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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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돼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의 1층 발코니 외부 전면에 조성되어 있는 정원이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존행위는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72, 86다카396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시설물이 철거되면 이 사건 정원에 매설된 배관 등에 접근이 용이해지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기존보다 넓은 공간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점, 이 사건 시설물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 성립 이후 적법한 절차 없이 피고가 임의로 설치한 것인바, 그 철거는 이 사건 정원의 점유․사용 현황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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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윤종오의원 등 11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종오의원 등 11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 선포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저택으로 이전했지만 서초구는 조례에 따라 전직 대통령 거주지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는 특혜를 누리게 된다. 해당 조례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제정된 것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산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전직 대통령의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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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박덕흠의원 등 10인,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0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이스포츠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양성, 이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이스포츠는 다른 스포츠 분야와 달리 선수층이 매우 어리고 선수 활동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은퇴하게 되어 새로운 진로를 모색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포츠기본법'의 ‘스포츠 선수 은퇴 후 진로 지원 시책 추진’ 규정처럼 이스포츠에서도 선수의 은퇴 후 진로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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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륜, SKT 상대 고소·고발…“실질적인 피해 구제 되도록 최선”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국내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대륜이 1일 오후 2시경 대륜기업법무그룹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가 형법 제356조(업무상 배임)과 제137조(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SKT 유영상 대표이사와 보안책임자 등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륜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단순한 정보유출을 넘어 국민의 정보 보호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공식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다.손계준 변호사는 “당 법인 구성원들 또한 동일한 상황을 겪은 피해자”라며 “피해자들의 혼란과 분노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책임있는 대응이 필요한 순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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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보라미 봉사단, 농가 일손 돕기 나서
천안개방교도소는 5월 1일 보라미 봉사단이 교정위원들의 지도 아래 인근 농가에서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보라미봉사단은 수형자 32명으로 구성됐다.이날 보라미 봉사단은 1000여평의 밭에 참깨를 파종하고, 500여평 규모의 고구마 밭 조성 작업을 도우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특히 이번 활동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에게 지난날의 과오를 성찰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회를 제공해 원활한 재사회화를 도모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봉사활동에 참여한 한 수형자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뿌듯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도움을 받은 농가 주인은 “건강문제와 인력부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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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무죄판결 파기환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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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4천억원 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징역 15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결제앱 아도페이를 통해 2천 명이 넘는 피해자를 상대로 다단계 투자 명목의 4천억 원대 유사수신(폰지사기)으로 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 대표(피고인 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392 판결). 검사는 피고인 1에게 249억 1732만2006원(공소사실 기재 피해금액 전부), 피고인 2에게 3000만 원(급여), 피고인 3에게 7억 6261만1500원(수당등), 피고인 4에게 1억 3900만 원(수당 및 급여)의 추징을 구형했다.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도 수긍했다.피고인들(자금조달 총괄, 전산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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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중... 압수수색 영장 발부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이 사용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중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최근 서울고법으로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대통령기록관에 이를 제시하고 기록관 측과 압수 물품, 범위 등을 논의하며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3월 김 여사가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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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치자금 불법 수수 하영제 전 국회의원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1대 국회의원인 피고인(하영제)이 지역구 내 기초자치단체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부정수수하고, 기초의원 공천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2094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으므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나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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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가운데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월 26일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만을 적용해 구속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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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준법지원센터,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는 4월 30일 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 등에게 필요한 심리·정서적 지원 및 상담 프로그램 제공 ▲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 정보교류 및 관련 분야에 대한 협력체계 구축 등 양 기관이 지역공동체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한국브릿지심리상담센터 김영미 센터장은 “전문 상담 인력을 바탕으로 보호관찰 청소년과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부천보호관찰소 김준성 소장은 “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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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기부행위 혐의 기소된 송옥주 의원, 첫 재판서 "공소사실 부인... 의정활동 일환"
지난해 4·10 총선 당시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옥주(경기 화성시갑) 의원 측이 1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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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로스쿨 졸업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 선발규모 확대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1일 임명됐다. 신임 재판연구원은 여성 79명, 남성 64명이며 최연소자는 24세, 최연장자는 38세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의 재판연구원 후보자 교육을 마친 뒤 이날부터 전국 법원에서 근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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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공직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무죄냐 유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게되며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이날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이 후보의 대권 행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상당수를 해소하게 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에 논란이 재점화돼 갈등이 재점화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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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검정고시 전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4월 30일 검정고시전문 온라인 교육 브랜드 검스타트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체계적인 직업훈련과 진로상담, 검정고시 특별반 운영 등을 통해 출원 후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광주소년원에서 검정고시 전문업체인 검스타트에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이번 협약으로 검스타트는 광주소년원에 매년 50권의 검정고시 교재와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년원생들은 이전보다 좋은 학습여건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할 수 있게 됐다.검스타트 최현동 대표는 “검스타트 검정고시는 EBS 교육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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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헌혈증서 147매 기부 '생명 나눔'실천
서울구치소(소장 김현우)는 4월 30일 ‘ 2025년 사랑의 헌혈 ’ 행사를 통해 모은 헌혈증서 147매를 안양샘병원에 기부해 생명 나눔을 실천했다.이날 행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혈액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헌혈의 중요성이 대두되는만큼, 혈액 수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공공부문 솔선수범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서울구치소는 지역사회의 혈액 수급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매년 생명나눔 헌혈행사와 헌혈증서 기부행사를 하고 있다.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 자발적인 참여로 생명 나눔과 이웃사랑을 실천한 직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한 장 한 장 모아진 헌혈증서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따뜻한 보탬이 되길 바라며,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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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보호관찰소,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춘천보호관찰소(소장 박종국)는 4월 30일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정남수 강원지방통계지청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박종국 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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