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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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의혹' 수사 담당 이지형 차장검사 투입... 수사 속도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 사건을 새로 맡게된 이지형 부산지검 2차장검사가 6일 첫 투입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차장은 이날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첫 출근하며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도 확인할 계획인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을 비롯해 인훈 울산지검 형사5부장, 서울동부지검 및 부산지검 서부지청 검사 각 1명 등 4명이 이날부로 창원지검에 파견됐다. 기존 이 사건을 수사해온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 검사 5명에, 지난달 17일 대검찰청과 부산지검에서 1명씩 파견된 검사 2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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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고죄, 불송치·무죄만으로 부족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화성동탄경찰서에서 발생한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당시 경찰은 ‘여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며 성적 행위를 했다.’는 50대 여성의 신고를 받고,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20대 남성을 성범죄자로 몰았다가 신고인이 뒤늦게 허위 신고라는 점을 밝혀 논란이 되었다. 성범죄는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특성이 있어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지만, 이를 악용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성범죄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형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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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처벌, 거래 기록만으로 가능할까?
성매매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문란하게 하는 성범죄로,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성매매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성매매는 금전적인 대가를 주고받으며 성행위나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성매매를 위해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는 타인의 범죄를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게 처벌된다. 이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면 가중처벌도 가능하다.사회적으로 성매매를 규탄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으며 성매매업소에 대한 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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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BSR과 ‘인권경영 아카데미’ 성황리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글로벌 인권경영 전문기관인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과 공동으로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인권경영 아카데미는 지난 8월 1회차를 시작으로, 9월과 11월, 총 3회에 걸쳐 시리즈로 진행됐으며, 지평과 BSR의 전문가들이 인권경영의 필요성과 인사이트, 실사법제의 쟁점과 대응 방안, 인권실사의 토대와 실무 등 다양한 주제로 인권경영의 주요 쟁점과 대응 방안들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이번 3회차 인권경영 아카데미에서 인권실사의 실무를 주제로 회사의 공급망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대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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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SIMC와 ‘Skills Workshop’ 개최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달 29일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에서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와 공동으로 실무 중심의 ‘Skills Workshop’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워크숍에서는 지평 국제그룹장이자 국제분쟁팀장인 김진희 외국변호사가 ‘성공적인 합의를 위한 도구와 재료(Tools & Ingredients for a Successful Settlement)’를 주제로 국가 간 협상의 어려움과 합의를 위한 조언, 협상을 위한 전략과 기술에 관해 발제했다. 이어 싱가포르국제조정센터(SIMC) CEO인 위 멩 추안이 ‘성공적인 중재를 위한 도구와 최신 동향(Tools for a Successful Mediation and Latest Trends)’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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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건설사업 진출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지난 4일, ‘우크라이나 전후복구 건설사업 진출’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향방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 기업들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교통·스마트시티·공항현대화·하수처리시설·철도노선 고속화사업 등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6대 선도 프로젝트와 전후 복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이하 ‘KIND’)의 후원으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우크라이나의 최대 로펌인 ASTERS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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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땅속 송유관 드릴로 구멍 내 석유 180ℓ 훔친 일당, '최대 징역6년' 유지 선고
대전고법 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특수절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50대 A씨 등 4명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A씨에게 징역 6년, 나머지 3명에 모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한 1심 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께 충남 당진시 일대 야산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에 구멍을 내 석유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삽으로 지하 1.8m 깊이 땅속에 매립된 송유관까지 파 내려가 기름을 빼낼 밸브를 먼저 용접한 후 전기 드릴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석유 180ℓ(29만160원 상당)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빈 비닐하우스를 미리 임대해 석유 보관 창고로 활용했고, 송유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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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싸움 말리다 흉기로 같은 국적 동포 살해 외국인,'징역 20년' 선고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1부(도정원 부장판사)는 5일,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남성 A(41)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지난 4월 28일 달서구 신당동의 한 도로에서 같은 국적 일행 사이의 싸움을 말리다 피해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가지고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을 벗어났으며 같은 날 경북 고령군에서 붙잡혔다.A씨는 불법체류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는 유족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허용 체류 기간도 초과했다"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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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길거리서 20대 여성 뒤따라가 '묻지마 폭행' 30대, '징역 2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20일 오전 0시 45분께 인천시 부평구 길거리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그는 길을 걷던 B씨를 뒤따라가 아무런 이유 없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같은 해 12월에는 지하철에서 자전거 바퀴가 몸에 닿았다며 C(13)군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모르는 사이인 B씨를 뒤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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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고급정보로 투자 수익', 직장동료 돈 2억원 가로챈 공무원, "실형"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비록 초범이나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해 돈을 가로챘고 이 중 1억 5천만원 상당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해자가 일부 대출을 받아 돈을 마련한 점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피해는 1억5천만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직장동료 B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31회에 걸쳐 2억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다.A씨는 "소수의 증권사 매니저, 펀드 매니저, 투자 전문 유튜버로 이뤄진 모임에서 금, 주식,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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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서울회생법원은 한국피자헛이 전날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이에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보전처분은 신청 회사가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지 못하게 하는 조처로 포괄적 금지명령은 반대로 채권자들이 기업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처분이다.이와함께 한국피자헛은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도 함께 신청했다.법원은 "한국피자헛은 최근 소송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원만히 합의하고자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 9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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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횡단보도서 초등생 살짝 부딪혔다 기소된 운전자, "무죄" 확정
대법원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와 살짝 부딪혔다가 형사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서울 용산구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9세 아이를 차로 부딪혀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부딪힌 시점은 횡단보도 신호등 녹색불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고 A씨는 정지선을 넘어 차를 멈췄다가 사고를 냈고 부모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찾아 엑스레이 검사 등을 받았고 아이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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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이 없이 판결했을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고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했을시 (해당 사건 심리와 판결 당시는 국선변호인 선정 범위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이었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제3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은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호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새로이 심리한 뒤 다시 변론을 거쳐 판결을 선고한다며 파기, 피고인 징역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 제3형사부는 지난 9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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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영대 의원 구속영장에 "여론조사 거짓 응답 유도" 적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의 구속영장에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은 지난달 3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신 의원 측에서 지지자들이 여론조사에 성별·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한 정황을 파악해 영장에 적시했다. 지난 총선에서 신 의원은 전북 군산·김제·부안갑에서 김의겸 전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는데 당시 신 의원과 보좌관, 선거사무장, 군산체육회 관계자 등이 개설한 단체 메신저 방을 통해 '여론조사에서 특정 연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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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공천 개입' 명태균 담당 창원지검 수사팀 3명 안팎 증원
검찰이 '공천 개입 의혹' 등 명태균 씨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창원지검 수사팀 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현재 7명인 창원지검 명씨 수사팀에 추가로 3명 안팎의 검사를 파견키로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달 17일 대검과 부산지검 소속 검사 등 2명을 파견한 뒤에도 수사 속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자 신속한 수사를 위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3명 안팎의 검사가 추가 파견되면 명씨 사건 수사팀에 검사는 10명 안팎으로 늘어 통상적인 특별수사팀에 견줄 만한 규모가 돼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검은 지난달에 이어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1명도 이날 창원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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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로펌 최초 ‘IT&SW 전문팀’ 발족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이 국내 로펌 최초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하고, 이를 기념하는 첫 IT 분쟁 세미나를 지난 31일(목)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IT 및 SW 산업이 급격하게 확장되며 대규모 공공 및 민간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서 발생하는 분쟁이 증가하는 가운데, 세종은 선제적으로 ‘IT&SW 전문팀’을 발족해 관련 법률 자문 및 분쟁 해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특히, IT 및 SW 분야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과업 범위의 증가 및 변경, 개발 과정에서의 지연과 완성도 등에 대한 책임 소재, 계약 해지시 기성고 정산 문제 등 특유한 쟁점들을 다수 내포하고 있어 SW 개발 및 IT 시스템 구축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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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 공모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과 공익사단법인 정이 오는 30일까지 ‘제7회 바른 의인상’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바른 의인상’은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바른 가치를 지키고 이를 몸소 실현한 사람들의 용기와 헌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묵묵히 봉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정신을 기리고자 지난 2018년 제정된 상이다.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단체나 개인은 공익사단법인 정 홈페이지에서 추천 양식 등 관련 서류를 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추천된 후보자들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계 인사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서 △사회적 기여도 △기여한 역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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