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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 법무부 대구서부준법지원센터(대구서부보호관찰소, 소장 김원진)는 12일 제이원병원(병원장 김진현)과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 치료병원 지정 업무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식은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전자감독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김진현 병원장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함으로써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원진 소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신질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여
대구지방변호사회, 대법원장 청문회 및 특검법 발의 철회 촉구 성명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병희)는 5월 13일 최근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청문회 시도와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국회가 삼권분립의 원칙 존중과 법치주의 구현을 위하여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청문회 및 대법원장 특검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청문회 증인석에 세우거나 강제 수사를 하려는 시도는 헌법 제103조와 국회법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앞으로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종속될 수 있거나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울산지법, 여성에게 하루에 92회 연락 등 스토킹 60대 벌금 1000만 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피고인의 집착에 지친 피해자에게 하루 92회에 걸쳐 연락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찾아가는 행위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피고인과 피해자(40대·여)는 약 10년간 알고 지낸 지인 관계로, 피고인은 2024. 4.경부터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경매 사업을 제안하여 피해자와 함께 경매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2024. 5. 21. 오전 3시 21경 계속되
[법률구조]전주지법, 아동에 '볼 뽀뽀' 사진사의 강제추행 인정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전주지방법원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범죄피해자 국선 변호사를 통해 아동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도록 지원해 강제추행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13일 밝혔다.전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25년 2월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해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피고인은 2023. 11. 2. 낮 12시 30분경 전주시에 있는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 사진을 촬영하던 중, 피해자(만6세·여)가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고 계
창원지법, 41억대 투자사기 징역 8년 및 추징 15억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인택 부장판사 강 웅·원보람 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존재하지 않는 투자회사를 가장해 피해자 16명으로부터 합계 41억4044만 원 상당을 편취한 피고인에게 징역 8년 및 추징금(15억 5555만8360원)을 선고했다.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추징금 1,555,558,360(=피해자들로부터 받은 4,116,443,060원-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 반환 3,013,420,830원+피고인이 사용한 각 피해자들의 카드대금 명목 반환 452,536,130원).피고인은 D라는 가짜 회사를 내세워 금융지식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거나 투자수익률을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이용하여 2020년 4월부터
법무법인 화우, 크로스보더 M&A 딜 ‘스타플레이어’ 류명현 미국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는 지난 8일 크로스보더 M&A 분야의 대표적 전문가로 꼽히는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미국 뉴욕주)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화우는 최근 윤희웅 대표변호사 합류에 이어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외 대형 M&A 거래에서 축적한 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의 실전 경험과 글로벌 감각이 화우 기업자문 및 M&A 분야의 고객군을 대폭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류명현 선임외국변호사는 지난 24년간 북미, 유럽, 아시아 등 50여 개국의 다양한 크로스보더 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M&A, 사모펀드(PE), 벤처캐피탈, 조인트벤처(JV) 설
법무법인 태평양, 윤화랑 前 대법원 재판연구관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윤화랑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영입했다고 12일 밝혔다.윤화랑 변호사는 2005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지낸 뒤 2008년 서울남부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했다.윤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광주지법 등을 거치며 다양한 유형의 민·형사 재판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에는 2년간 노동전담 재판부에서 근무했으며, 광주지법 목포지원에 근무할 당시에는 노동재판실무편람의 집필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특히 2018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는 등 법리에 밝고 실무 역량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 일행, 인천서부호보관찰소 방문 법무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소장 김동민)는 12일 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를 비롯한 조사관 3명, 실무관 1명이 인천서부보호관찰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인천서부보호관찰소의 보호처분 집행 현장을 감독하고, 보호관찰 제도와 운영프로그램, 집행상의 문제나 건의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보호관찰소와 법원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AI 기술을 악용한 소년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 등에 대한 논의에 이어 청사 내 면담실과 수강명령 프로그램실 및 외출제한명령 시스템을 참관하는 등 법 집행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도 가졌다.인천가정법원 김지연 부장판사는 보호관
법무법인 세종, 오는 14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지난 3월, 금융분야를 넘어 전 산업분야를 대상으로 한 마이데이터 제도의 도입과 AI 기술의 적용으로 마이데이터의 양적·질적 고도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본 세미나를 통해 AI와 마이데이터가 결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이슈를 살펴보고, 시너지 창출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이번 세미나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서울행정법원 판결]'4일 안에 배출가스 초과분 조치' 요구한 정부, "위법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정부가 자동차 제조사에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한 기한을 부여했다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낸 '상환 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지난 3월 13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스텔란티스 코리아(이하 스텔란티스) 지프·푸조 등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외국 회사의 한국 법인이다.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올해까지 그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대기환경보전법
[춘천지법 판결]마약 투약 적발 후 소변검사 때 물 섞고 휴대전화 초기화한 30대, '징역형 '선고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마약 투약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또다시 마약에 손을 댄 것도 모자라 적발 후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고 수사기관 소변검사 시 물을 섞어 희석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0만원을 추징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께 원주 모처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2023년 1월 필로폰 매매 및 투약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범행
[수원고법 판결]'선거법 위반' 김혜경 2심도 "벌금 150만원" 선고 수원고등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항소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 씨와 피고인 간의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외국인보호소에서 특별계호 처분을 받은 원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피고 기관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특별계호 조치를 한 행위, 위법한 장비를 사용한 행위와 위법한 방식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를 그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에 대하여 1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한다며 원고 승
[국회입법] 윤준병의원 등 12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윤준병의원 등 12은,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있어 법원의 재판 결과로 인해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더라도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할 수 없어 실질적인 기본권 구제에 법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 윤준병의원측의 설명이다. 특히, 헌법재판소 역시 지난 2022년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
[국회입법] 손명수의원ㆍ윤영석의원 등 56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손명수의원과 윤영석의원 등 56인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거고 1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ㆍ발전과 철도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가로 하여금 재정ㆍ금융ㆍ세제ㆍ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디.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중인 고속철도 차량의 절반 이상은 20년 이상 된 노후 철도차량으로, 이에 따라 유지보수 비용이 증가하고, 철도이용자의 안전확보에도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워측은 설명했다.그런데 우리나라 철도산업의 여건상 철도운영자가 충분한 이익잉여금을 적립하기 어려워 막대한 비용이 수반되는 철도차량의 교체를 적기에 시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법제처, 경북 안동에서 산불 피해 복구 봉사활동 실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 지난 3월 발생한 유례없는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안동시를 찾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 직원들의 위로의 마음을 담은 성금 300만원을 경북공동모금회 안동시행복금고에 전달하였다. 또한 법제처 직원 20여 명과 함께 안동시 길안중학교에 마련된 임시 대피소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임시 대피소를 청소하는 등의 봉사활동을 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봉사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법제처도 산불 피해
법무법인 광장,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 영입..."노동 컴플라이언스팀 출범"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행정고시 33회)을 고문으로 영입하고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했다고 12일 밝혔다.광장은 안경덕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문으로 영입하면서, 점점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인사, 노무, 안전 관련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대한 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을 신설하였다. 안경덕 고문은 지난 30여 년간 고용노동부와 유관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축적한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광장의 노동 컴플라이언스팀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노동 컴플라이언스팀은 기존 노동그룹(그룹장 진창수 변호사) 및 산업안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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