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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313일 무단결근 사회복무요원 징역 6월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김송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약 2년간에 313일을 무단결근 등을 함으로써 복무 장소에서 이탈해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0. 8. 18.경부터 경남 OO시에 있는 한 지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1. 2.부터 2022. 11. 9.경까지 총 313일을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결근, 연가초과결근을 하여 복무장소에서 이탈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역법위반으로 4회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복무를 313일이나 이탈해
대법원, 처제 상대 컴퓨터등사용사기 부분 친족상도례 적용 형 면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동거친족인 처제를 상대한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건에서 원심판결 중 형 면제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창원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19846 판결).피고인이 2021. 12. 3. 무렵 청주시에서 함께 거주하던 처제 B의 인적사항, 신용카드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고 있었던 것을 기화로 B의 동의 없이 B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상의 현금서비스 카드결제 대행업체에 B 명의의 신한카드의 일련번호, 유효기간, CVC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여 결제한 후 해당 업체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
전주연탄은행, 전주소년원에 사랑의 삼겹살 기증 법무부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는 최근 전주연탄은행(대표 윤국춘)이 소년원에 재원 중인 보호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삼겹살'을 기증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기증식에는 전주연탄은행이 후원한 삼겹살 120kg, 소년보호위원 등 자원봉사자와 직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원래 취지는 지도교사와 자원봉사자들이 텐트가 설치된 야외에서 삼겹살을 구워 보호소년들과 함께 먹는 행사로 기획 되었지만, 전국적 재난 상황을 감안해 기증식만 간소하게 치러졌다.삼겹살을 후원한 윤국춘 전주연탄은행 대표는 "이번 행사는 보호소년과 지도교사들에게 사랑을 담은 삼겹살을 제공함으로써, 보호소년들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할 뿐만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 전문강사 간담회 가져 법무부 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대전청소년꿈키움센터)는 3월 28일 청소년 비행예방교육 전문 강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 비행예방교육과장 등 직원 5명, 전문 강사 6명 등 11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2025년도 교육 운영 방향 안내 등 소통의 시간과 교육생 동기유발 및 강의기법 등에 대한 논의를 통해 비행 초기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했다.대전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전문 강사를 위촉해 법원, 검찰청,학교 등에서 의뢰한 비행 초기 청소년 대상으로 통합인성교육, 비행예방교육, 심리검사 등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송기한 비행예방교육과장은“국가의 미래인 청소년들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사)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와 업무협약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요섭, 성결대)와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조성묵)는 28일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교정상담학회 전요섭 회장, 한홍근 대외협력위원원장, 윤석주 고문, 채희용 고문이 참석했으며, 안양보호관찰소협의회에서는 조성묵 회장, 김명원 상담지원분과 회장, 강소영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협약의 주된 목표는 보호관찰 청소년들에게 심리 상담 및 멘토링(콜코칭)을 제공함으로써 재범을 예방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창원지법, 반려동물 학대 동물보호법위반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 판사는 2025년 3월 14일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와 고양이를 때려 다치거나 죽게 해 동물보호법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 해서는 안된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4. 6. 7. 오후 10시경 김해시에 있는 주거지에서 기분이 좋지 않은데 계속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키우는 흰색 강아지의 머리를 10회 가격해 신체를 손상했다.계속해 흰색
정읍보호관찰소, 중·고등학교 교사 7명 특별보호관찰위원 위촉 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신혜진)는 3월 28일 소 내에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교사 7명을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또 특별보호관찰으로서 알아야 할 보호관찰제도 및 소년법 설명, 다양한 보호관찰 지도·감독방법 등 직무교육도 병행했다.앞으로 위촉 교사들은 재학 중인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소년 대상자들의 안정적인 학교생활지도, 학교폭력 예방, 재범 방지 등을 목표로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위촉 교사들은 오는 12월까지 매달 대상자 출결상황 등을 경과통보서 양식으로 보호관찰소에 제출하게 된다.신혜진 소장은 위촉식에서 “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
교정위원 중앙협의회-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 교정시설 산불 피해 구호물품 전달 교정위원 중앙협의회(회장 김학술)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회장 신정기)는 3월 28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교정시설 통합청사에서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경북북부교정시설에 컵라면과 생수 등 2,200만 원 상당의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한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대구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는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단체이다.김학술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장은 “위기의 순간에 빛을 발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다. 교정공무원들의 헌신에 동참하고자 교정위원들이 성금을 모금해 긴급구호 물품을 준비했는데 수용자들의 심리안정을 위하여 써주길
대구소년원 학생, 봉사 활동 및 ‘읍내당 마들렌’나눔 행사 법무부 읍내중고등학교(대구소년원, 원장 전상호)는 3월 28일 제과반 학생들이 대구시희망드리보호작업장(사단법인 대구장애인복지관, 시설장 최혜원)에 찾아가 봉사 활동을 하고, 직접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발달장애인과 직원들에게 나누어 주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제과 기술을 익히는 동시에 지역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읍내당 마들렌’은 제과반 학생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수제 디저트로, 이번 나눔 행사를 통해 처음 선보이게 된 것.학생 A군은 “우리가 만든 ‘읍내당 마들렌’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맛
[서울행정법원 판결]인크루트 '취준생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취소소송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 운영사인 인크루트가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건을 유출해 받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8일, 인크루트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2020년 9월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채용정보 제공 사이트에 해커가 접속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3만5천여건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개인정보위는 인크루트가 당시 사이트에 해커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등 보안을 소홀히 했다고 보고 2023년 인크루트에 과징금 7천60만원과 과태료
대검찰청, '사법방해 차단 위한 대응 방안' 형사법포럼 개최 대검찰청은 28일, '사법방해 차단을 위한 대응 방안'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1부 주제는 '형사사법 절차 전 과정에서 살펴보는 사법방해 사례'로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고 서울중앙지검 윤기형 검사가 기초 내용을 발표했다. 경찰대학 이후림 경정, 서울동부지법 최익구 국선전담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2부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사법방해 입법례 및 도입 방안'을 검토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윤지영 형사법제연구실장이 사회를 보고 김민규 부연구위원, 원재천 한동대 국제법률대학원 법학부 교수, 유주성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독일·미국·프랑스의 입법례를 각각 발표했다.이날 포럼에는
[전주지법 판결]술집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술집에서 처음 만난 옆자리 손님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1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8일, 폭행치사 및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8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술집에서 40대 B씨를 주먹과 발, 의자 등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옆자리 손님인 B씨와 사소한 시비 끝에 말다툼을 벌이다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고 A씨는 폭행 이전에 술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당시 피해자는 만취 상태여서 저항할 능력이 없었는데도 피
[수원지법 판결]"코인에 투자하면 최소 10배 수익" 수십억 가로챈 40대. '징역 8년'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투자자들에게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이었고 범행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공범들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변명으로 일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편취금이 공범들에게 분배돼 실제 취득한 금액은 전체 편취 금액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 밖
[국회입법] 김정호의원 등 13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국회는 김정호의원 등 13인은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7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고위공직자는 퇴직한 이후 소속 당시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해 공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있다.그런데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등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정호국회의원 측 설명이다.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이 가능하게 해야한
전세금 돌려받기 위해 법정까지… ‘전세금반환소송’ 늘어나는 이유는? 최근 전세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세금반환소송’이 급증하고 있다.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전세금반환소송의 주요 쟁점과 현실적인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우선 엄 변호사는 전세금반환소송 전에 집주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모색할 것을 권장한다.“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걸 입증할 만한 사유가 있다면, 대화를 통해 변제 일정을 잡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이어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 임차권등기명령 여부, 전입신고 등의 입증 자료가 필요하며,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의 권
한국법제연구원, ‘미래세대와 헌법’ 제66회 입법정책포럼 개최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세종에 위치한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미래세대와 헌법’을 주제로 제66회 입법정책포럼을 지난 27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포럼에는 정재황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국민 미래 개헌 자문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초청됐다.정재황 교수는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현행 헌법이 인공지능(AI), 디지털 전환, 기후 변화, 세대 간 형평성 등의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특히, 헌법의 기본권 조항을 미래세대까지 확장하고, AI 시대에 인간 중심의 가치와 평등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주
[인천지법 판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 '징역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이혼한 배우자에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약 10년 동안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해 3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미성년인 두 자녀를 두었고, 2014년 인천지법에서 이혼 판결을 받았고 이후 판결에 따라 월 40만 원씩 양육비 지급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채무를 이행 하지 않았다.피고인은 "2016년 일과성 허혈성 발작으로 입원 치료를 받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호소했다.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2014년 이혼 후 약 1억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미성년 자녀들이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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