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현역 군인들의 온라인 불법도박 범죄가 급증하면서 군 내부에서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병사들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이후 발생한 부작용 중에서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군인도박이다. 이는 단순한 오락 수준을 넘어서 상습적으로 반복되며,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전투력 약화를 초래하는 심각한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도박죄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그러나 도박 횟수가 많거나 베팅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 상습도박죄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군인들이 불법 스포츠도박에 연루되면 형법 대신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며, 이 경우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인 도박은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 비행을 넘어서, 군 전체의 기강을 해치고 군사기밀 유출과 전투력 약화 등 다양한 위험을 동반한다. 이에 따라 군 수사당국은 불법도박 문제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으며, 처벌 수위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군 내부에서 적발된 불법도박 사건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강등, 견책, 파면 등의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법무법인 홍림의 군형사전문 김남오 부대표 변호사는 "군인 도박은 개인의 삶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범죄다"라며, "군 복무 중 도박에 빠진 병사들이 전역 후에도 도박 중독을 극복하지 못해 파멸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했다.

이어 "도박 범죄에 연루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극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에서 발생하는 도박 문제는 단순한 오락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그 중독성과 파급력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도박은 개인뿐만 아니라 군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군 수사당국과 법원은 이러한 범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고 있다. 따라서 도박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처벌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인 법적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