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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집행유예 선고에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이날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하 대표는 2013∼2019년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 A씨와 베
법무부 서울출입국청, '新출입국 이민정책' 지원 혁신안 시행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청장 반재열)은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민원 혁신 방안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혁신안에 따르면 서울출입국청은 접수 당일에 업무를 바로 처리하는 '바로민원실'을 신설했고, '신 이민정책' 추진에 따라 유입되는 우수 인재를 위한 접수창구 및 이용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또 민원 안내 오류를 예방하기 위한 민원 상담 전문 직원을 배치했고, 사증 접수 및 외국인등록 등의 업무를 민원인의 동선에 맞춰 재배치했다.서울출입국청은 우수 인재 등에 대한 차별화된 이민 행정 서비스 제공, 바로민원실 신설 등을 통해 민원 혼잡도도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반재열
서울중앙지법,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사모펀드 대주주 구속심사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다 서로를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한 창업자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대주주 한주희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강 전 의장과 한씨, 양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열었다고 밝혔다.강 전 의장은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법원에 어떤 점을 위주로 소명할 계획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강 전 의장은 62억원의 직무발명보상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정부, "신분당선 연장구간 운영 경기철도에 90억 보상하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신분당선 연장구간을 운영하는 민간 사업자 경기철도 주식회사에 노인·장애인 등의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철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89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경기철도는 2009년 12월 국토교통부와 신분당선 연장구간(정자역~광교역) 설계·건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2016년 1월 연장구간 개통 당시 양측은 "초기 5년간 무임수송 제도로 발생하는 손실을 총 이용수요의 5.5% 한도로 보전하고, 6년 차인 2021년 1월 이후로는 협의를 통해 무임승차 운영방
[청주지법 판결]돌발행동 통제 명목 입소자 가둔 요양보호사들, 항소심에서도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돌발행동을 막겠다며 요양원 입소자들을 감금시킨 요양보호사들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항소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씨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청주의 한 노인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한달가량 27회에 걸쳐 입소자 3∼4명이 거주하는 방의 문을 잠가 취침 시간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1심 재판에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입소자들의 야간 돌발행동을 차단해 다른 입소자들을 보호하려던
[인천지법 판결] 선거인에 30만원 건넨 인천 모 체육회장, 1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인천 한 체육회장이 2년 전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선거인에게 몰래 준 사건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구청 체육회장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뜨르면 A씨는 체육회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인천 상가건물 화장실에서 선거인 B씨에게 현금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상가 음식점에서 B씨를 만난 뒤 5만원짜리 6장을 몰래 줬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됐다.A씨는 당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당선돼 현재까지도 직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공직선거법에 준하는 위
[서울고법 판결]헌법소원심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청구인은 고등군사법원에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헌법재판소로부터 위 조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을 받았을시 비용보상청구에 대한 재심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위헌제청을 한 당해 사건에 미치므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2 제2항은 청구인의 비용보상청구에 적용될 수 없으므로, 재심대상결정의 비용보상청구 시 구 군사법원법 제227조의14에서 준용하는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면 비용보상청구는 적법하다며 재심대상결정 취소, 비용보상청구
법무법인 광장, 오는 12일 한국우주안보학회와 공동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 우주항공산업팀이 한국우주안보학회와 오는 12일 오후 2시에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광장에 따르면 우주개발과 우주안보관련 법률적쟁점와 정책적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이번 세미나는 개회식과 더불어 총 4개의 발제 세션과 패널토의 시간으로 구성된다. 먼저 개회식에서는 광장 김상곤 대표변호사(연수원 23기)가 개회사, 한국우주안보학회 이재우 회장이 환영사를 각각 맡는다. 우주항공청이 소재한 경남 사천의 서천호 국회의원과 우주항공청 노경원 차장,
'명태균 의혹' 김영선 이틀 연속 검찰 출석 조사... 관련 의혹 거듭 부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및 명태균 씨와 '돈거래 의혹' 등과 관련 이틀 연속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전날에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한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창원지검 청사에 도착해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은 공천 대가가 아니고, (자신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가 명씨에게 돈을 준 것"이라는 전날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 김 전 의원은 "여론 조사 비용 문제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법무부, '대전교도소 수용자 폭행사건' 교도소장 등 직위해제 최근 대전교도소에서 수용자 폭행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이와 관련해 교도소장 등 책임자들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4일 "대전교도소 직원의 수용자 폭행 사건과 관련해 교도소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장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 문책성 직위해제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사건은 대전지방교정청·대전교도소의 특별사법경찰팀은 대전지검의 지휘 아래 이 사건을 합동 수사 중이다. 법무부는 폭행 당사자인 교정직원들은 현재 직무에서 배제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사건 송치와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8일 대전교도소에서는 교정직원들이 50
검찰, 법률구조공단과 협력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회복 지원 검찰이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지원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김지영 공판부장)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부지부와 협력해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압수한 현금 등 22억원의 압수물 반환을 막고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22년 10월 연 1천％의 이자율로 약 160억원의 불법수익을 챙긴 불법대부업자 2명을 기소하면서 압수물 22억원에 대해 몰수·추징을 요청했으나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압수물이 해당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물건이라는 증거가 없어 몰수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는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해 추징이 부적절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대표, 1심 집행유예 선고 불복 항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하고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하연호(71) 전북민중행동 공동상임대표가 이에 불복, 항소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하 대표의 변호인은 지난 1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 대표의 법률대리를 맡은 박민수 변호사는 통화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며 "이 사건은 앞선 공판에서 밝힌 대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하 대표는 지난달 30일 열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도합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지역주택조합 탈퇴, 고려해야 할 점 많아…개인 상황에 맞게 대응해야 최근 지역주택조합(이하 지주택으로 표기)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탈퇴를 고민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지주택내부에서 각종 비리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금리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조합 운영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잦다. 언제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루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합원들은 기다림에 지치다 못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라는 카드를 꺼내게 된다. 지역주택사업은 기본적으로 일정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나 소형주택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해 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저렴한 비용과 간소한 절차 덕분에 많은 이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지만, 사실 이 사업의 성공 여부
법무법인 바른, 이동훈 변호사 경영총괄대표 선출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2025년 1월부터 3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차기 총괄대표로 이동훈(23기) 변호사를 선출했다고 1일 밝혔다. 총괄대표를 보좌할 2명의 경영담당 대표는 이영희(29기), 김도형(34기)변호사를 선출했다.이동훈 신임 경영총괄대표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부산지법과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한 뒤 2014년 바른에 합류했다. 2019년부터 경영대표로 활동하며 고액 자산가의 자산 관리와 기업 승계를 담당하는 '바른EP센터'를 이끌어왔다.이 대표는 "새로운 경영진을 중심으로 법인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송무
[광주지법 판결]보조금 부당수령 의혹 전남 곡성군 의원, 1심에서 '무죄'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전남 곡성군의원이 국가보조금 부당 수령 혐의로 기소된 건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1일 ,사기(특가법상) 혐의로 기소된 김홍순(63) 전남 곡성군의원 등 피고인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남 곡성군에서 축산업체를 운영하며 2020년 허위 서류와 대납 자부담금 납부로 5억4천만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김 의원은 공범이 제공한 2억7천만원을 자부담금으로 입금했는데, 검찰은 대납 방식으로 자부담금을 허위 납부해 보조금 지급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3자로부터 차용해 자부담금을 증빙
[춘천지법 판결]'유튜브 틀고 과속주행하다 '쾅'… 20대 공무원, 항소심에서도 실형 선고 춘천지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틀어놓은 채 과속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과 그의 며느리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0대 중반 A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저녁 횡성군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87.5㎞ 이상으로 과속주행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86)씨와 그의 며느리 C(59)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C씨는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목숨을 잃었고 숨진 두 사
[서울중앙지법 판결]'"교제살인' 박학선 1심에사 '무기징역'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교제하던 여성과 그의 딸을 살해한 박학선(65)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학선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지 않았다면 불가능할 정도로 신속하게 범행에 착수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방법이 우발적 범행이라 보기에는 지나치게 집요하고 잔혹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관계 청산 요구에 대한 앙심으로, 또 범행이 신고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을 살해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통합 심리 분석 결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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