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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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해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요양원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위생원을 두지 않고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세탁물을 전량 위탁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ㆍ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환수규정에 근거해 합계 약 6억 원을 환수했을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처분 취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이 재량행위라고 선언하였는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환수처분 또한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과 그 취지가 다르지 않으므로, 이 사건 환수처분은 재량행위라고 해석한다며 이 사건 환수규정을 기속행위로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인만큼 원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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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은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광장 지식재산권(IP)그룹은 지난 11일 오후 4시부터 서울 중구 플라자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 매년 가을 개최되는 ‘지식재산 환경의 변화와 대응’ 세미나는 지난 2015년 시작돼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였으며, 특허, 상표, 저작권, 영업비밀, 부정경쟁 등 지식재산권 분야에 발생하는 도전과 현안을 살펴보고, 다양한 각도로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토론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IP동향 세션, 영업비밀 세션, 분쟁해결 세션을 내용으로 하는 3주제로 진행됐다.세션 1에서는 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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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 '사내변호사 아카데미', 사내 법무 조직 리더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 12일 사내 법무 조직 리더를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및 운영 실무 사례'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율촌은 하반기 컴플라이언스 고도화를 위해 기업이 유념해야 할 내용으로 2회에 걸친 시리즈 세미나를 기획했다. 지난 7월 글로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컴플라이언스 체계 구축 방법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세미나는 한국 기업의 국내/해외법인 컴플라이언스 구축과 운영 실무 사례에 대해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기업의 준법 경영 여부가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만큼 컴플라이언스는 기업의 법률 리스크를 사전 예방하는 핵심 업무로서 법무 조직 리더들의 주요 관심사다. 이날 세미나는 국내/해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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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정영일 수석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ESG 전문가인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ESG 센터장으로 영입했다고 13일 밝혔다.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ESG 관리가 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요소로 자리잡은 가운데, 세종은 ESG/지속가능성 전략 수립 및 공시 등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발휘해 온 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을 영입함으로써 ESG 센터의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정영일 수석전문위원은 스웨덴 룬드대학교에서 환경경영 및 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삼정 KPMG 회계법인를 거쳐, EY 한영회계법인에서 기후변화 및 지속가능성 서비스 파트너를 역임했으며, 법무법인 지평의 기업경영연구소 소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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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선고’ 재판부도 생중계 안해... 법원 "법익 종합고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요구해온 재판 생중계 요구에 대해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도 생중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앞서 전날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은 시민단체의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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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LB 한국법률대상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올해의 젊은 변호사 상’ 수상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ALB 한국법률대상 2024(ALB Korea Law Awards 2024) 시상식에서 2개 부문을 수상했다.화우는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Asian Legal Business) 가 지난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4 ALB 한국법률대상’에서, ‘올해의 해외업무 분야 로펌(Overseas Practice Law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이성주(변시 5회) 화우 변호사는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올해로 12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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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공익네트워크,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국내 대형 로펌 12곳이 참여 중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세미나에서는 고령화 쇼크를 맞은 대한민국의 노인 요양시설 내의 학대문제 현황을 돌아보고 이에 따른 노인 요양시설에서 생겨나는 문제들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한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1부 발표에서 권금주 교수(서울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시설학대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인 생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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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불법체류자 금품 뺏은 '경찰관행세 2인조' 항소심도 "징역형"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체류 외국인을 납치·감금해 강도행각 한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경찰을 사칭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죄 등)로 기소된 A(35)씨와 B(2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 전남 영암군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를 경찰 행세를 하며 붙잡아, 모조 수갑을 채워 감금하고 태국에 있는 가족에게 한화 약 149만원(3만9천밧)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1심에서 A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됐고, B씨에게는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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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농촌노인 상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범, 항소심에서 '징역 13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100억대 태양광 투자사기를 벌인 주범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12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46)씨 등 피고인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구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33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5년(추징 3억여원),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5년 등을 선고했다.구씨는 전남 지역 농촌지역 노인들을 상대로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라고 속여 계약금 10%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500여명에게 148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4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검찰에 따르면 다른 공범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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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 "성추행범 누명" 피겨 이해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선고
서울동부지법원이 대한체육회의 피겨 스케이팅 이해인(19)에 대한 자격정지 징계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동부지법은 12일, 이해인이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고 밝혔다.앞서 이해인은 지난 8월 2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의에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의 3년 자격 정지 징계가 확정되자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법원의 가처분 인용에 따라 선수 자격을 일시적으로 회복한 이해인은 오는 28일부터 경기도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리는 2024 전국남녀 피겨스케이팅 회장배 랭킹대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이날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별개로, 징계 무효 확인 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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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여자친구 전 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징역 1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이 여자친구의 전남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1형사부(김은영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7일 오전 1시 50분께 익산시의 한 도로에서 B씨의 다리를 흉기로 두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A씨는 이혼한 후에도 자신의 여자친구와 연락하는 B씨와 말다툼하다가 먼저 손찌검했으나 되레 더 많이 맞게 되자 흉기를 챙겨 나와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사건 이후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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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체부 직무정지에 가처분 신청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 회장은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 회장은 전날 문체부로부터 직무 정지를 통보받았고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대한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이후 1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한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고, 이날 오후 늦게 전격 직무 정지 사실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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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가변적 사회주의 신념 이유, "병역 거부 안 돼" 판결
대법원이 사회주의 등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할 수는 있지만, 그 신념이 가변적일 경우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나단(34) 씨가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지난달 25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나씨는 지난 2020년 10월, "사회주의자로서 자본가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국가의 폭력기구인 군대라는 조직에 입영할 수 없다"며 대체역 편입 신청을 한바 있다.하지만, 병무청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나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나씨가 모든 폭력과 전쟁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주체, 목적, 방법에 반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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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피고들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행위가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한 '꼬치떡 사건'에 대해 항소심은 제1심과 마찬가지로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항소심 계속 중 피고들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돼 이 사건 소 중 금전지급 청구 부분이 회생채권의 확정을 구하는 것으로 소 변경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손해액 부분에 관한 주문을 변경한다고 판결했다.특허법원 제25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 했다.머리글/바이라인 디자인권 꼬치떡(제1002659호)이고 사건명은 디자인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이다.법원의 판시사항은 디자인권 침해 여부이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피고들 제품의 디자인은 유사하므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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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부, 시민단체 생중계 요청에 "요건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시민단체가 요청한 재판 생중계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사건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시민단체에서 재판 생중계를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시민단체 길 민경우 상임대표는 수원지법 형사11부에 시민 1만3천여명의 서명과 함께 '이재명 재판 생중계 청구 서명운동' 자료를 제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선고 때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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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모와 결별한 무호적자, 법률구조공단 도움 받아 호적 취득
양부모와 결별 후 무호적자가 된 A씨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호적을 취득하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은 무호적자 A씨에 대해 "성본을 창설하는 것을 허가한다"고 결정했다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했다. A씨는 1990년대 후반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출생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복지시설에 맡겨졌다가 양부모에게 입양됐는데 이후 그 사실을 알고 방황하다 양부모와 불화를 겪다 호적이 말소됐다. A씨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청했고 공단은 A씨를 대리해 법원에 성본 창설을 접수하고 지난달 허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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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2024 ALB 한국법률대상서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 등 3개 부문 수상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2024 ALB 한국법률대상(ALB Korea Law Awards 2024)에서 박영석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가 ‘올해의 분쟁해결 변호사(Dispute Resolution Lawyer of the Year)’로 선정되는 등 3개 부문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세종의 국제분쟁그룹을 이끌고 있는 박영석 변호사는 약 19년 이상 국제분쟁 및 다양한 관할의 국제소송 업무 등에 매진해왔으며, 대한상사중재원(KCAB), 국제중재실무회(KOCIA) 등의 중재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등 국제중재 분야에서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박 변호사는 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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