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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하수도시설 정비공사서 근로자 숨지게 한 건설대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사이
대구지법, 음주측정요구 거부·동생 운전면허증 제시 '집유'·보호관찰·수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9일, 무면허 음주운전 중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거부하고 동생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기도 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다.피고인은 2023. 1.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23. 1. 18. 그 약식명령이 확정됐다.-피고인은 2024. 11. 2.오후 9시 43분경 대구 북구에 있는 도로에서 약 70m구간에서
울산지법, 약사 명의 빌려 약국 불법 개설 운영 60대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4월 18일, 약사 명의를 빌려 약국을 불법 개설해 5년간 운영한 피고인 M(60대·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약사 명의를 빌려준 피고인 C(80대·남, 약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약사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혐의로 기소됐다.누구든지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사가 아닌 피고인 M은 약사인 피고인 C를 고용한 후 피고인 C 명의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C 명의 은행 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 계좌로 등록하는 등 실
대법원, 관세법위반 구매대행업자도 밀수입죄의 주체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관세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구매대행업자도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한 자’로서 밀수입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 선고 2024도16984 판결).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관세법 제241조 제1항은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미국 남성 총기 소유자 20%, "총 없으면 불안" - 총기 소유자 83%, "우리는 위험한 세상에 산다"라고 생각해- 총 한 자루 소유자, 다수 소유자보다 분노 발사 경험 많아- 민주·공화당 총기 소유자 모두 "총기 소지로 더 안전함 느껴"미국은 헌법에 총기 소유권이 보장된 국가입니다. 미국에서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하는 성인의 비율은 1980년에 최고조에 달해, 미국인의 53.7%가 총기를 보유한 가구에 거주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시대가 흘러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5.2%로 떨어져, 18.5%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출처: Violence Policy Center). 가장 최근 통계인 2024년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32%(약 1억 700만 명)가 "본인 명의로"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서울고법 판결]동두천 점집서 강도 살인미수 30대, 2심도 '징역 20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경기 동두천시의 한 점집에서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난 3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강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항소심에서 양형에 반영할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4일 동두천시의 한 상가건물 내 점집에서 주인인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를 시도하고, 현금과 목걸이 등 금품을 훔쳐 도
[수원지법 판결]루이비통 다미에 문양 '짝퉁 가방' 판매업자, 2심서 '무죄' 선고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7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의 상표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 판매점에서 루이비통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반지갑 6개, 선글라스 10개, 클러치백 5개 등 총 21개를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해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침해된 상표는 명품으로 알려진 루이비통의 대표적인 상표로 지갑, 가방 등 잡화에 많이 사용되고 일반 대중에게 인지도가 높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경험칙상 2018년 9월부터 잡화를 취급하는 상
[청주지법 판결]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잡고 보니 지적장애인,…30대 '무죄'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현금 수거 업무를 의뢰받고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건네받았다가 기소된 지적장애인에게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6단독 (정희철 부장판사)은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2월 7일 오후 1시께 대전의 한 길거리에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은 피해자 B씨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을 전달받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이틀 뒤 대전에서 B씨를 또다시 만나 현금 1천500만원을 건네받다가 이를 수상히 본 인근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뇌전증과
[서울행정법원 판결]뒤늦게 드러난 성범죄 전과, … "공무원 합격 취소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국가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과거 성범죄 전과를 이유로 합격을 취소한 처분에 대해 타당하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자격상실 및 미임용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지난 2월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외교부 일반행정 채용시험에 응시해 2023년 8월 최종 합격 뒤 채용후보자로 등록됐지만 이후 A씨가 2016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미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외교부는
[서울중앙지법 판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해자가 횡령한 거액의 돈을 절취한 사건에 대해 이 사건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고, 절취한 현금이 거액인 점에 비추어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에 기여한 역할의 정도, 피해 회복 및 반성 등과 같은 범행 이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재판장 이춘근)은 지난 2024월 6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해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돈이라는 이유로, 이를 절취하더라도 신고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서, 피고인 A, B, C가 서로 역할을 나
[제주지법 판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건축할 아파트, 상가 등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직접 수도시설을 신, 증설하는 등 수도공사를 시행했고, 이는 수도사업자인 피고와 협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위 사업지구에 건축된 아파트 등 건축물의 실제 수돗물 사용량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의의 전제가 된 '추정 사용량'을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미 수도시설 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행정부는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국회입법] 송옥주의원 등 10인,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송옥주의원 등 10인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쌀 소비가 줄면서 정부가 매입하여 비축하고 있는 쌀의 재고량이 적정 수준인 80∼100만 톤을 웃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쌀 재고 관리비용 또한 연간 1조 7천억원을 초과하고 있다.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와 경로당 등에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정부관리양곡 소진에 힘쓰고 있으나 여전히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송옥주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학교ㆍ
[국회입법] 박은정의원 등 11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박은정의원 등 11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통령이 헌법상 가지는 지위에 따른 권위를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 체계에서 대통령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나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되는지 여부 등 대통령이 재직 중 받지 않는 ‘형사상 소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
대법원,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작업치료사의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도20371판결).피고인은 부산 OO구에 있는 ‘○○○언어발달센터’(이하 ‘이 사건 센터’라고 한다)에서 자폐 및 정신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활 기구를 통해 신체 감각 및 신체 조절 등을 향상시키는 감각통합치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작업치료사). 피고인은 2022. 10. 24. 오후 2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것이 낫다' 징역 20년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기동 부장판사, 구준모·엄현재 판사)는 2025년 5월 1일, 채팅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여)를 가질 수 없다면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다는 왜곡된 생각에 사로잡혀 피해에게 선물을 줄 것처럼 피해자를 만나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압수된 캠핑 나이트 1자루, 흉기 1자루는 각 몰수했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했다.검사의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청구는 기각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형 집행 종료 직전 전
대법원,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착수금만 포함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상 ‘선임비’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함께 일컫는 것인데도 이 사건 각서에 따라 공제되어야 할 '선임비'에 관련 소송에서 지급된 '착수금'만 포함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4다324736 판결).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처분문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공제되어야 하는 변호사보수의 액수와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지역주택조합 탈퇴, 한 달이내 철회부터 계약무효까지 현실적 대응법은? 최근 집값 상승과 청약 경쟁 심화로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떠오른 지역주택조합.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를 내세우며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지만, 막상 가입 후 현실을 알게 되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문제는 한 번 가입하고 나면 쉽게 빠져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만일 ‘한 달이내’ 가입자라면 비교적 간단하게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다.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르면, 조합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별도의 총회나 이사회 의결 없이 청약 철회 요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탈퇴가 가능하다. 이 경우 납부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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