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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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 1심의 의원직 상실형 선고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사법부 판단,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이어 김지사는 "대한민국에 법의 상식과 공정이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지사는 다른 SNS 글과 달리 이 내용을 검은 바탕에 흰색 큰 글씨로 적어 이날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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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이재명 의원직 상실형 선고에 "당연한 원칙 확인돼"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거짓이 잘못'이라는 당연한 원칙이 재판에서 확인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또 "이렇게 당연한 일을 두고 국정과 국회가 멈춰버릴 정도의 국가적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통탄스럽다"면서 "이 대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를 크게 후퇴시키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오시장은 "저도 지자체장으로서 다양한 개발 사업을 접해 왔지만 백현동 용도변경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는 정말 이해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며 "보통의 정치인이라면 표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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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판결]말다툼 한 배우자 때려 살해한 80대 치매남성, 2심에서도 '징역 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배우자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치매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A씨(80대)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징역 5년을 선고한 1심판결도 그대로 유지됐다.검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A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 사이 말다툼을 벌인 배우자(80)를 지팡이와 의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건은 피고인이 밤나무를 베기 위해 사 온 톱을 배우자가 빼앗아 숨기고 돌려주지 않은 것이 말다툼의 발단이 됐다.배우자를 살해한 죄책이 무겁지만, 치매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인 점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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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입 수시논술 효력정지' 결정 연세대는 '당혹'
법원이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자, 연세대 측은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법원의 결정이 공개된 15일, 오후 연세대 입학처는 긴급회의에 들어간 채, 법원 결정에 따른 앞으로의 조치 방향에 대한 명확한 답을 아직 내놓지 않는 상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처에서 현재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사태는 지난달 12일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이 치러진 한 고사장에서 감독관의 착각으로 문제지가 시험 시작 1시간여 전에 배부되며 시작됐고 문제지를 회수했지만, 내용이 사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유출됐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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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선거법 1심 재판부, "허위 발언" 징역형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기소된 문제 발언 가운데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의 제기한 두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의 경우 '해외 출장 기간 중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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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IHCF·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와 오는 21일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 관련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사내변호사 단체인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중재분과, 글로벌 로펌인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Herbert Smith Freehills)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서의 효과적인 중재 수행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실무적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15일 밝혔다.광장과 IHCF 중재분과,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는 오는 21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중구 한진빌딩 신관 1층에 위치한 광장 아카데미아실에서 ‘아시아 지역 상사중재(Commercial arbitration)의 현안과 실무적 유의사항-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중국, 한국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이번 세미나에서는 주요 아시아 국가에서의 각종 기업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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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에 “수긍 어렵다 항소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이긴 하지만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를 가정하면 이 대표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음으로써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는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오면서 “현실의 법정 아직 두 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며 “항소할 것이다. 수긍하기 어렵다”라고 짧게 소회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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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보석 석방 뒤 첫 재판... 증인 불출석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후 첫 재판이 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며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 재판은 증인으로 소환된 김기홍 전 카카오 CFO(최고재무책임자)가 불출석하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김 전 CFO는 일신상의 사유를 들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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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태균·김영선 구속 결정... '공천 개입 의혹' 검찰 수사 가속화 전망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결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 영장 전담 정지은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시 15분께 "증거 인멸의 우려"를 이유로 명씨와 김 전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천 개입과 관련된 의혹이 확대되는 가운데 두 사람의 구속이 이뤄지면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가속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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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후보에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4인 압축... 19일 최종 1인 선정
오는 12월 27일 퇴임을 앞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자가 4명으로 압축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4일 오후 회의 끝에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4명을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추천된 후보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 홍동기(56·22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마용주(55·23기)·심담(55·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이나 그간 해온 업무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선정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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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재명 1심 선고’... 野 의원·지지자 등 법원 앞 집결해 장외 여론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15일) 오후 2시 내려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와 당내 기구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내려지는 서울중앙지법 앞에 집결한다. 또 친명계 원외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와 이 대표 지지자 및 친야 성향 유튜버들도 합류해 장외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이 대표에 대한 선고 결과에 따라 향후 정치 행보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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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 미국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미국 대선 이후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전망과 우리 기업 진출 대비’를 주제로 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1주일만에 열렸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내외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태평양은 올해 초 설립한 글로벌미래전략센터를 중심으로 미국 대선 동향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왔다.13일 서울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진행된 세미나에는 드미트로 포노마렌코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 정병하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한국 정부 대표, 안병호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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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오는 12월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국내외 기업 및 전문가들에게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첫번째 세션은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가 ‘국제거래 세무조사의 주요 쟁점 및 동향’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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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경남 제조 산업체 지원 위한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공동 구축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지난 13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사에서 경남테크노파크, 경남대학교, 경남ICT협회, 창원산업진흥원, 글래스돔코리아, IBM, 로이드인증원과 함께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남 제조 산업체들의 글로벌 공급망 탄소규제 대응을 지원하는 경남탄소중립플랫폼지원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지평을 포함한 총 8개 기관이 참여했다.이번 협약은 산업별 공급망 탄소중립 디지털 플랫폼 구축 운영, 해외 통상 규제 대응 지원 및 공급망 관리ㆍ실사 컨설팅 지원, 탄소중립 관련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탄소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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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우주안보학회-법무법인 광장,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성료
한국우주안보학회와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지난 12일 ‘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를 공동으로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광장에 따르면 한국우주안보학회는 우리나라 우주안보 전략 및 정책, 기술의 향상에 대한 연구를 주도하고 있으며, 지난 9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우주안보 학술연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광장은 지난 5월 27일 우주항공청 개청에 앞서 지난 2월에 우주항공산업팀을 신설했다. 이번 세미나는 광장 우주항공산업팀 신설 이후 처음 개최된 세미나로, 8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우주항공산업 업계 종사자들의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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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22명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측 항소심 "1심 판단 부당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 심리로 열린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전 대표 김모(70)씨 등 7명의 업무상 과실치사·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고인 측은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 등을 항소 이유로 설명했다고 14일, 밝혔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7년 전 발생한 침몰 사고 원인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1심은 최초 2번 평형수 탱크 파손 이후 5분 이내에 침몰했다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특별조사보고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제로 하고 있다"며 말했다.이어 "하지만 17만t의 부력을 가진 큰 배가 5분 이내에 침몰하려면 좌현, 선저, 우현 탱크까지 연이어 침수돼야 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1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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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한국피자헛 자율구조조정 '한달간 회생절차' 보류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신청한 자율구조조정 프로그램(ARS)을 법원이 11일, 승인했다.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이날 한국피자헛이 신청한 ARS 프로그램을 승인했다고 14일, 밝혔다.ARS 프로그램이란 회사가 채권자들과 함께 자율적으로 변제 방안을 협의하는 제도로, 법원은 자율적인 협의를 위해 다음 달 11일까지 한 달의 시간을 주기로 했다.이 기간에 회생절차 진행은 보류된다.보류 기간은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체 기간은 최장 3개월을 넘지 못한다.이 기간에 합의점이 도출되면 '자율협약'이 체결돼 법원이 강제하는 회생절차에서 벗어나게 된다.하지만 협의가 불발되면 법원이 회생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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