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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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이학수 정읍시장 당선무효 위기 모면, '무죄' 확정
대법원이 하급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문제 된 표현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의 표명'에 해당한다"며 "진실에 반하거나 과장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적사했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를 앞둔 2022년 5월 26∼31일 TV와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당시 경쟁자였던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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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형사조정 우수사례 발표... 이웃간 폭행으로 번진 빗물 배수 문제 등 해결
상습 침수지역의 빗물 배수 문제가 이웃 간 폭행으로까지 번진 사건을 검찰 형사조정 위원들의 현장조정을 통해 해결한 내용이 우수사례로 뽑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이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당한 대구지검 의성지청 김상필·성시환·신성숙·권오성·황홍인 조정위원을 비롯한 형사조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이밖에 전주지검 진현 조정위원, 서울서부지검 정홍길·장윤철·김광모 조정위원, 제주지검 문정석·고순홍 조정위원이 각종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형사조정은 경미한 사건에 여러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위원들이 피의자와 피해자 간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 해결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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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협의체 구성... 노동부·금융위 등 참여
법무부가 31일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정부 및 민간 주요 33개 기관과 함께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 구축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법률구조 서비스와 법률정보,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 등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무부는 내년까지 플랫폼을 완성한 뒤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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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정숙 여사 해외 순방' 의혹 관련 ‘샤넬 재킷’ 물증 확보... 포렌식센터 감정 의뢰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2018 프랑스 순방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샤넬 재킷을 확보한 것으로 3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최근 프랑스 샤넬 본사로부터 김 여사가 입었던 재킷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받은 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 감정을 의뢰했다. 검찰은 해당 재킷이 반납된 경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된 재킷과 김 여사가 입은 재킷이 다른 제품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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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중징계 위험성에 대비해야
최근 법원은 훈련소에서 동기의 신체부위를 꼬집는 등 여러차례 추행하여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300만 원을 형사 공탁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피해자 B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A씨에 대한 처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군대 내 강제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훼손하며, 군 조직 기강을 무너뜨리는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라고 판시했다. 일반적으로 성범죄가 발생하면 형법 등에 의하여 처벌을 받고 사건이 종결된다. 반면 군형법과 군인사법이 적용되는 군인의 경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 처분과 인사 조치를 함께 받게 된다. '군형법'은 폭행이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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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자본시장·M&A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M&A그룹은 지난 29일, 롯데호텔 서울 에메랄드홀에서 열린 ‘자본시장·M&A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최근 자본시장에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기업가치 제고 등 다양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 M&A그룹은 자본시장 및 M&A 제도와 관련된 핵심 이슈를 업계 종사자들과 공유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화 등을 짚어보고자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참가 접수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국내외 M&A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관심을 받은 이번 세미나는 한국 IR협의회의 정석호 회장이 개회사로 포문을 열었으며, 발표자로 나선 정준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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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 친할머니 살해한 20대 남매 항소심서 "형량 무겁다" 주장
올해 설 연휴 부산에서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20대 남매가 항소심에서 양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욱) 심리로 열린 20대 남매의 존속살해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남동생 A씨는 원심이 선고한 양형에 심신 장애가 고려돼야 한다고 30일, 주장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적장애 2급으로 평소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온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어 진행된 누나 B씨 항소심 공판에서 B씨 측 변호인은 "1심이 B씨를 존속살해 공범으로 적시했는데 동생의 범행을 기능적으로 지배했는지에 대해 엄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양형도 범행에 기여한 부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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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계모 학대로 숨진 장기결석 초등생, 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지난해 홈스쿨링을 이유로 장기 결석하던 초등학생이 계모의 학대로 숨지자 친모가 교육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 소송에서 패소 선고했다.인천지법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는 30일, 선고 공판에서 지난해 2월 숨진 A(12)군의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법정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명령하면서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제기하면서 "계모가 홈스쿨링을 신청하자 학교와 교육청은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며 "홈스쿨링 당시 심각한 학대가 이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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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장물 귀금속 거푸 산 금은방 주인, '무죄'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같은 사람으로부터 다이아몬드, 귀금속 등 수백만 원 상당의 장물을 거푸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금은방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이제승 재판장)은 업무상과실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대전 동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A씨는 한 여성으로부터 두차례 400만원이 넘는 장물 귀금속을 매입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해 5월 24일 0.7캐럿 다이아몬드와 14k 귀금속, 18k 귀금속 등 267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사들였는대 이는 모두 부산의 한 아파트 가정집에서 도난당한 것들이었다.이틀 뒤 같은 여성으로부터 또 다른 장물인 0.2캐럿 다이아몬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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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이중계약 6억 달라" 박유천 전 소속사 대표, 손배소송서 '패소' 선고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8)씨의 소속사 대표를 맡았던 전 매니저가 박씨의 이중 계약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패소했다.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4부(박연주 부장판사)는 30일, 연예기획사 리씨엘로의 전 대표 김모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6억여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김씨는 박씨의 채권을 대신 행사하겠다며 채권자 대위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 또한 각하됐다. 앞서 김씨는 2021년 박씨가 일본 기획사와 이중계약을 맺고 전속계약을 파기해 약 6억원의 급여를 받지 못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한편, 김씨는 박씨의 매니저 출신으로, 2019년 박씨가 마약 투약 등 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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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판결]여교사 성추행·스토킹한 중학교 교장,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
대구지방법원은 소속 여교사를 수개월간 성추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교장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 손영언 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학교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울러,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간 취업 제한 및 신상 등록정보 공개를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장으로 재직하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위치에서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고 피해자는 성적 모멸감과 보복의 두려움을 겪었다"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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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판결]무면허 추돌사고 내자 운전자 바꾼 20대 2명, '실형과 집행유예' 각각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무면허 상태로 3중 추돌사고를 낸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해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히자 음주 측정을 거부하며 소주를 얼굴에 들이부은 20대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인멸, 무면허운전, 음주 측정 거부,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22년 12월 무면허 상태에서 부산시내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3중 추돌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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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日 강제징용 피해자' ,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승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일본 기업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김민정 판사는 30일, 김모씨 등 9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망인으로 하여금 부상, 사망 확률이 높은 환경에서 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강제노동하게 했던 점을 고려하면 일본제철의 행위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라며 "피고는 망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상당한 기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피고가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같은 재판부도 장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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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회생절차에서 회원권 입회금 반환채권 신고가 확정재판에서 적게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회원권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권 81억 9,000만 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했으나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 6억 원만 회생채권으로 인정됐을시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입회계약에 따라 입회금 전액을 납입하고 이 사건 골프장을 실제로 이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된 목적이 이 사건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의 지위를 취득하여 체육시설의 양수인에게 채무가 승계되도록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하려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었던 이상 원고를 체육시설법에 따라 보호받는 회원이라고 보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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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 뇌물 받은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기소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검찰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검 순천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형걸)는 30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전직 전남 여수시 공무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월 여수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자로 있으면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2억5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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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반환소송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종료 6개월 전서부터 임차인이 퇴거 의사를 밝히고 보증금을 언제 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임대인에게 물어볼 수 있다.그러나 전세계약 종료가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임차인은 계약 종료일에 퇴거하겠다고 고지한 상태이지만,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해야 보증금 반환이 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혹은 계약 종료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보증금을 되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이사를 가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일을 당하면 임차인은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이럴 때에는 남양주변호사와 상담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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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모르고 연루돼도 처벌 피하기 어려워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혹하고 넘어갔다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 최근 단기 아르바이트,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범죄에 가담하게 만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간단한 업무로 사람을 속였으나 수상한 물건을 배달하게 만드는 등, 엉뚱한 업무를 시킬 때가 있다. 이때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아닌지 의심해 봐야 한다.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직접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이다. 그러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가담하더라도 이를 해명하는 게 쉽지 않다. 실제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은 만큼 무거운 형량을 각오해야 한다.전주 법률사무소 화신 김현빈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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