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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혈중알코올 농도 0.233%' 숙취운전 사망사고 낸 20대, "감형" 선고 대전고등법원이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심 재판부의 형이 가볍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대신, 감형을 요청한 A씨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전 5시 22분께 대전 동구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에 있던 피해자(66)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당시 A씨
[광주지법 판결]1억 받고 130억 부실대출, 저축은행장 등 '구속기소' 광주지방법원은1억원 이상 금품을 받고 130억원대 부실 대출을 해준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등에 대해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광주의 한 저축은행장 A(수재 등)씨와 직원 B(배임)씨, 브로커(알선수재), 대출청탁자(증재 등)에 대한 공판 준비 기일을 열었다고 밝혔다.은행장인 A씨는 직원 B씨와 함께 2021~2022년 여러 법인 명의로 총 138억원을 부실 대출해주고 대가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또 A씨는 부동산 개발 업체에 70억원을 PF 대출해주는 등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불법 대출을 해
[광주고법 판결]살인죄 출소 후 연인 살해 60대, 항소심도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6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지난 4월 전남 구례군의 여자친구 자택에 침입해 교제 중이던 연인을 둔기로 때려 못 움직이게 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김모씨는 사귀던 연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과 함께 관계를 정리하자고 말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 5시간 전 피해자의 자택에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해 5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려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김씨는 2008년 살인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출소한 지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질렀다.항소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로이슈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7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성현 2층 회의실에서 로이슈 김영삼 대표이사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로이슈는 법조, 정치, 경제, 산업 등 각 분야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고, 로이슈를 선택한 독자들이 손쉽게 이슈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끔 기사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성현에 따르면 최재웅 대표변호사는 지난 3월 회원 1000여 명을 보유한 한국 내 최대 법학회 중 하나인 사단법인 한국법학회의 등기 이사장으로 취임해 국내 입법정책과 사법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최재웅 변호사는 미국 애틀랜타·필라델피아·뉴욕퀸즈 한인회
대법 연구회, '국제 IP분쟁 해결 시스템 구축' 세미나 개최 대법원 국제분쟁해결시스템연구회(회장 노태악 대법관)는 7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새로운 국제 지식재산(IP) 분쟁해결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미나'를 열었다고 밝혔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이광형 카이스트 총장), 사단법인 지식재산단체총연합회(정갑윤·원혜영 공동회장)와 공동으로 열린 세미나에서는 한국이 국제적 IP 분쟁 해결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는 것이 연구회의 설명.이자리에는 법관·변호사·변리사와 학계·산업계 전문가 등 참석자들은 궁극적으로는 한국·중국·일본 등이 같이 대응할 수 있는 '아시아 연합 지식재산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이와함께 미국의 디
박경귀 아산시장 8일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당선무효 여부' 주목 2022년 지방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 중인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8일 이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심 판결 선고일을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모두 당선 무효형인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은 국회는 지난 26일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 이른바 ‘딥페이크 소지 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개정된 법안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에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소지 및 시청에 대한 처벌을 명시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에 대한 처벌을 기존 최고 5년형에서 최고 7년형으로 늘렸는데, 이는 2020년 도입된 딥페이크 처벌법에 대한 보완책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한 조치라 볼 수 있다. 최근 몇
검찰, ‘티메프 사태’ 2년전 구영배 등 핵심 경영진 위기 징후 감지 정황 확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핵심 경영진이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하기 2년전 위기 징후를 이미 감지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사태 전담 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은 지난 4일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에 이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 대표가 티몬 인수 직후인 2022년 9월 다른 경영진에게 '티몬은 날아갈 수 있으니 큐텐으로 뽑아갈 것 뽑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했는데 이후 큐텐 본사 측의 이익만을
검찰, 부산 중견건설사 경영권 분쟁 연루 브로커 징역 3~4년 구형 검찰이 부산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경찰 수사 내용을 알아봐 주고 상대편에 대한 구속 수사 등을 청탁하려 한 브로커에 징역형을 구형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4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씨와 부동산 개발업자 B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4년과 3년 형을 구형했다. 이들은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부산의 한 중견 건설사 사주 일가의 차남과 아버지 편에 서서 장남에 관한 경찰 수사 상황을 알아보고 장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3억1천5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상간소송, 맞춤형 전략으로 진흙탕 싸움 피해야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당사자는 배우자와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배우자에게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불륜 상대방을 대상으로는 별도의 상간소송을 제기하여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든 아니든 별도로 진행되는 소송이기 때문에 가정을 유지하고자 하지만 불륜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할 때 유용하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억울하고 분노하는 마음으로 무작정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감정에 치우쳐 소송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해 사실 관계가 뒤바뀌거나 묻혀 버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기
[광주고법 판결]'부실대출'로 실적 쌓고 승진한 수협 지점장, 항소심도 "징역 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려 수십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하고 수협 지점장으로 승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전북지역 한 수협의 부지점장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 11월∼2020년 4월 부동산 매매대금을 부풀린 이른바 '업(Up) 계약서'를 작성하고 8차례에 걸쳐 26억원 상당의 부실 대출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자신이
[청주지법 판결]'경로당 노래방기기 납품 비리'…전 영동군의원 항소심서 집유선고 청주지법은 마을경로당 노래방 기기 설치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자가 납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등 부정하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타낸 전직 지방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3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영동군의원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배우자 B(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으로 형량이 늘었고, 공범 C(60)씨는 징역 8개월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경감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동군 마을경로당에 노래방
[창원지법 판결]정부구매카드로 순금·운동화 등 2억원어치 쓴 검찰 공무원, '징역 2년 '선고 창원지방법원이 공무에 써야 할 정부 구매카드를 주유 상품권 등 개인 용도로 수억원어치를 사용한 검찰 공무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경남지역 한 지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19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정부 구매카드로 1천240회에 걸쳐 개인 물품 약 2억원어치를 구매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물품 구매 업무를 맡았던 그는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 티셔츠와 운동화, 호텔 이용권, 순금, 모바일 상품권 등 물품 종류를 가리지 않고 대거 구매했다는 것이 겁찰의 설명.A씨는 정부 구매카드 지출 증빙 서류를
[서울중앙지법 판결]'억대 뒷돈 수수 혐의', KIA 장정석·김종국 1심 무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후원업체에서 억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장정석(50) 전 단장과 김종국(50) 전 감독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4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이들에게 광고계약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해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외식업체 대표 김모(65)씨에게도 무죄가 선고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1억원의 금품을 수수한 장소가 원정팀 감독실이었다"며 "부정 청탁의 대가였다면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 돈을 수표로 주고받지 않았을 것"이라
변호사회, "인천에 고등법원 신설하라"…국회 앞에서 시위 인천지방변호사회는 4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인천고등법원 신설을 요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했다고 밝혔다.이날 인천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인천고법 설치법안은 민생법안! 해사법원과 연계 말고 즉시 법안 통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인천고법 신설에 필요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고 이후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같은 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지난달 23일에도 국회 앞에서 인천고법 신설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했다.인천 지역 변호사
대법원장, 신임법관에 "권력·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판단하라" 당부 변호사·검사 등으로 일한 경력이 있는 법조인 111명이 4일자로, 판사로 임용됐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국민이 법관에게 부여한 막중한 사명을 완수하는 길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는 것"이라며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일방의 칭찬과 비방에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을 해야 한다"고 깅ㅈ조했다.아울러 "법관의 판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신의성실하고 겸손한 품행을 갖춰야 한다"며 "공적인 영역뿐 아니라 사적인 영역에서도 항상 스스로를 삼가며 언행에도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신임 법관은 변호사 출신
[대법원 판결]읽는 소설 빼앗고 체벌에 공개망신 준 중학교 교사, 집유 확정 대법원이 자습 시간에 일본 소설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준 중학교 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3월 피해 학생(당시 14세)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가 야한 책을 본다"고 동급생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해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는데, 피해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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