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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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절도 40대 배고파 저지른 생계형 범죄 감안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피해자들의 주거지에서 음식을 들고 나오거나 야간에 가게와 사무실에 침입해 현금을 절취하는 범행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절도,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2. 초순 오전 11시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만 원 상당읭 바나나 2송이, 두유 1개, 식빵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무렵부터 2025. 1. 22.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시가 합계 108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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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특수절도·공동폭행 유죄 1심 파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5도20973 판결).-피고인과 B, 피해자 F(20대)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이다. 피고인과 B(채권자)는 피해자가 1,000만 원을 빌렸음에도 이를 갚지 않자, 피해자의 여권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기로 공모했다.(특수절도) 피고인과 B는 2022. 8. 30. 오후 8시경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그곳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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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자본시장그룹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 성료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자본시장그룹은 지난 2일 오후 2시, ‘2025 지평 IPO 포럼’ 웨비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이번 웨비나는 사회적 이슈, 글로벌 경제 상황, 상장제도와 트렌드, 상장폐지 제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소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하고 있는 IPO 시장 환경 속에서, IPO를 준비하는 기업과 투자자 및 주관사들이 상장 준비 및 심사 과정에서 마주하는 주요 법률 이슈와 쟁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상장 이후에도 상장유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유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대처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지평 이행규 대표변호사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총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제1세션에서는 ‘IPO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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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남지부(지부장 문성관)는 4월 2일 동행복지위원회(회장 김송자)의 후원을 받아 법무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동행복지위원회 김송자 회장 등 봉사자 5명, 문성관 경남지부장 등 직원 3명이 참석했으며, 책상 및 의자 60만원 상당의 물품지원과 보호대상자 가정방문을 통해 상품권과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함께 연계했다.동행복지위원회는 2022년부터 꾸준히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보호대상자 자녀 공부방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보호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문성관 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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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전 회장 집유·벌금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김건희 여사의 연루의혹(검찰 무혐의처분)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에서 검사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 원)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일부 무죄, 일부 면소)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4도15788 판결).권오수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피고인 E)은 주가조작 세력인 피고인들과 결탁해 장기간에 걸쳐 주식시세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자본시장법), 금융회사 임직원인 피고인 C은 직무에 관해 금품이나 그밖의 이익의 수수를 약속하고 이를 수수해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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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노조원 채용해" 현장소장 협박…5천만원 뜯은 노조 간부들,'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부장 A(56)씨 등 간부 5명에게 징역 4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김 판사는 또 이들에게 사회봉사 40∼80시간씩을 명령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된 모 노조 지회장 B(39)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2년 2∼8월 인천시 서구와 경기 부천시 등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현장소장 등을 협박해 5천여만원을 뜯은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우리 노조원을 채용하라"고 요구한 뒤 현장소장 등이 거절하면 건설 현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집회 때 고출력 확성기를 이용해 노래를 크게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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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술 마시다 시비 붙자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로 '징역 4년' 선고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노형동 한 거리에서 50대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호프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A씨는 다른 테이블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주방에서 흉기를 챙겨 밖에 있던 B씨 복부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배를 움켜쥔 채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뒤쫓던 A씨는 행인에 의해 제압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해할 마음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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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월급 반 줄게'…지인 대리입영 공모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군 복무를 대신 해주는 조건으로 월급을 반씩 나눠 갖자고 제안한 지인과 공모해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대리입영)로 기소된 최모(22)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3일,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최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령했다고 밝혓다.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조모(20대)씨가 지난해 7월부터 자기를 대신해 군 복무할 수 있도록 신체검사를 받고 대리 입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생활고를 겪던 조씨가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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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경찰 고문에 허위 자백한 납북 어부, 48년 만에 '무죄' 선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3일 반공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을 청구한 신명구(7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가 북한에 피랍된 지 53년, 실형 확정 이후 48년 만에 바로잡힌 판결이다.당시 공소장을 살펴보면 신씨는 1972년 2월 5일 서해 최북단인 연평도 근해에서 북한 경비정에 납치돼 같은 달 8일까지 평양 인근에 억류됐다.그는 이후 풀려나 고향 땅을 밟았으나 경찰은 구속영장도 없이 신씨를 20일 가까이 구금하고는 반공법 위반 혐의를 추궁했다.경찰은 이때 신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과 가혹행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허위자백을 토대로 작성된 공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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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김미애의원 등 29인,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미애의원 등 29인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국내 영주권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는 지방선거의 선거권이 부여되고 있는데, 해외에서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 중 대다수는 해당 국가에서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2025년 1월말 기준으로 지방선거의 선거권을 가진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서는 등 계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는 점과 맞물려 외국인의 선거권 부여 시 상호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음. 또한, 영주권 취득 후 3년은 선거권 부여 조건으로 적절하지 않아 이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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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돈 훔치려다 20년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35년' 선고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5)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을 빼앗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평소 어려운 사정을 알고 도움을 준 피해자를 오히려 범행 대상으로 삼은 배신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11시 14분께 전남 여수시 신월동 B씨의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가 발각되자 부엌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씨는 2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하며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알고 반찬을 챙기기까지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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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이종배의원 등 11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종배의원 등 11인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3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때는 국회 운영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당선된 다음 날부터 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고,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런데 의장의 임기 만료 후 이전 소속 정당 복귀 규정으로 인해, 재직 중 공정한 의사 진행 및 결정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의장의 정치 중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는것이 이종배의원측 설명이다.또한, 국회의장이 예산안, 후보자 임명동의안 등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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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교도소,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업무협약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3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전남서부지사(지사장 박태훈), 스마트인재개발원(원장 반수경)과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자격시험 응시 편의 확대 등을 통한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교정시설 수용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상호 협력의 일환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참여기관인 스마트인재개발원이 보유한 디지털 인프라를 국가자격 필기시험에 무상 지원받아 수용자에게 CBT(Computer-based test)방식의 시험 응시를 지원하기 위해서다.아울러 디지털 직무역량 향상을 위한 AI 및 챗GPT 관련 직원교육 지원, 국가 인적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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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식목일 기념 ‘푸른 희망을 심다’
법무부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는 4월 3일 인천광역시 강화군 교동면에 위치한 ‘망향대’일원에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와 보호관찰위원이 함께하는「식목일기념 나무심기」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사회봉사명 대상자 5명, 자원봉사자(보호관찰 위원 및 직원) 6명을 배치해 망향대 출입로에 철쭉을 심고 주변환경을 정화했다. 망향대는 한국전쟁으로 고향을 떠난 실향의 아픔을 달래는 역사적인 공간으로,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은 봉사활동을 펼침으로써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고, 단순히 나무를 심는 행위를 넘어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인천서부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협의회 이상일 회장은 “망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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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준법지원센터, 미용기술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복지관 배치 서비스 제공
법무부 원주준법지원센터(춘천보호관찰소 원주지소)는 지난 3월 25일부터 미용 기술을 가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특기집행)를 원주시카톨릭종합사회복지관에 배치해 지역 어르신들에게 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이러한 특기집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렵거나 이동이 불편해 미용실 방문이 어려운 지역 노인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원주준법지원센터는 지난해 11월에도 목공 기술을 가진 대상자의 특기를 활용해 조손가정 및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한 바 있다.원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명령 담당 한병연 책임관은 “앞으로도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들의 특기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사회에서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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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후보매수 공직선거법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집유 확정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모해 경쟁상대방에게 경제특보자리를 약속하고 경선에 출마하지 않도록 해 공직선거법위반(당내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홍남표 창원시장 등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3. 선고 2025도173 판결).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창원시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과정에서 출마자인 피고인 1(現 홍남표 창원시장)이 피고인 B(선거캠프 선거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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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신동호 EBS 신임 사장 임명을 두고 김유열 전 사장 측이 낸 신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으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3일 김 전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김유열 전 사장 측은 방통위가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심의·의결하는 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위원장 측은 지난 1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이 위원장 탄핵소추를 4대4로 기각한 것을 언급하며 2인 체제에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겠다"며 심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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