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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확성기 동원·현수막 훼손' 총선 선거사범들,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22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현수막을 훼손한 선거사범에게 법원이 연이어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 등 목사 2명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총선에서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로운미래(당시 당명)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이들로 선거 전날인 지난 4월 9일 광주 광산구 도로에서 확성장치와 피켓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공개장소에서 연설 등을 제외하고는 확성기를 이용해 선거 운동할 수 없고, 길이 25㎝ 이상 피켓을 들 수 없음에도 길이 1ｍ가량의 피
[대구지법 판결]술 마시다 벌어진 흉기 난동에 2명 사상낸 40대, '징역 2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1일, 술을 마시던 중 처지를 비관하며 함께 자리한 지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아울러,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대구 수성구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재판을 받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흉기로 함께 자리한 선후배 2명을 찌른 혐의를 받고 있고 A씨 범행으로 피해자 2명은 크게 다쳤으며, 이 가운데 1명은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사 결과 범행 당시 A씨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받는 상태였으며, 피해자들과 술을
[서울고법 판결]'신라젠 투자 의혹 보도', MBC, 2심에서 최경환에' 2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허위사실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최성보 이준현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3억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MBC는 지난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원, 주변 인물이 60억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바 있다.이에 최 전 부총리는 보도가 나간 후 같은 해 5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방통위,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유지에 죽시 '재항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원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차기 이사진 임명에 대한 집행정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즉시 재항고하겠다고 1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취임 후인 지난 7월 31일 여권 우위 구도로 방문진 신임 이사들을 임명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현 방문진 이사장 등이 신청한 신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이에 방통위는 항고했으나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했다.
국민의힘, 법원에 ‘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요청... 탄원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를 생중계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일 "법률자문위 명의로 오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달 15일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각각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문다혜, 文 뇌물수수 의혹 관련 참고인 조사 재차 불응... 검찰 대응 주목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의혹 사건의 핵심 참고인인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검찰의 참고인 조사 요구에 재차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전날 다혜씨가 변호인을 통해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1일 밝혔다. 참고인 출석은 강제성이 없으므로 다혜씨는 조사에 응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받지는 않는다. 검찰은 다혜씨의 잇따른 조사 불응에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십억대 코인 시세조종' 관계자 자택 압수수색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주거지와 사무실 등 7곳을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압수수색했다고 1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재단에서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할 목적으로 대량의 고가 매수 주문과 허수의 매수 주문을 반복하며 시세와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시켜 수십억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적출·심리에 대한 금융당국 조사 결과를 넘겨받아 수사하는 첫 사례다.
이혼 시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기여도에 관하여 이혼을 할 때 전업주부의 재산분할 여부는 늘 뜨거운 감자이다. 최근 한 기업 최고경영자의 이혼 사례에서 배우자의 재산분할 액수가 높게 책정되자 큰 화제가 될 정도로, 여성의 기여도와 재산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다.1990년 재산분할 청구권이 민법에 명시된 이후 전업주부들의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후 관련 판례는 점차 증가해왔다. 부부생활을 유지한 기간이나 기여도에 따라 5:5의 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받는 경우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거 가사노동은 경제 활동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이 있던 것을 생각하면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다.법무법인 고운의 대표변호사이자, 이혼 관련
법무법인 지평,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과 ‘헝가리 세미나’ 공동 개최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30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헝가리 로펌 오펜하임(Oppenheim)과 공동으로 ‘헝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지평에 따르면 오펜하임(Oppenheim)은 1989년부터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해 현재 Chambers and Partners, Legal 500 등 주요 시장평가 매체에서 탑플레이어로 인정받는 명망있는 헝가리 유수 로펌이다.헝가리는 동ㆍ서유럽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여 유럽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난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받고 있다. EU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되고 있고, R&D 보조금,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
카카오 김범수 위원장 보석 석방…"향후 성실히 조사 임할 것“ 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31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는 지난 7월 23일 구속된 지 100일 만이다. 31일 김 위원장은 오후 4시 경 수감 중이던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보석을 청구한 뒤 16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공개수사가 진행되고 1년 6개월 이상 지났고,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는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구속 상태가 길어지면 한국 IT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불구속재판을 요청했다. 출소하며 김 위원장은 취재진에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서울고법 판결] '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사형 확정 4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16년간 옥살이를 했던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에게 사형 확정 판결 48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송오섭 김선아 부장판사)는 31일, 고 진두현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던 방위산업체 직원 고 박석주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며 "심리 결과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광주지법 판결]온라인 게임머니 환전 '17억 수익' 환전상,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현금을 받고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거둔 환전상에게 징역형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 등 피고인 7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과 마찬가지로 주범에게 최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2021~2023년 광주 서구에 사무실을 차리고 온라인 '한게임'의 웹보드(도박)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사업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 6개월(일부 집행유예) 또는 500만~800만원 벌금 등을 선고받고, 최대 8억여원을 추징 명령 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
[대법원 판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전의원, "유죄" 확정 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게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적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당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조사결과 캠프 핵심 관계자였던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
[대구지법 판결]음주 말리는 모친 때리고 출동 경찰관에 주먹질한 A씨, '징역 1년' 선고 대구지방법원이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 자기 집에서 어머니가 술을 마시는 것을 말리자 폭력을 행사하였으며,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명치도 팔꿈치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함께 피고인은 지난달 대구 동구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학생들에게 욕설과 성희롱을 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
[대법원 판결]'경찰관 추락사' 용산 마약모임 주모자들, "실형" 확정 대법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용산구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경찰관이 추락사한 사건과 관련해 모임을 주도한 이들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와 정모(46)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31일, 확정했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8월 26일 서울 용산구의 아파트에서 마약 모임에 참석한 20여명에게 마약류와 투약 장소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기소된 바 있다.이와함께 당일 모임에서 마약류를 투약·흡연
[인천지법 판결]"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3차례 마약 투약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원을 뜯은 혐의로 재판받는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 투약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31일, 선고 공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의사 B(43·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속된 B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조건으로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날 A씨와 B씨는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
[광주지법 판결]서면통보 없는 외국인 보호소 수용 명령, "무효"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출입국사무소가 강제퇴거(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보호소 수용 명령을 서면으로 미리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방어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선고했다.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나이지리아 국적 외국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호명령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재판부는 "출입국 사무소의 보호명령이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주문했다.출입국사무소에 따르면 A씨는 난민 신청이 잇따라 기각돼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화성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됐으나, 당시 코로나19 확산 탓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보호일시 해제 조치를 받았다.2022년 A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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