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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 '20년지기' 지인에 전기충격기 쓰며 강도질한 60대, "징역 3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2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67·남)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9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전기충격기로 지인 B(59·여)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그는 알고 지낸 지 20년이 넘은 B씨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전기충격기에 맞은 B씨는 차량에서 탈출한 뒤 주변 행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겁을 먹은 A
[대구지법 판결] 안전조치 소홀로 작업 근로자 사망케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은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건설회사 대표 A(6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1천500만원을 명령했다.A씨는 작년 6월 경북 영천시 수도사업소가 발주한 상수도시설 개선공사를 위해 근로자 B씨 등에 땅을 굴착한 후 상수도관을 설치하는 작업을 지시했다.이에 B씨는 지하 2.5ｍ 깊이 굴착 면에서 상수도관 연결 작업을 하던 중 굴착부 측면 붕괴로 쏟아진 토사에 매몰됐다.B씨는 구조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수 갈비
[부산지법 판결] "채무자 살해하려 한다" 114에 털어놓은 70대, '집행유예' 선고 부산지방법원이 빌려준 돈을 못 돌려받자 채무자를 살해하려던 70대 남성이 114 번호 안내 직원에게 자초지종을 털어놓다 붙잡힌 사건과 관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배진호 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이웃 60대 여성 B씨에게 1천270만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했다.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A씨는 소송으로 돈을 변제받는 방법도 알아봤지만 쉽지 않자 결국 범행 도구를 구입해 B씨를 살해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런 범행계획은 엉뚱하게도
서울고법, 이재용 회장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고등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14일, 이 회장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8월 판결을 반영해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당시 서울행정법원은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에 대해 "자본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며고 판시
[대법원 판결] '하청업체 자료 유출' HD한국조선해양, 대법서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하청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하청업체에 유출한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 HD한국조선해양(구 현대중공업)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한국조선해양에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 이 회사 직원 한모 씨, 해당 자료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김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검찰에 따르면 HD한국조선해양 직원들은 현대중공업 시절인 2015~2016년 회사 경영이 어려움을 겪자 일부 품목 하청업
서울고법 ,'유럽 간첩단' 누명에 7년 옥살이, 9억 형사보상금 결정 54년 전 이른바 '유럽 간첩단'으로 몰려 7년 옥살이를 한 공안 조작 사건의 피해자가 재심으로 무죄 선고를 받은 데 이어 9억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받게 됐다. 이는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남기정 유제민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가 김신근(82)씨에게 9억120여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고려대 대학원생이었던 김씨는 1966년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유학하던 중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 서신을 전달하고 사회주의 관련 서적을 읽은 혐의(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로 기소됐다.이후 1970년 징역 7년·자격정지 7년 확정
[서울고법 판결]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시 주식인도청구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 회사에 약 9개월 근무 후 퇴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고 주식인도청구 소송 제기한 주식인도청구에 대해 벤처기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는 정리해고 또는 부당해고 등과 같이 임직원이 그 의사와 무관하게 비자발적으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피고의 제안을 수용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피고에서 퇴직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는 지난 3월, 7일 이
5·18기념재단,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에 고발... "1200억대 추정" 5·18기념재단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단은 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210억에 이르는 비자금을 차명 보관하다가 보험금으로 납입해 자금을 세탁하고, 불법 비자금 152억원을 노재헌씨의 공익법인에 기부해 불법 증여한 사실도 드러났다"며 "이런 점에 비춰봤을 때 은닉한 비자금이 총 1266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 신속한 대응과 증거 확보가 관건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단순한 오해로도 성립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사법당국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되며, 최대
이혼 소송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불륜 증거, 그 합법적 수집의 필요성 이혼의 여러 원인 중 하나인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며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말한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이혼소송과는 별개로 상간자 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위자료 청구는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 불륜 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2년 안으로 청구해야 하기에 신속한 증거 수집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불륜의 증거는 이혼 및 위자료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재판에서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다’라는
검찰, '김여사 도이치' 처분 결과 주중 발표 전망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진행중인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최종 처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일차적으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검찰이 이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회부할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것이란 리스크가 있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된다. 수사팀은 추가 보완을 위한 법리 검토에 들어갔으며 오는 16일 재·보궐선거와 18일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점을
방사청, 각종 민사·행정 소송 패소로 5년간 5천억 지출... 패소율 30.5% 방위사업청이 최근 5년간 각종 민사·행정 소송 과정에서 5천억 원 넘는 세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사청은 소송 78건에서 패소해 총 5천553억 원을 지급했다. 확정판결 255건 중 78건에서 져 패소율은 30.5%였다. 황 의원은 "방사청 상대 소송이 계속된다는 것은 국방 획득 사업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사업 집행 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군형법 위반 범죄, 군 사기 저하하는 위법행위… 엄중한 처벌 받는다 최근 군 내부에서 폭행을 비롯해 형법 군형법 등 위반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군인 간에 벌어지는 범죄 행위는 군의 사기를 저하할 뿐만 아니라 군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마저 무너뜨리는 동시에 군에 대한 국민적 관심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군에서 발생하는 군형법 위반 범죄의 유형은 매우 다양하다. 지난해 국방 통계연보에 따르면 사병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군인형사범죄 중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의 사건이 바로 폭력 범죄로 전체의 23%를 차지했다. 또한 그 밖의 군형법위반, 절도 및 사기 등 경제범죄, 성범죄, 교통범죄가 뒤를 이었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 중 사병 간 폭행, 상해 등 폭력 범죄가 많다는 것은 눈 여겨 볼
정부, 국가 당사자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 한도 최대 100만원 책정안 입법예고 정부가 국가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소송수행자들의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1인당 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칙에는 소송수행자의 소속 검사장 또는 행정청 장의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고 돼 있을 뿐 포상금 지급 한도가 별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하는게 좋다"…야당 "곧 임명 추진 할것"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이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며 이같이 답했다.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아무런 심리도 할 수 없다.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하지만 더불어민
[서울고법 판결]'순위 조작' 쿠팡 공정위 제재에 "시정명령만 효력 정지" 선고 서울고법은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명령의 효력을 법원이 잠시 멈춘 것에 대해 1천억원대 과징금은 일단 내야 한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쿠팡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재판부는 "시정명령이 쿠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판시했다.하지만 재판부는 "다만 1천628억원 규모의 과징금에 대해서는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공정위는 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의
[수원고법 판결]승강기서 10대 여성 폭행하고 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2심에서도' 실형' 선고 수원고등법원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A군의 강간미수, 강간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가 사실오인·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보호관찰 중임에도 재범했다.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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