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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서왕진의원 등 15인,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왕진의원 등 15인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한국법제연구원, 디지털 대전환 등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조직 개편방향 논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4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421호)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정부조직개편과 행정조직법'을 주제로 한국행정법학회 및 국회입법조사처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학술대회는 인구구조 변화,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위기에 대한 정부조직 개편 방향과 법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제1세션에서는 유진식 전북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맡았고,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AI 시대의 정부조직 개편’을 주제로 발표했다.이어 제2세션에서는 인구위기 및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조직법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최환용 한국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해 피고는 원고들에게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은 25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2011년 국립대학법인 H로 전환된 법인이며, 피고 소속 근로자는 공무원 출신, 기성회 예산으로 채용된 근로자, 법인직원 및 자체 예산으로 채용된 무기계약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자체직원)로 구성됐다.원고들은 피고 소속 단과대학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편입돘고 피고는 법인직원에게 상여수당, 명절휴가비, 급
춘천소년원 사회복귀반 봉사팀, 시각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춘천신촌학교(교장 김형식, 춘천소년원)는 5월 15일 이달 말에 출원 예정인 학생들로 구성된 사회복귀반 봉사팀을 꾸려 춘천시 효자2동에 거주하는 시각장애인 집안 쓰레기를 치우고, 주거지 주변을 청소해주는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이번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의 수혜자는 시각 장애로 근로능력이 떨어져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로 지정된 여성으로, 최근 손목 골절로 수술까지 해 스스로 집 청소가 어려운 상태까지 이르자 본인이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에 일상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상태였다.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복지팀 지한솔 주무관은 “소년원 학생들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놀랐다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이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이고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15일 "해당 의혹 제기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중앙지법이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전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
전주보호관찰소, 사회봉사명령이 취업의 기회… 사회 복귀 사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서 한 달가량 봉사활동을 완료한 대상자 A씨가 이로 인해 해당 시설에 정직원으로 취업해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사회봉사명령’은 법원이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해 교도소나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보내는 대신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이다.A씨는 한순간의 실수로 2025년 1월 전주지방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부과받고 노인요양시설에 배치되어 치매노인 1:1 밀착 케어보조, 말벗하기, 구내식당 조리원 보조 업무 등 힘든 일을 마다않고 솔선수범
부천보호관찰소, 검정고시 합격자 10명 장학금 격려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부천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준성)은 5월 15일 학업의 끈을 놓지 않고 묵묵히 도전해 검정고시를 합격한 보호관찰 청소년을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민간자원봉사 단체인 법무부 보호관찰위원 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회장 남궁명)의 후원(150만 원)으로 이뤄졌다. 장학금은 전체과목 합격자 5명에게 20만 원씩, 부분과목을 합격자 5명에게는 10만 원씩,총 10명의 모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전달됐다.부천보호관찰소협의회 남궁명 회장은 “보호관찰 청소년의 미래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았다”며 학업과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초기 대응 전략이 수사 결과 좌우할 수 있어 지하철, 버스, 공연장, 경기장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의 성추행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다. 가벼운 신체 접촉이었도 피해자가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행위자의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 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이 유죄 판단의 주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초기 수사 과정에서
파네라이, 옥택연과 함께한 젠틀한 무드의 W&W 2025 화보 공개 스위스 워치메이킹과 이탈리아 미학의 완벽한 조화를 보여주는 하이엔드 워치메이커, 파네라이(Panerai)가 가수 겸 배우 옥택연과 함께 새로운 브랜드 화보를 공개했다. 파네라이는 1860년에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된 리치몬트 그룹의 럭셔리 워치 브랜드로, 이탈리아 해군 특공대에 공급하는 업체로 시작하여 스위스 워치메이킹 기술과 결합하여 독보적인 브랜드로 발전했다. 옥택연은 지난 해 'The World of Panerai'를 기점으로 파네라이의 주요 이슈에 함께해 왔다. 이번 화보는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7개 국가(대한민국, 홍콩,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에서 공동 준비한 브랜드 프로젝트로, 이를 통해 남성적이면서도 젠
상주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소년 대상자 소년원 유치 법무부 상주보호관찰소(상주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상훈)는 5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A군(19)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조사 후 5월 14일 대구소년원에 유치한 뒤 대구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A군은 2023년10월11일 도로교통법위반(치상) 등으로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보호관찰관의 지시를 수차례 무시하고 출석불응 및 재비행 등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 특히 최근에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운전해 지역 내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A군은 대구소년원에 위탁수용 되어 약 한
부산보호관찰소, 나눔연맹과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 현판식 가져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 소장 염정훈)과 (사)한국나눔연맹(총재 안천웅)은 5월 14일 부산진구 초읍동 천사무료급식소에서 사회봉사명령협력기관지정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부산보호관찰소 소장과 한국나눔연맹 총재 등 관계자들은 사회봉사협력기관 현판식을 시작으로 무료급식 지원, 쌀 나눔(10k, 160포대)봉사 활동을 했으며, 향후 보호관찰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및 나눔문화 조성에 긴밀한 협력을 하기로 약속했다.지난 3월 21일 업무협약(MOU)체결 이후 (사)나눔연맹으로부터 2천만 원 기부금을 받아 불우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구 지원을 위한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원, 기타 양 기관이 필요하다고 인
부산지법 동부지원, '고위공무원에게 로비 해야'변호사법위반 등 '집유·추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이나리·김은수 판사)는 2025년 2월 14일 변호사법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2억2900만 원의 추징을, 변호사법위반 방조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내가 킹메이커(부산중구청 고위공무원)에게 로비를 해야 주차장 약 50대에 대한 허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고 공무원에게 청탁하거나 로비자금을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해 청탁자금 등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2억 2900만 원을 편취하고, 피고인 B는 피
울산지법, 운전중 시비 중증뇌변병장애인과 경찰까지 폭행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8일 운전 중 시비가 붙은 중증 뇌변병장애인을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들인 피고인 A와 피고인 B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 A는 2024. 7. 29. 오후 8시 4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하이마트 ○○점 앞에서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K(30대·남)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했다.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폭
부산지법, '지구대에 불지르겠다'소란 협박 '집유' 부산지법 형사6단독 김정우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4. 11. 25. 오후 8시 50분경 부산 중구에 있는 경찰서 모 지구대에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을 경찰관이 영상 촬영하던 중, 그 모습을 본 피고인이 위 영상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워 지구대 경감 E 등 경찰관으로부터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위 E 등 경찰관들에게 ‘기름으로 지구대에 불을 지르겠다, 짜바리 목에 X 안 들어가나’라고 말하며 맥주병을 지구대 정문 앞 바닥에 던져 깨뜨리는 등으로 협박했다
법무법인 지평, 인도 로펌과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지평(이하 ‘지평’)은 지난 13일,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인도 현지 로펌 Khaitan & Co(카이탄 앤 코, 이하 ‘Khaitan & Co’)와 ‘인도 진출 전략 및 분쟁 대응’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제조 및 IT기술의 허브로 인식되는 인도가 수년 내에 해외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필수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평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인도의 투자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세미나는 지평 국제그룹장을 맡고 있는 정철 지평 파트너변호사와 니쉬 칸트싱(Nishi K
법무법인 태평양, 박화진 前 고용노동부 차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박화진 전 고용노동부 차관을 고문으로 영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박화진 고문은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노동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온 직업관료다.박 고문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한 뒤 1990년 행정고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해 주로 노사관계 분야에 종사했다. 근로기준국장, 노사협력정책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중앙노동위원회 상임위원, 노동정책실장 등 고용노동부의 핵심 보직을 거쳐 고용노동부 차관을 역임했다. 재임 시에는 노동 관련 입법과 정책 과정의 고비마다 상황에 적합한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 주었으며, 직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부처 내 신
홍성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홍성준법지원센터(대전보호관찰소 홍성지소, 소장 임현묵)는 인구감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인식개선을 위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켐페인’에 동참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임형묵 소장은 평택보호관찰소장의 지목을 받아 참여했다. 임 소장은 다음 주자로 안동보호관찰소장과 서울남부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을 지목해 캠페인의 의미를 이어갔다.임현묵 소장은 “이번 캠페인이 인구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의 초석이 되길 바라며, 범죄예방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여 인구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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