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사건이 증가하면서 강제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나 단순한 오해로도 성립될 수 있어, 사건 초기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법당국은 성범죄에 대해 매우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 추가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이에 따라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으며, 법원 판례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경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타인의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되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성폭력특별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별도의 규정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증거 확보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는 법적 방어에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일관된 진술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사건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법인 홍림 임효승 대표 변호사는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권리가 우선시되고 있다”며, “억울한 혐의를 받았다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 수집과 법적 대응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경우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맞는 방어 전략을 세우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법무법인 홍림은 영등포를 중심으로 법무관 출신 청년변호사들이 모여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성과를 내고 있는 신흥 로펌이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