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10일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모든 것’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태평양은 ‘공정거래 재판’과 ‘공정거래 수사’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다.

태평양이 이처럼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한 것은 최근 기업 공정거래 사건이 복잡해지고 경제분석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공정거래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태평양은 특히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뒀다.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을 총괄하는 김홍기 변호사(사법연수원 32기)의 공정거래 경제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모두 발언으로 시작된 이번 세미나에서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남재현 교수는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공정거래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전성훈 교수는 경제분석이 중요하게 활용된 다양한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했다. 이어 태평양 법경제학센터의 임부루 전문위원이 사례 중심의 경제분석 노하우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태평양 법경제학센터 신동준 센터장이 진행하는 패널토론에서는 남재현 교수와 전성훈 교수, 태평양안준규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 권도형 변호사(변호사시험 2회), 임부루 전문위원이 경제분석과 관련한 여러 주제로 토론하는 세션을 갖기도 했다.

세미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세션에서 남재현 교수가 ‘경쟁법과 경제학의 콜라보’라는 주제로 공정거래 사건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제분석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남 교수는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는 공정거래 사건 분야와 각 분야에서 경제분석이 어떠한 맥락에서 활용되고, 그 기능이 무엇인지 등을 전반적으로 설명해 기업 실무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 전성훈 교수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지원행위 등 유형별로 실제 경제분석이 활용된 사례를 분석해서 소개했다. 전 교수는 실제 경험한 사례 위주로 각 사례에서 활용된 경제분석 기법과 의미에 대해 발표해 참석자들로부터 호응을 얻었다고 전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임부루 전문위원이 기존 전형적 형태의 경제분석 외에도 공정거래 사건 대응 시 활용됐던 다양한 경제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기초적인 자료 검증을 비롯해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견을 뒷받침하는 방안, 손해배상 사건에서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이슈 및 시뮬레이션 활용방안까지 다양한 형태로 경제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소개했다. 나아가 기존에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영역인 부당한 지원행위 및 하도급거래에 있어서도 경제분석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신동준 센터장과 남재현 교수, 전성훈 교수, 임부루 전문위원, 안준규 변호사, 권도형 변호사가 기업 관계자들의 궁금해 할만한 이슈를 놓고 토론을 펼쳤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경제분석의 실효성과 트렌드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이날 세미나에는 80여 명의 기업법무 및 컴플라이언스 관계자가 참석하는 등 공정거래 사건에서 경제분석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태평양은 2021년 3월 법경제학센터를 출범해 경제분석 대응 역량을 정비하고 공정거래 사건을 포함한 경제분석이 필요한 사건의 초기부터 소송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경제분석 대응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