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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기원 시험장 방문 격려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대구준법지원센터, 소장 이용호) 는 4월 5일 검정고시 응시 소년 대상자 60명에게 검정고시 합격 기원을 위해 시험장인 침산중학교 등 4곳을 방문해 도시락을 전달하며 격려 및 응원을 했다고 7일 밝혔다.이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소년보호관찰 담당 직원 6명이 각 시험장소를 방문했다. 또한 합격기원 점심 도시락을 전달하고 식사를 함께 하며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그동안 대구보호관찰소는 모범 소년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제구호 지원, 1:1 멘토링 상담, 자기개발 및 성취감 고취를 통한 재범방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대구보호관찰소 이용호 소장은 “
포항보호관찰소, 오늘 합격의 주인공은 바로 너! 법무부 포항보호관찰소는 지난 4월 5일 2025년 제1회 검정고시 시험에 보호관찰청소년 16명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포항보호관찰소는 학업 중단 보호관찰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지도, 문제집, 사이버 수강권 등 양질의 교재를 매년 지원하고 있으며, 열심히 준비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응원하기 위해 포항보호관찰협의회 위원 및 직원들이 당일 아침 일찍부터 시험 현장에 가서 도시락, 컴퓨터용 펜, 간식을 담은 '응원 도시락'을 나눠주며 합격을 응원했다.법무부 보호관찰위원 포항보호관찰소협의회 강양훈 회장은 “학업의 기회에서 멀어진 청소년들에게 검정고시를 통해 장래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며, 우리 주변의 어른들이 더 깊은 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취임한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한다. 이론적으로 6인 체제에서도 사건 자체를 심리·선고할 수는 있다. 다만 6인 체제 헌재가 유의미한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정을 내리더라도 정당성 결여로 논란만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로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된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아무런 사건도 선고하지 못했었다.
대구지방변호사회, 소송실무연수원(제32기) 연수생 모집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이론 위주로 교육받은 대학졸업생들에게 소송실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소송실무연수원 제32기 연수생을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소송실무연수원(원장 김각연)은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양성기관으로는 전국에서 유일하다 할 수 있다.일반대학뿐만 아니라 2년제 대학까지 모집범위를 넓혀 연수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32년간 이어온 역사와 높은 취업률로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기존 사무직원들에게도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교육과목은 소장 및 준비서면, 민사특별법, 손해배상, 형사변호실무, 민사집행법, 보전소송, 노동관계법, 실무행정소송, 가사쟁송, 부동산등기법을 다
음주 뺑소니 사고, 운전자 구속 가능성 높아 우리 헌법은 신체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구속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으로부터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범죄 혐의자를 구속한 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음주 뺑소니 사고는 운전자가 구속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혐의 중 하나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어 음주 뺑소니를 저지른 운전자가 수사 단계에서부터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음주 뺑소니를 저질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이거나 피해자가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또는 상습적으로 음주 뺑소니 사고를
대구지법,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 6억 편취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문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3일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각종 사업의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를 꾀어 이 사건 투자금 및 고철계약금 명목으로 합계 6억 원에 이르는 돈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1. 9. 29. 대구 중구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개발업 사무실에서 피해자 K에게 ‘경산 첨단물류센터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사업운영경비로 4억 원을 투자하면 1년 후 4억 원의 이익금을 포함하여 8억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했다.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채무가 많고 회사자금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으면 기존의 채무변
대법원, 약관상 보험회사의 설명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 파기 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이 사건 약관조항에 관하여 보험회사인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부산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50746 판결).대법원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이 사건 약관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의 설명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또한 갑상선암과 동시에 또는 별개로 갑상선을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대법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경필)는 피고가 이 사건 게임이 출시된 2008. 12. 18.부터 원고의 문제제기로 이 사건 음원(배경음악)을 이 사건 게임에서 삭제한 2016. 5.까지 약 8년간 이 사건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남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3다264462 판결).대법원은 피고가 이 사건 음원이 수록된 이 사건 게임을 출시한 날로부터 그 음원을 게임에서 삭제한 날까지 계속해서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음원을 이용함으로써 날마다 새로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
양육권 다툼, 소송 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양육권자 지정신청 등 사전 처분 필요해 이혼 소송 중 가장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자녀의 양육권 문제이다. 양육권 다툼은 단순히 부모 간의 의견 차이를 넘어서, 자녀의 미래와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양육권 분쟁은 법원에서 매우 신중하게 다뤄지며, 부모들은 그 과정에서 최대한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양육권이 확정되기 전에, 임시적으로 양육권자를 지정하고 양육비 및 면접교섭권을 정할 수 있는 사전 처분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양육권 다툼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지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린다. 양육권자는 자녀의 친밀도,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사)한국법학회 등기이사장 최재웅 변호사, 2025년도 춘계학술대회 축사 “기후변화 대비 위한 법적 체계 마련해야 할 시점” (사)한국법학회(등기이사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와 건국대학교가 지난달 28일,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2025년도 공동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기후위기와 법’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기후위기 시대에 기후범죄에 관한 소고와 형사법적 대응’, ‘기후위기 대응에 따른 기업의 책무’, ‘탄소중립기본법상 탄소중립 운영체계에 대한 법적 검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최재웅 변호사는 축사에서 “기후변화는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법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서울중앙지법 판결] '횡령·배임' 혐의 백현동 개발업자, 1심서' 징역형 집유'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69)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정 회장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백현동 개발사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일대를 아파트로 개발한 사업으로, 정 회장은 백현동 개발 사업 시행사인 성남알앤디PFV의 최대 주주다.검찰에 따르면 정 회장은 성남알앤디PFV와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아시아디벨로퍼, 영림종합건설 등에서 총 480억원을 횡령·배
[서울고법 판결] 몰래 녹음한 폭언 근거로 교사 정직 처분, "위법 아니다" 선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김경애 최다은 부장판사)는 자난 3일, 교사 A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녹음파일이 현출되지(드러내지) 않은 징계 절차에서 해당 발언을 모두 인정했다"며 "설령 녹음파일을 들었기 때문에 징계 절차에서 자신의 발언을 인정했다고 해도 그런 사정만으로 원고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진술, 신고 상담 내용 등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다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보면, A씨가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공개된 교실에
[서울고법 판결]목에 흉기 들이민 룸메이트 찔러 , 외국인 노동자, '정당방위 무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룸메이트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법정에 선 외국인 근로자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국적인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 30분께 정선군 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서 함께 살던 B씨와 술을 먹고 말다툼하던 중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너와 나 흉기를 하나씩 들고 싸우자", "왜 안 찌르냐. 어차피 찌르지도 못하면서 왜 전화를 걸었냐" 등 발언을
[서울중앙지법 판결] "후크, 이승기에 5억8천만원 추가로 주라" 일부 패소 '선고' 서울중앙지법이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후크, 현 초록뱀미디어)가 "이승기로부터 9억원 상당의 광고 수수료를 돌려받아야 한다"고 낸 소송에서 일부 패소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이세라 부장판사)는 4일,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후크는 이승기에게 5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앞서 이승기는 18년간 몸담은 후크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계약 내용을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이후 후크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국회입법]임오경의원 등 11인,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국회는 임오경의원 등 11인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했다고 4일,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음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법률에 ‘인프라’라는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다.그런데 '국어기본'은 공문서 등을 알기 쉽고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프라’는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대상어이고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서 정비 대상 외국어로 선정한 바 있다는 것이 임오경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외국어인 ‘인프라’를 국립국어원의 표준화 용어인 ‘기반시설
[국회입법] 문진석의원 등 13인,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문진석의원 등 13인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한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그런데 현실적으로 주택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입신고와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확정일자 부여를 완료하는 경우는 많으나,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의무가 있음까지 인지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또한 현재 읍, 면, 동에서 확정일자 부여 시 활용하는 전산시스템이 국토교통부와 시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결했다.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024년 3월 19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은 2022년 8월 9일부터 강원도에 있는 한 부대에서 근무 중이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상관이다.피고인은 생활관에서 동기에게 상사에 대한 모욕적인 발언을 함이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정당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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