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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골동품 수익 미끼로 투자금 12억원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골동품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12억여 원을 가로챈 전통공예 명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전통공예 명인인 A씨는 2019년 골동품 매입 자금을 빌려주면 매월 2.5∼3%의 수익을 돌려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2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와함께 투자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혐의도 받았고 투자금을 가상화폐, 안마시술소 등에 투자하거나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판결] 무시했다는 이유로 연인 흉기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수)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와함게 재판부는 A씨에게 5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년간 알고 지낸 피해자가 욕설과 모욕적 언행을 해왔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며 "사전에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적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1999년 폭력 범죄로
[제주지원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공유자에 대한 채권자가 그 공유물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라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취득하지도 아니했고,이 사건 경매의 배당요구종기 전에 배당요구를 하지도 아니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1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에서 집행법원은 분할판결의 비율에 따라 배당액을 안분하였는데,배당받은 공유자 중 한 명인 원고가 공유자 중 다른 한 명인 피고에 대한 내부적인
[국회입법] 서천호의원 등 12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서천호의원 등 12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산림재난 방지 및 구조ㆍ구호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항공기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산림항공기 정비인력은 항공기 1대당 1.9명(2019∼2023.6월 기준)으로 유사하게 자체 항공기를 보유ㆍ운영하고 있는 해양경찰청 5.5명, 소방청 4명, 경찰청 3.3명에 비해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난은 그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산림항공기의 항시 운항과 이를 위한 안전점검을 위해서는 전문 정비인력의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서천호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
[국회입법] 이소영의원 등 10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소영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있고, 위임을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서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으로 규정하되,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12대 중과실 처벌 수위 높아...즉각적으로 대응해야 자동차는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해주는 이동 수단이며, 자율 주행 기능이 있는 차량까지 운행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제는 1가구 당 차가 2~3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출·퇴근 길에 정체가 심하고,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운전을 주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베테랑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운전 실력이 미숙해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도로에 갑자기 뛰어든 보행자로 인해 사고가 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지만, 교통사고가 났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을 내리면 억울한 운전자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고 있고, 12대 중과
창원지법, 마트서 절도범행 부부 집유·사회봉사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라면을 비롯해 87만 원 가량 절도 범행 등(특수절도, 절도)을 한 부부에게 범죄전력 등을 고려해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들은 2024. 7. 6.부터 같은해 8. 10.경까지 총 5회에 걸쳐 김해시 소재 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그곳에 진열된 신라면 건면 등 합계 87만7730원 상당의 물건을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했다.또 피고인 A는 2024. 7. 29. 오전 10시 11분경 위 마트에서 그곳에 진열된 57,800원 상당의 수박 2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했다.앞서 피고인들은 2021년 합동으로 상점에서 물건을 절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기승…"반드시 교도소에 확인해야" 진주교도소는 최근 교도관(교정공무원)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며 진주시, 사천시, 하동군 지역 소상인공연합회 등에 공문을 보내 주의를 당부했다.31일 진주교도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진주시에서 조명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진주교도소 소속 교도관을 사칭한 남성으로부터 LED 전등 납품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이 남성은 A씨에게 접근하는 과정에서 물품 구매를 추진하는 것처럼 꾸민 위조된 공문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촬영한 사진을 보내 신뢰를 유도 했다.이후 이 남성은 A씨에게 “LED전등 100개를 주문하고 물품을 준비하는 기간에 다시 기존 방검복 납품업체와 단가가 맞지 않아 거래처를 변경할 예정인데, 방검복 대금을
이재명, 대장동 재판 증인 또 불출석... 법원 “과태료 실효성 없어 강제조치 가능성 고민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 요청을 받은 이후 줄곧 불출석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음에 따라 16분 재판을 마쳤다. 검사의 구친 절차 요구에 재판부는 "과태료가 실효성이 없었고 저희도 그 문제(구인)를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회법에 따라 4, 5월 임시회가 잡힌 것으로 보이고, 국회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이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강제조치가 가
국회 측, 尹탄핵심판에 각계 시국선언문 참고자료 제출... 467쪽 분량 국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각계의 시국선언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회 대리인단은 31일 총 467쪽 분량의 시국선언문 등을 헌재에 제출하며 "시대의 정의와 헌법 질서를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국민적 목소리와 깊은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유흥식 추기경의 시국선언 메시지, 천주교 사제·수도자 3462명의 시국선언문, 철학자 도올 김용옥, 참여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시국선언문과 메시지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산금청구, 동업 관계에서도 깔끔한 정리를 원한다면 사업을 함께 시작할 때는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출발하지만, 수익이 발생하고 운영 방식에 차이가 생기면서 금전적인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특히 동업자가 사업을 그만두거나, 명확한 계약 없이 수익을 나누다 보면 정산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데, 이때 제기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정산금 청구이다. 관계가 틀어졌을 때 상대방의 기여도나 지분을 두고 해석이 엇갈리는 상황이라면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 결국 핵심은 실제로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수익 정산 의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데 있다. 정산금청구는 단순한 금전 회수를 넘어, 동업 관계 자체를 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에 가깝다. 계
경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대비 헌법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조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 수준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판관 전원에게 전담 신변 보호를 하고 있고 자택 안전 관리도 112순찰과 연계해 지속해서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신변보호와 경호 문제로 자세한 내용을 밝힐 수는 없다면서도 "(헌법기관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택까지 철저히 보호 중"이라고 설명했다.
"범죄 청소년의 부모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다" 청소년 범죄, 부모의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 인가?대검찰청의 범죄분석통계에 의하면, 최근 몇 년간(2018-2022) 14세에서 18세의 소년 범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대중은 오히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난 것처럼 느낍니다. 그 이유는 청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은 오히려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출처: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이에 촉법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성년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부모가 대신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과연 부모는 자녀의 범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할까요?이와 관련해 지난 2024년, 미국 미시
최장 평의 기록 헌재,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망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변론 종결 후 평의에 한 달 넘게 걸리면서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기간 평의 기록을 매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 중에는 선고가 이뤄질 지 주목된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끝낸 뒤 이날까지 34일째 재판관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기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당초 예상들을 깨고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 달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일이 촉박해지는 만큼 2주전인 이번 주 중에는 결과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다수다. 이 경우 내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선고일이 고지될 전망이다. 물론 지금까지의 전망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 못했다면? 2년 안에 하세요 이혼 시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이는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과정이다. 문제는 재산분할에 대해 오해가 있어 자신의 몫을 제대로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재산분할의 핵심은 이혼 후 삶까지 부양해야 한다는 데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좋다. 문제는 이혼 과정에서 협의이혼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재산을 공정하게 분할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생긴다는 데 있다.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해 원만하게 합의하기 어렵거나 분쟁이 발생한다면 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이용해야 한다. 이는 법원이 재산분할을 공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마약 던지기 혐의, 몰랐다고 해도 피하기 어려운 마약류 유통처벌 최근 마약류 범죄 중 ‘마약 던지기’ 방식이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이에 연루돼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던지기’는 마약 구매자와 판매자가 직접 만나지 않고, 특정 장소에 약물을 두고 전달받는 방식으로, 비대면 유통을 통해 단속을 피하려는 수법으로 활용된다. 문제는 이 과정에 단순 심부름이나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했다가 본의 아니게 마약류 유통 혐의를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는 점이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이하에 따르면, 마약류를 수수, 운반, 보관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는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필로폰, 펜타닐, 코카인 등 중독성이 높은 마약류를 운반하였다가
대법원, 저장시설 폭발사고 손배책임 인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주식회사 A(선정당사자)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재단법인 M, 주식회사 B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피고들(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 주식회사 B)와 원고보조참가인들(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2. 27.선고 2024다299243).상고비용 중 원고보조참가인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피고 한국가스안전공사, 피고 주식회사 B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이 사건 실증시설의 시운전이 계속되던 2019. 5. 23. 이 사건 저장시설의 폭발사고(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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