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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준법지원센터, 산불피해 보호관찰소년대상자에 성금 전달 법무부 영덕준법지원센터(소장 박동철)은 4월 7일 경북 영덕군 산불 피해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에게 성금 20만 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영덕군 산불로 인해 피해를 당한 대상자에게 정서적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영덕준법지원센터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이어서 뜻 깊다.보호관찰 소년 대상자는 영덕군 산불로 인해 집이 전소되는 피해를 당했으며, 현재는 영덕군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와 함께 모텔에서 생활하고 있다.성금을 직접 전달받은 보호관찰 소년 대상자의 아버지는 “우리 아이가 나쁜길로 빠져들어서 준법지원센터의 관리를 받고 있는 것도 미안한데, 선생님들이 돈까지 모아서 주시니 송구스러울 따름
[서울고법 판결]"돈 돌려줘" 친구에 총구 겨눈 60대, '징역 6년' 유지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금전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진 초등학교 동창생을 향해 총구를 겨눈 60대가 "위협만 했을 뿐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살인미수죄로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7일 밝혔다.이와함께 원심과 마찬가지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친구 B(66)씨의 춘천 집에 총알이 장전된 무허가 소총과 과도, 전자충격기, 총알을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B씨를 총으로 쏴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서울고법 판결]'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로 90억 떼먹은 60대, 2심서 "징역 15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수십 채를 사들여 보증금과 대출금 등 90억여원을 떼먹은 60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유동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주택임대사업자 신모(62)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재판부는 "경제적 약자와 청년 주거복지를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고 다수 선량한 임대인의 신뢰를 저해해 주택 공급·임대시장을 교란했다. 임차인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잃게 할 위험에 처하게 해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하다"고 판시했다.검찰에
[서울행정법원 판결] '신동호 EBS 사장 임명' 제동…"집행정지 인용 "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김유열 EBS 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신동호 신임 사장 임명을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7일, 김 사장 측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임 사장 임명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종 임명 여부는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된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인천지법 판결]새해 첫날 흉기 든 편의점 강도, '징역 3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새해 첫날 새벽 시간에 여성 점주가 혼자 일하는 편의점에 흉기를 갖고 들어가 2만원어치 물건을 빼앗은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6부(윤이진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5시께 인천에 있는 편의점에서 2만2천원 상당의 물건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소주 2병, 담배 1갑, 라면 1개, 과자 1개 등 2만2천원어치 물건을 계산대에 올려놓은 뒤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갑자기 꺼냈고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점주 B(51·여)씨에게 흉기를 겨누며 "돈이 없다"며 "물건을 그냥 주면 빨리 가겠다"고 협
[제주지방법원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당초부터 양육비 지급 의지가 희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을 종합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법정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사안의 개요는피고인은 2018년 9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미지급 양육비 중 2,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으나, 위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2021년 8월 30일, 같은 법원에서 감치 10일을 명하는 결정을 받았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2022년 8월 30일까지 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결국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이다.법원의 판결은 원심은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
법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나이 확인 관련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밝혔다.'청소년 보호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때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담배, 술 등 청소년유해약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나이 및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개정은 2023년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당시 의견조사에서 총 응답자(4,
[국회입법] 임호선의원 등 10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임호선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현행법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된 출산전후휴가에 더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가 연차휴가나 병가 외에도 출산ㆍ육아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저출생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이러한 휴가ㆍ휴직 제도는 사업장의 여건이나 직장문화와 관계없이 적용되어야 하는 최소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근로자의 보편적 권리이나, 실제로는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중소규모 사업장 등 그 여건에 따라 실질
[국회입법]김도읍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일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센터에 배치되는 인력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해서는 제33조와 제34조에 각각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조문이 중복적으로 존재함에 따라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며, 특히 발달장애인이 실질적인 복지 및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사,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의 배치 근거를 명확히 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동료에 대
청주소년원,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 응시 법무부 청주소년원(청주미평여자학교)은 지난 4일 한국업스타일 전문가협회의 ‘업스타일 아티스트’ 자격증 실기시험에 11명의 학생이 응시했다고 7일 밝혔다. 퇴원 후 안정적인 사회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기술 습득을 위해 전국 여자 소년원 중 유일한 직업훈련 소년원인 청주소년원 학생들이 도전했다.시험에 응시한 헤어디자인반 학생들은 지난 3월부터 업스타일의 개요, 면접 및 파티번 등 다양한 기술을 연마했다. 업스타일은 헤어디자인 분야에서도 섬세한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로 사회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자격으로 인정받고 있다. 특히 이번 시험에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한성진 교수가 심사위원을 맡아 시험의 공정성과
(사)한국범죄학회, 고기원 사무관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 위촉 사단법인 한국범죄학회(학회장 박준휘)는 4월 7일 낮 12시 정부과천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법무부 청렴멤버스 회원으로 활동 중인 고기원 사무관(교육심리학 박사)을 윤리위원장 및 소년범죄예방특별연구위원장으로 위촉했다.또 (재)한국소년보호협회 안윤근 이사장과 (재)보호복지회 이영호 이사장을 고문으로, 법무법인 바른 김태형 변호사(전, 수원가정법원 부장판사)를 자문위원, 경기도교육청 조동기 시민감사관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한국범죄학회는 법무부 비영리법인으로 인가받아 범죄실태와 원인, 국내외 법제도 및 실무에 관한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고기원 위원장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범죄예방을 위해 애쓰는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적십자사에 산불피해 지원 성금 1000만 원 전달 부산지방변호사회(회장 김용민)는 4월 7일 오전 산불피해 이재민을 돕기 위한 성금 1,000만 원을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회장 서정의)를 통해 기탁했다.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받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회원들의 뜻을모아 마련됐다. 성금은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긴급구호물품지원, 생계비 지원 등 피해 복구를 위한 다양한 인도적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부산지방변호사회는 1948년 창립 이래, 정의와 인권을 수호하고 법의 지배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적 사명을 바탕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단순한 법률전문가 집단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사회와
조국혁신당, '심우정 상설특검안' 발의 예고... "검찰총장도 내란 가담" 주장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7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내란 가담 의혹 관련 상설특별검사 수사 요구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수사 방해를 지휘하고 나아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탈옥에 적극 협조한 심 총장에 대해 수사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심 총장은 서울중앙지법의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었음에도 석방 지휘를 하라는 지시를 내려 내란수괴 윤석열의 도주에 적극 협조했다"며 "명백히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7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재판관 퇴임 이후에도) 필요한 신변 보호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의사도 확인해야 한다고 경찰은 밝혔다. 한편 헌재 일대 24시간 경찰 경비 체제도 당분간 유지된다.
부천보호관찰소,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 가져 법무부 부천보호관찰소(소장 김준성)는 지난 4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임상 심리 전공 멘토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각 13명의 멘토-멘티 결연식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이에따라 임상 심리 전공 대학원생과 1:1 매칭으로 멘토- 멘티 관계를 형성, 오는 12월까지 저연령 소년 대상자의 진로 설계 및 사춘기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개별상황에 맞는 전문적·체계적 솔루션을 지원키로 했다.앞서 가톨릭대학교 심리학과와 부천보호관찰소는 2023. 2.경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 예방을 위해 ‘가정-사회-학교’등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관학 협력 관계를 구축했고, 지난해 10명의 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멘토링 프로그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고 7일 전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13일 이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중단된 재판 절차가 약 4개월 만에 다시 진행된다.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
부산지법, 데이트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잔혹 폭행 30대 징역 3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피해자와 데이트 비용 문제로 말다툼하다 이별 통보를 받자 화가나 잔혹하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 10.경 피해자 B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병원에 환자로 방문해 피해자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락처를 물어 연락을 하게 된 사이이다.피고인은 2024. 11. 11. 오후 9시 35분경 부산 부산진구 C 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함께 길을 걸으며 대화를 하던 중 데이트 비용 문제로 인해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더 이상 대화가 안 될 것 같다. 그만하자”라고 말하며 이별을 통보했다.이에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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