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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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판결]잠실야구장 주차장서 여성 돈 뺏으려 한 40대, '징역 4년'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민호 부장판사)는 22일, 잠실야구장 야외주차장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의 금품을 뺏으려 한 혐의(특수강도미수 등)로 기소된 원모(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기충격기, 청 테이프 등을 가지고 다니며 피해자를 물색했고 혼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뿐더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촉구했다"라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께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관람하고 나오던 20대 여성의 입을 막고 금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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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형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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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서부지원, "지자체 명예 침해 이유로 청사앞 집회 금지 어려워"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구청 청사 앞에서 장기간 집회를 한 민원인을 상대로 대구 달서구가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인격권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청구를 받아들일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 도로에서 집회를 열고 '소속 공무원이 직권 남용을 했다' 등의 주장을 펴 왔다. 이 과정에 현수막, 피켓, 확성기 등을 사용했다고 법원은 전했다.이에 달서구는 A씨의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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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판결]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한 곰배령 등록무효 사건에 대해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년 2월 12일, 또는 심결일인 2023년 8월 17일, 기준으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구성된 상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 2023년 8월 17일, 이같이 심결했다.판시사항은 지방자치단체로서 음식점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받고 카페를 운영하는 피고(인제군)가 행정구역 내 지명을 표장으로 한 쟁점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판단한 사례다.쟁점상표는 등록결정일인 2013년 2월 12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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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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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PF 대출 830억 외부 유출 혐의 LS증권 전 임원 등 구속영장 청구
금융회사 직원 등의 '직무상 정보 사적 이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LS증권 전직 본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신병 확보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을 직접 시행하고, PF 대출금 830억원을 시행사 외부로 유출해 취득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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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몫 헌법재판관 추천 합의 불발... 내주 계속 논의 전망
여야가 22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이날 "오늘은 추천이 어려울 것 같다"며 "가급적 주초에, 늦지 않게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아직 합의할 여건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 상태라면 오늘 추천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다만 다음 주까지 협상을 계속 이어가 조만간 합의에 나설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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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대법원 선고기일 내달 12일로 확정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1·2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8)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12일 나온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으로 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열 달 만에 나오는 최종 판단이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뇌물수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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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법인카드 등 유용' 사건, 대북송금 재판부로 재배당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로 간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로 재배당된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법원조직법에 따라 자동으로 단독 재판부(형사5부)로 배당됐었는데 이 사건에 대한 '재정합의(합의부가 심판할 것을 결정)' 심판 절차가 이뤄졌고, 법원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근거해 합의부가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합의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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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경선 불법선거운동 혐의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 첫 공판서 '혐의 부인'
22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선에서 컷오프된 문상필 전 광주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본인은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58) 전 광주시의원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문씨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 1월 20일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게 온누리상품권을 금품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 문씨 측은 "기소된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선거운동이 아닌 경선 운동에 불과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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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기간 연장... 12월 3일까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과 미래한국연구소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사건으로 구속 조치된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구속 기간이 한 차례 연장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법은 검찰이 전날 신청한 명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지난 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다음 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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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성추행, 형사 처벌과 징계 처분에 대하여 동시 대응해야 하기에
지난 10월, 서초경찰서는 서초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특수강제추행 및 방조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무원들은 회식 자리에서 동료인 피해자에게 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고소를 통해 범죄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서초구청 측에서는 이에 대해 ‘문제가 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 개시 통보를 받고 직위 해제 및 분리 조치를 진행한 뒤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시행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강제추행은 타인을 강제로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심신미약 혹은 항거불능 상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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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제7회 ‘디테크 공모전’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대표변호사 조원희, 구 법무법인 디라이트)가 지난 20일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제7회 '디테크(D-Tech)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1일 밝혔다.올해로 7회째를 맞은 디테크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장애인들이 겪는 일상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발굴하는 공모전이다. 시상은 아이디어 및 비즈니스 모델을 평가하는 트랙1과 실제 출시된 제품이나 서비스를 평가하는 트랙2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170개 팀 이상이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최종 대상에는 ▲트랙1 온도(저시력 및 시각장애인 부모를 위한 저용량 액체 계량 도구) ▲트랙2 엑스퍼트 아이엔씨(청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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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4차장 ,"도이치, 수사팀 일치된 의견으로 결론" 파면할 정도 탄핵 사유 없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자신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탄핵소추권의 명백한 남용"이라고 밝혔다.조 차장검사는 이날 "22년 동안 업무처리를 하면서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탄핵당하는 건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수사 실무를 지휘하는 4차장검사가 직접적으로 야권의 탄핵 시도를 정면 비판한 것.현재 조 차장 산하 반부패수사2부는 앞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의혹 수사를 무혐의 처분했고,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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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전 기획사 PD, 2심도 '위증' 유죄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보이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을 폭행한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전직 연예기획사 프로듀서(PD)가 관련 재판에서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21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PD 문모(36)씨에게 전 PD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위증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인정하고 사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안줘 징역형 집행유예가 적정해 보인다"고 설명했다.더이스트라이트 멤버 폭행 사건은 2018년 멤버 이석철(24), 이승현(23)씨 형제가 기자회견을 열어 담당 PD인 문씨의 상습 폭행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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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추천 여야 힘겨루기, 이종석 이완규 정계선 김성주 등 거론
여야는 21일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추천하기로 합의한 기한을 하루 앞두고도 힘겨루기를 이어갔다.국민의힘은 '관례'를 들어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여야 합의로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여당이 1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있는 겻.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추진 중인 국회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국회 추천 없이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개정안 처리 등을 민주당에 요구할 카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함께 내년도 예산안 심사·처리에 대한 야당의 협조, '채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추진 중단 등을 요구할 수도 있다.이에 민주당은 현재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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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드라마 속 조폭 묘사' 실존 인물, 사기 사건 항소심서 '법정구속'
광주고등법원은 드라마에서 조폭으로 그려져 잘 알려진 사업가에게 사기죄로 법정구속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9∼2020년 전남 나주시 빛가람혁신도시 내 부동산 소유주 B씨에게 3차례에 걸쳐 약 35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혁신도시 내 부동산 3만6천792㎡를 230억원에 공동 매수하는 과정에서 혁신도시 특별법상 입주 목적의 적합성을 따지는 '입주 승인'을 받지 못해 다른 사업자에게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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