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2015년 간통죄 폐지 이후, 불륜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지면서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는 이들이 늘고 있다. 형사적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들에게 남은 유일한 희망은 상간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이다. 이에 따라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겠다고 홍보하는 업체들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 경우 오히려 법적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점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외도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불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피해자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때 승소의 핵심은 바로 합법적인 증거 수집에 있다.
배우자의 외도를 입증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큰 위험을 동반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스마트폰을 몰래 확인하거나, 도청, 위치 추적 등을 시도하는 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확보한 증거는 법정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뿐더러,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도 있다. 따라서 증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소송을 고려하는 경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만남을 가졌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만약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만남을 가졌다면, 법적으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증거 확보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 차량 블랙박스 영상, 숙박업소 CCTV, 카드 사용 내역, 유책 배우자의 자백 등이 있다. 그러나 증거 하나로만 외도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다만,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려는 시도는 피해야 하며, 법률 상담을 통해 객관적이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송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방법은 있다. 문서 제출 명령이나 사실조회 신청 등을 통해 상대방의 개인 정보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 상간 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증거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
단,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았다면, 혼인 관계를 유지할지 이혼을 결심할지에 대해 전문가와 상담한 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혼을 결정했다면,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인터넷을 통해 이혼이나 상간자 소송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지만, 각자의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개별 상담이 필수적이다. 잘못된 증거 수집이나 섣부른 소송 결정을 피하려면, 신속히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오승 법률사무소 권희진 대표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