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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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서 野 주도로 '권한대행의 대통령몫 재판관 임명불가' 개정안 의결... 여야 충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자는 헌법재판관 중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만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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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지도감독 불응 20대 광주교도소 유치
법무부 광주보호관찰소(광주준법지원센터, 소장 정성수)는 보호관찰기간 거주지를 무단이탈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구인장이 발부된 A씨(20대)를 구인, 광주교도소에 유치했다고 9일 밝혔다.보호관찰대상자 A씨는 지난해 8월 2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보호관찰을 선고받아 광주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을 집행 중이었다.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사회봉사명령 집행지시에 불응하며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지속적으로 불응하다가 보호관찰관의 소재추적 끝에 지난 4월 1일 검거됐다.A씨는 현재 광주교도소에 유치 중이며, 광주보호관찰소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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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용주 신임 대법관 오늘 취임식... "재판은 신속·공정…결론은 국민 납득해야"
마용주 신임 대법관이 9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마 대법관은 9일 오전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법을 수호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킨 용감한 법관, 재판에 열과 성을 다하는 헌신적인 법관, 그렇지만 당사자, 특히 사회적 약자에게는 한없이 따뜻한 법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마 대법관은 "법은 절대적 이성의 산물이지만, 그 해석과 적용은 현실에 뿌리를 둬야 한다. 무엇보다 수범자인 국민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에 맞아야 한다"며 "내가 내린 결론은 상식에 맞는가,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올바른 결론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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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가처분 신청 검토에 맞대응 맞대응 시사
국민의힘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한다고 밝힌것과 관련해 맞대응을 시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당리당략으로 재단하려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과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모든 법적 조치를 다 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전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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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인천지부, 개그맨 김종국 인천지부 1호 홍보대사 위촉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인천지부(지부장 최규삼)는 8일 인천지부 회의실에서 개그맨 김종국 씨를 제1호 홍보대사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촉식에는 김희수 협의회장, 강선국 고문을 포함한 임직원 15명이 참석했다.김종국 홍보대사는 인천지부의 주요 사업과 정책을 대외에 알리고, 각종 행사 및 홍보물에 참여하며, 국내외 강연 및 인터뷰에서 공단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최규삼 지부장은 “김종국 씨는 긍정적인 이미지와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로, 공단의 사회복귀지원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앞으로도 공단은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공단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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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황영기 이사장, 전북지부 정책현장 방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은 4월 8일 정책현장 점검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를 방문했다.황 이사장은 전북지부 2층 대회의실에서 직원 신고를 받고 주요 업무 추진 보고 및 직원 간담회, 청사 순시를 이어갔다. 황 이사장은 전북기술교육원과 일자리우수기업 대표를 만나 전북지역 일자리 창출 및 법무보호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이어 한명옥 협의회장, 송병용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법무보호위원들이 함께 참석한 자원봉사자 만찬 간담회에서는 법무보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과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황영기 이사장은 “전북지역의 법무보호사업을 위해 헌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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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처벌 강화…초기 대응이 처벌 수위 좌우해
청소년 사이에서 장난처럼 시작된 딥페이크 영상 제작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법조계에서는 “초동 대응이 향후 전과 유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법무법인 온강의 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배한진 변호사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와 관련된 수사 범위가 영상 제작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단순 시청자, 유포자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미성년자라도 예외 없는 처벌이 진행되는 추세”라고 밝혔다.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은 1,200건 이상 접수되었으며, 검거된 피의자 682명 중 80%가 10대 청소년이었다. 특히 SNS를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대상 합성물은 '아청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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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 영입
법무법인 원(대표 윤기원, 이유정)이 조세 전문가 천명철 전문위원을 영입했다고 밝혔다.천명철 전문위원은 서울시립대에서 부동산학 석사와 세무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세무분야에서 30년 이상을 활동하며 탁월한 전문성을 발휘해온 조세 전문가다. 서울시에서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38세금징수과장을 비롯해 서울시 세제과장, 세무과장 및 재무과장 등을 역임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세 관계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과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천 위원은 그간 쌓아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세 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서울지방세무사회, 한국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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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조사 부실하면 사업주도 처벌… 외부조사 전문가의 필요성
사진최근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사건 발생 시 사업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우리 법률에서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관계 등을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용자에게는 즉각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부여된다. 실제로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사를 수행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진행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와 성희롱 문제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가 다하도록 하는 중요한 장치이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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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포항시장의 버스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및 반환처분 위법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정석원)는 2025년 4월 2일 ㈜포항버스(원고)가 포항시장(피고)을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 하자가 있고,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내용적 하자도 있어 위법하다며 “피고가 2023. 6. 7. 원고에게 내린 보조금 환수 및 반환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포항시에서 유일하게 버스운송업을 영위하는 원고는 매년 피고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아 적자를 메우고 있는데,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해 이를 기준으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한 피고는 2017. 9.경 새로운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면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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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헌재 재판관 첫 출근... "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국회 선출 104일 만인 9일 첫 출근했다. 마 재판관은 이날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로 들어서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마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6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국회 추천 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으나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임명이 거부돼 3개월 넘게 대기했었다. 마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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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5년 1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
법무부는「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3~’27)」추진 3년 차를 맞아 4월 4일부터 6월 29일까지(77일간) 범정부적 차원의 다각적인 대응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정부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5개 부처가 참여한다.(중점 단속 분야) △마약·대포차 등 국민 안전 위협 외국인 범죄 △건설업·택배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 입국·취업 알선브로커 등 체류질서 문란 출입국사범 등이다.이번 정부합동단속기간 동안에는 불법체류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위협, 민생침해,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각종 알선 출입국사범에 대해 집중 단속해 범칙금 부과,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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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캠프 공동선대위원장 벌금 80만 원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3월 27일 지난해 22대 총선 당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황기철 후보를 돕기위해 30만 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이던 피고인(60대)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2024. 4. 10.) 창원시 진해구 선거구에 출마한 황기철 예비후보자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사람이다.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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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두차례 필로폰 수입 징역 5년 등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두차례 필로폰을 수입해 투약하거나 소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인정된 죄명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13.선고 2024도20714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임의수사와 영장주의, 함정수사 등으로 인한 채증법칙위반 및 증거능력, 공모관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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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병역기피' 국적회복 불허하려면 국적상실 목적 종합 고려해야"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국 국적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이 국적회복을 신청했을 때 '병역기피'를 이유로 불허하려면 국적 상실 시기와 목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병역기피 목적이 있었다고 강하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국적 회복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1986년생인 A씨는 만 16세였던 2002년 9월경부터 주로 해외에서 교육받아오다 만 36세이던 2022년 7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5개월 뒤인 그해 12월 법무부에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이듬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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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 '오재원 '필로폰 수수 혐의' 2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 상습 투약으로 복역 중인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40)에게 필로폰 수수 혐의 사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류창성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2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앞서 별도로 징역형이 확정된 필로폰 투약 등 범죄와 같이 재판받았을 수 있었음을 고려했어야 했다며 1심 판결을 파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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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청탁 혐의' 김만배, 2심 '무죄'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고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햇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고법판사)는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로부터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게도 징역 4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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