모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감씨는 자기 자본 없이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깡통주택 190가구를 취득한 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임차인 157명으로부터 보증금 193억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감씨는 피해자들의 돈으로 건물을 인수하거나 채무변제, 보증금 반환 등에 '돌려막
정부,"日강제징용 피해 양금덕 할머니, '제3자 변제' 수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인 양금덕(95) 할머니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양 할머니가 23일,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고 밝혔다.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고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발표했다. 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
[광주고법 판결]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 적법,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모두 기각' 선고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위한 제주도 고시가 위법하다는 1심의 판단을 항소심에서 뒤집었다. 광주고법 제주 행정2부는 23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심 재판부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임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아 고시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봤다.2017년 공고된 해당 고시는 동부하수처리장 1일 하수처리 용량을 1만2천t에서 2만4천t으로 늘리는 사
[서울고법 판결]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에 기여했을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가 무형자산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발 중인 신약제품에 발생한 경상연구개발비를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방법으로 2017년 반기보고서 및 3분기 보고서(이하 ‘이 사건 각 보고서’)에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거짓 기재했고, 그 인하여 원고들이 고가로 피고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회사와 이사 내지 공시담당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했을시 피고 회사 주식의 주가는 줄기세포 테마주 열풍 등으로 급등했고, 그 무렵 원고들은 피고 회사 주식을 취득하기 시작하였는바, 줄기세포 관련주에 대한 투자 열기가 진정되면서 관리종목 지정과 함께 주가 하락
검찰, 출생신고 안 한 아기 불법 입양 보낸 30대 남성 징역 2년 구형 출산한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이름도 모르는 여성에게 불법 입양을 보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9일 대전 중구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낳은 아이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입양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나 현재 아이의 소재나 해당 여성의 신원 등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전해졌다.
검찰청 여성 고위공무원 4년째 0명... 서영교 의원, 인사 정책 개선 필요 지적 검찰청 내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숫자가 4년째 전무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공개한 자료에서 검찰청 고위공무원 숫자는 2021년 22명, 2022년 21명, 지난해 21명, 올해 27명 등으로 집계됐으나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작년 전 부처 1∼2급 고위공무원 중 여성의 비율이 11.0%라는 점과 비교했을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서 의원의 지적이다. 서 의원은 "검찰청 고위공무원 중 여성이 4년 동안 0명이라는 점은 충격적"이라며 "여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이런 '유리천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여성이
보이스피싱, 직접 저지르지 않아도 ‘이것’ 빌려주면 처벌될 수 있어 전화나 문자 등으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빼앗아가는 보이스피싱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며 피해 규모가 늘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발생한 피해액만 하더라도 3242억원에 달한다. 정부가 여러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보이스피싱 예방책을 마련하고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범죄 수법이 고도화 되며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평범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에 연루되는 일까지 피해야 하는 이중고를 시달리고 있다. 대부분의 보이스피싱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진행된다. 범죄를 계획하고 피해자를 속이는 일명 총책이나 콜센터는 주로 해외에 머무르며 국내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거나 전달하는
황혼이혼재산분할 시 특유재산 방어하려면? 이혼건수는 2010년 이후로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중장년층 이상의 황혼이혼만큼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국내에서는 민법상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최근 주목받고 있는 조정이혼도 넓게 보아 재판상 이혼 중 하나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협의이혼은 부부 양쪽이 자유의사로 이혼하겠다는 의사 합치를 통해 이뤄지는 이혼을 말한다.가정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거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관련 부담조서를 작성해야 한다.이와 같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사자 중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에서 재판을 거쳐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법률상 이혼
‘다크 앤 다커’ 법적 분쟁 장기화...12월 17일 변론기일 지정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다크 앤 다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는 이달 24일로 예정됐던 선고기일을 철회하고 12월 17일 4차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소송은 현재 1심 진행 중으로, 재판부는 지난 5월 23일, 7월 18일 그리고 9월 10일 등 총 3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재판 과정에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고 밝혔으며 넥슨 측은 별도 입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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