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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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은 공사현장에서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공사감리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사현장의 안전조치는 시공사의 의무고 피고인은 위 사고에 대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가시설 붕괴 위험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 의무, 위범방지를 위한 보강조치 의무 등에 일부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2024년 7월 2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공사현장에서 흙막이 가시설 해체작업 진행 중 외벽이 붕괴되어 작업자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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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준법지원센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박대전 신임 회장 선출
서울준법지원센터(서울보호관찰소, 소장 이형섭)는 3월 27일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정기총회를 열어 구기도 회장에 이어 박대전 위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고 28일 밝혔다.박대전 신임 회장은 현재 ㈜이앤에이치 대표이사로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9년부터 서울보호관찰소협의회 원호 분과에 소속되어 취약계층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제 지원에 힘써왔다.박대전 회장은 취임식에서 “저를 선출해 주신 협의회 위원들께 감사드리며, 서울보호관찰소 협의회의 발전과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해 다 함께 힘을 모으자”고 힘찬 포부를 내비쳤다.구기도 전 회장은 “박대전 신임 회장이 성품과 역량이 뛰어나고 보호관찰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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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 위기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법무부 안산청소년꿈키움센터(센터장 김준성, 안산청년비행예방센터)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에서 의뢰한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교육에는 한국어 사용의 어려움으로 학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 중국, 우즈베키스탄, 모로코 등 5개 국적 21명의 다문화 학생들이 참여했다. 이에 따라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적응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심리정서교육, 대인관계교육, 법교육, 역할극, 원예체험 등 세부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또한 안산시글로벌센터와의 협업으로 교육자료를 모국어로 번역하고 통역인을 활용해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교육효과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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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헌재 ‘尹탄핵심판’ 조속 선고 촉구... “정치권 승복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2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조속한 선고룰 촉구하고 나섰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사회적 혼란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선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헌재의 결정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냉철한 분석과 판단에 의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하며 여야 정치권이 지금 승복 의사를 미리 밝혀둘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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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정섭 검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특정인 범죄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28일 이 검사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검사는 2020년 3월 30일 후배 검사를 통해 처남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의 전과 정보를 조회하고 부인을 통해 처남댁인 강미정 씨(현 조국혁신당 대변인)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검사는 이에 앞서 기업 고위 임원에게서 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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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 사건’ 재판부 기피신청이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8일 이 전 부지사 측의 기피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1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도지사)와 함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되기 전인 2022년 10월 14일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도 구속 기소돼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부터 1심과 2심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가 재차 추가 기소된 대북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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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2심 무죄 선고' 관련 대법원 '파기자판’ 필요성 주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일부에서 대법원이 판결을 직접 진행하는 ‘파기자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기현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서울고법의 무죄 판결은 일반 국민의 보편적 상식에서 해독할 수 없는 '난수표'였다"며 "억지스럽고 기괴한 논리로 사법부의 위상을 추락시킨 판결의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종심인 대법원만이 이번 항소심의 법리적 오류를 시정할 수 있다"며 "대통령 선거 출마 자격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매우 큰 만큼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것이 원칙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파기자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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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 재차 불출석해 과태료 500만원 추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이후 세 번째 불출석하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이 대표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 신청에 따라 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국회 의정활동이나 다른 재판 등을 이유로 지난 21일과 24일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이미 한 차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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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고운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 상속·유언 전문 법률 서비스 강화
법무법인 고운이 지난 3월 19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경기유언상속전문센터’ 발족식을 개최하며, 상속 및 유언 관련 법률 서비스 강화를 선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조철현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상속전문변호사들이 참석해 센터의 출범을 공식화했다.최근 상속 분야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일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다툼 가능성이 확대되었고,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상속세도 개정안이 올라오는 등 관련 법률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이와 함께 유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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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변회, 경북지역 산불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성금 기탁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번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관련, 산불피해 복구와 인명, 재산을 잃고 슬픔에 잠겨있는 수많은 유가족, 이재민 등을 돕기 위해 기부금 1,000만원을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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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수중낙하훈련서 훈련대원 다치게 한 소방 간부 등 무죄·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의 이 사건 수중낙하훈련에서 훈련대원들을 다치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소방정)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피고인 B(소방령)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1128 판결).대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또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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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고객 속여 16억 편취 은행PB 징역 4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수익을 내주겠다며 고객(16명)을 속여 14억 원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아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행 자산관리 담당자)에게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을 선고했다.배상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아 모두 각하했다.피고인은 금융기관의 PB(Private Banker)로서 고객의 자산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개인 투자 손실을 만회하고 속칭 돌려막기식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2022. 5. 20.경부터 2024. 6. 17.경까지 총 49회에 걸쳐 다수의 고객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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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20년 미제 살인 사건 무기징역 선고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 (재판장 이민형 부장판사, 정세영·여동근 판사)는 2025년 2월 20일 20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압수된 샌들 1켤레를 몰수했다. 피고인이 2004. 8. 19. 오후 3시경 교제 중이던 여성이 다른 남성(피해자)과도 교제 중인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적개심을 품고 사무실 안에서 컴퓨터로 작업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찔러 살해했다는 공소사실로 2024. 7. 17. 기소됐다.피고인은 현재 교제여성을 비롯해 이전에 교제했던 여성들과의 성관계 모습을 몰래 촬영한 후 그 영상을 보관하거나,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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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지난 26일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를 방문해 특별교통 안전교육 대상자들에게 개시 교육 및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제공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교육을 받은 대상자들은 음주운전 등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형사처분 및 보호처분을 받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다. 보호공단의 교육 강사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등 다양한 법무보호사업을 교육했으며, 면허 재취득 및 원활한 사회복귀와 취업을 희망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보호상담 접수를 진행했다.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는 앞으로도 찾아가는 법무보호서비스를 통해 대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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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경남지부,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
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3월 27일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본부장 조유진)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초록우산 경남지역본부 조유진 본부장과 진성주 팀장, 공단 문성관 경남지부장, 이현녕 참사랑위원회 고문, 배인숙 운영위원회 고문 외 직원 3명이 참석했다.조유진 본부장은 “아버님도 사회복지와 관련된 일을 하시며 갱생보호위원(현 법무보호위원)으로 활동하셨다”고 밝히며 “이런 뜻깊은 일에 동참하게되어 기쁘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이 발굴이 되고, 지원을 통하여 밝고 건강하게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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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사건 수사 ‘강력통’ 황종근 전 부장검사, 법무법인 대륜 합류
황종근(사법연수원 28기) 전 부장검사가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총괄대표)에 합류했다. 황 전 부장검사는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등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강력통’으로 알려진 인물이다.대륜은 황 변호사의 영입을 통해 형사 사건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황 변호사는 창원지방검찰청 검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검·청주지검 등을 거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검사, 대구지검·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까지 역임했다. 25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그는 대구지검 재직 중 국내 최대 규모의 다단계 사건으로 꼽히는 일명 ‘조희팔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강력 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그는 전문성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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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모의재판 체험 학생 진로 선택 프로그램 운영
법무부 청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센터장 김기근, 청주청소년꿈키움센터)는 지난 26일 충북청주에 소재한 한국교원대학교 부설 미호중학교 학생 28명을 대상으로 ‘일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프로그램은 모의재판 체험을 통해 학생의 진로 선택과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고 준법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을 두고 이뤄졌다.김기근 센터장은 “다양한 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청주지역 일반학교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다양한 진로와 직업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미래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이 더욱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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