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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토사 매몰'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사 대표 '집유'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경모 판사는 2025년 4월 29일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를 토사에 하반신이 매몰되게 한 과실로 숨지게 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이사인 피고인 A(7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에는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주식회사 B건설은 경북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북에서 ‘소규모 하수도시설 정비공사’를 경북 C사업소로부터 162,460,010원에 도급받아 2023. 1. 5.부터 2023. 8. 26.까지 시공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건설의 대표이
대법원, 농협 하나로 마트 전 점장 징역·벌금·추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해남농협 하나로마트 전 점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수재등) 사건 상고심에서 변경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2000만 원,5573만7110원의 추징)로 본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경법위반 수재죄의 성립, 포괄일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5.선고 2025도1247 판결).1심(2021고합46)인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현호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1억2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으로부터 5500만 원의 추징을
법무법인 세종,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7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상장폐지 제도 개편에 따른 선제적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지난 1월, 정부와 유관기관(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식시장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상장폐지 제도 개편안의 주요 내용과 상장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참가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만큼 업계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특히,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상장유지 요건은 강화하고, 절차는 효율화함으로
[동정]법무부장관, 대한상사중재원 원장 및 임원진 면담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5월 8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등 임원진과 면담을 진행하고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법무부) 박성재 장관, 김석우 차관, 유태석 법무심의관, 노선균 대변인, 김봉진 상사법무과장, (대한상사중재원) 신현윤 원장, 장승화 국제중재센터 의장, 김태훈 기획관리본부장, 변준영 중재사업본부장이 참석했다.
만델라 소년학교, 검정고시 3회 연속 전원 합격 '쾌거' 법무부는 지난 4월 5일 교정기관 20곳에서 치러진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330명 응시)에서 총 261명(초졸 4명, 중졸 33명, 고졸 224명)의 수형자가 '최종 합격'했다고 8일 밝혔다. 최근 10년간 5,061명의 수형자가 검정고시에 합격한 것으로 집계됐다.수형자들은 각 교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검정고시반에서 공부를 하거나 수용 거실 내에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하는 등 검정고시 합격이라는 꿈을 위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검정고시 준비에 매진해 왔다.그 노력의 결과로 이번 수형자 검정고시 합격률은 79.1%로 2024년 검정고시 합격률(71.8%) 대비 7.3%p 상승했다.특히 이번 검정고시에서는 소년수형자 학과교육 강화 등을
청주여자교도소,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가져 청주여자교도소(소장 박정민)는 5월 8일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 날 결의대회는 직원 대표가 결의문을 낭독하고 전 직원이 서약서에 서명하며, 음주운전 근절 의지를 공고히 했다.참석자들은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선서로 결의를 다졌다.박정민 청주여자교도소장은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행위는 공직 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는 행위이다. 전 직원은 음주운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춘천소년원, 검정고시 26명 합격 법무부 춘천신촌학교(춘천소년원, 교장 김형식)가 학업을 중단했던 학생들의 학력 향상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운영한 검정고시 특별반이 큰 결실을 맺었다. 2025년도 제1회 검정고시에 총 27명의 학생이 응시해, 이 중 26명이 합격하는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기때문이다.검정고시에 합격한 K군은 “원래 3월 말에 가정으로 복귀할 예정이었지만, 홀로 공부해 시험을 준비할 자신이 없었다. 이런 저를 춘천신촌학교에서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김형식 교장은 “비록 다양한 사유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학생들이지만, 작은 성취가 쌓이면 반드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믿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검찰이 불법 보도방(미등록 직업소개소) 이권 다툼 끝에 보복 살인을 벌인 폭력조직 출신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8일, 광주고법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다수의 시민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을 흉기로 난자한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려 했던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7시 30분께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법 판결]'병역법 위반' 야구선수 박효준, 여권반납명령 취소 2심도 '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된 야구선수 박효준(29)이 여권 반납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9-1부(김무신 김동완 김형배 고법판사)는 8일, 박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여권 반납 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박효준은 야탑고 3학년이던 2014년 7월 뉴욕 양키스와 계약했고, 2015년부터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뛰었고 2021년 7월 17일 양키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 데뷔에 성공한 그는 피츠버그 파이리츠로 이적한 뒤에도 빅리그 무대에 섰다.박씨는 병역법 제70조 1항에 따라 '25세 이상인 병역준비역, 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인천지법 판결]"시끄럽다" 지적에 식당 탁자 뒤엎고 패싸움한 조폭, '징역 1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다가 지적을 받자 식탁을 뒤엎고 패싸움을 벌인 30대 폭력조직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5시 4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다른 폭력조직 소속 B(49)씨 등 2명을 바닥에 넘어뜨리고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A씨는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들면서 술을 마시던 중 "여러 사람이 식사 중인 장소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라"고 B씨가 지적하자 처음에는 허리를
[대전지법 판결]前 권익위원장 수행직원, 출장비 부풀려 챙긴 혐의로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증빙 자료를 위조해 출장비를 부풀려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직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 등 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현희 전(前) 국민권익위원장의 수행비서였던 A씨(권익위 5급 사무관)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의 전임자로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권익위 소속 5급 공무원 B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실제 출장을 가지 않았거나 숙박하지 않았는데도 출장 업무를 위해 대중교통과 숙소를 이용한 것처럼 영수증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실시계획 작성 및 인가 전까지 마쳐야 함이 분명하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도시계획시설 결정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시계획 작성도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의 작성, 고시 처분의 취소를 구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은 행정부는 2021년 10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건설부장관이 1986년 5월 22일, 서귀포시 중문동 일대 토지에 대하여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정법인과 거래 시 증여대상이 되는 거래의 당사자를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이로 인해 지배주주 본인과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측 설명이다.따라서 지배주주 본인이 특정법인과 거래를 통해 직계비속 등에게 이익을 분여하는 거래는 변칙증여의 거래유형으로서 증여의제 대상범위에 지배주주 본인과의 거래도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포함하도록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차의원 측은 전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전세금의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임대인이 만기까지 전세금 지급 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임차권 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부터 확보해야 하며, 필요하면 전세금 반환소송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지난달 18일 밝혔다.서울 송파구 직장인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계약이 끝났으나 집주인은 “새 세입자를 들이면 주겠다”는 말만 반복했고, 거래 침체로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아 A씨는 전세금 반환을 받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엄 변호사는 “전세 거래량이 줄면 임대인의 현금 흐름이 막혀 세입자 피해로 이어지기 쉽다”고 설명한다.만기일까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서울중앙지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안에서, 지적 재산권 양도증서에 기재된 성명이 원고라 볼 수 없으며, 원고가 부친으로부터 충무공 영정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 받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서울 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B는 1953년 C의 의뢰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제작했고, 1973년 대한민국 제1호 표준 영정으로 지정됐다.이후 1975년 문화공보부는 B에게 충무공 표준영정을 개작하여 화폐 도안용 영정을 제작하도록 의결했다.피고는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제작 확인신청서를 제출했고, 문화공보부장관은 1975년 10월 29일, 제작된 영정이 사
공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원 전문화 교육 및 위촉장 전수 법무부 공주보호관찰소(소장 박진우)는 7일 공주보호관찰소협의회 소속 보호관찰위원 15명을 대상으로 전문화교육을 했다고 8일 밝혔다.이번 전문화교육은 보호관찰위원의 역할 및 활동,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 경과통보서 작성 등 보호관찰위원들의 보호관찰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교육에 참석한 장원석 보호관찰소협의회장은 “이번 전문화교육을 통해 보호관찰위원들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또한 공주보호관찰소는 교육이 끝난 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보호관찰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 8일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관련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공식 요구하고 나섰다. 조승래 중앙선대위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법관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자진 사퇴로 사법부 신뢰 회복의 밑거름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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