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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배준영의원 등 13인,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배준영의원 등 13인은 중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상 민사사건의 관할은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하고 있으나, 해사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중재합의 대상인분쟁이 해사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해사법원의 관할로 하려는 것이라고 배준영의원측은 전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배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5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7호),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6호),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423호) 및
"제소전화해에도 계약갱신요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상가 임대차 종료 분쟁을 미연에 봉합하려고 제소전화해 신청까지 진행하는 임대인이 늘고 있다. 그러나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제소전화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더라도,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은 권리는 그대로 살아 있다”고 지난달 9일 밝혔다. 엄 변호사는 “제소전화해 비용을 들여 확정판결 효과를 얻더라도, 조서에 권리 포기 조항이 없다면 임차인은 10년 한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대인의 구두 요구만 보고 서둘러 점포
환수위, 소송사기 및 횡령·배임 노소영 등 검찰고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노태우 일가를 지난 7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환수위는 고발장에 “노소영을 비롯한 노태우 일가가 노소영의 이혼소송을 두고 소송사기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노소영은 아트센터 나비 공금과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적었다. 이어 노 관장은 지난해 이혼소송 2심 재판당시 ‘김옥숙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환수위는 이 메모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수위는 노태우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은 없다’고 강력히 주장해 왔는데, 이들의 말과 증거내용은 완전히 배치된다”고 고발근거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감액경정을 청구한 사안에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점은 직전 양도주택을 처분함으로써 2주택 보유자가 된 시점이라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서울고법은 지난 2024년 12월 6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다주택자였다가 주택을 처분해 최종 2주택 소유자가 된 원고들이 주택을 양도하고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했다.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해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기간을 충족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감액경정을 청구했다.이에 대해 피고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원고들이 주택을 보유한 기
충주준법지원센터, 청주지법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일행 초청 업무설명회 법무부 충주준법지원센터(청주보호관찰소 충주지소, 지소장 강성림)는 5월 9일 청주지방법원 소년부 이형걸 부장판사 등 4명을 초청해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설명회는 소년보호집행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소년보호 사건의 보호관찰 처분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방안 등 양 기관 상호업무 협조체제 강화를 위해서다.업무설명회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 및 조사 등 소년보호사건 집행현황 설명과 외출제한명령 시스템 시연, 준법지원센터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강성림 지소장은 “이번 소년부 부장판사의 준법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상호 업무에 대해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며, 엄정하고 따뜻한 보호
제주보호관찰소 저장강박증 보호관찰 대상자 주거환경개선 지원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고정대)는 5월 8일과 9일 이틀에 걸쳐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와 협력해 저장강박증으로 인해 주거환경이 매우 취약한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알코올성 치매 및 저장강박증이 의심됐다. 그로 인해 주거지내 각종 오물 및 쓰레기로 가득한 환경에서 심한 악취로 인한 이웃 주민들이 고통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던 상황이었다.이날 주거환경개선 지원은 제주보호관찰소와 제주시 화북동주민센터가 장기간 지속되던 지역 민원해소 및 사회적 소외계층인 대상자의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뤄졌다.고정대 제주보호관찰소장은 “앞으로도 도내 지
법무부 교정본부, 경기대학교와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교정본부(본부장 신용해)는 8일 오후 총장실에서 경기대학교(총장 이윤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업무협약식에는 이윤규 경기대학교 총장과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경기대학교 공공안전학부 범죄교정심리학전공 교수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경기대학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범죄교정심리를 통합·연구하며 범죄심리학 및 교정학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쌓아오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류심사 제도 구축 △ 수형자 인성교육 과정의 효과적인 운영·발전 △대학의 교정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지원 등을 내용으로 수형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 정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체결됐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고발된 조희대 대법원장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9일 현재까지 접수된 조 대법원장 피고발 사건들을 모두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와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발조치했다.
임성근, 공수처 포렌식 참관 출석... "'구명로비' 관련자 접촉없음 확인했을 것"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9일 휴대전화 포렌식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날 "공수처는 현재까지 포렌식을 통해 저와 이종호(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사이에 일체의 접촉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조사는 철저히 이뤄졌고, 그 과정 속에서 구명 로비가 없었다는 사실이 검증됐다고 생각한다"며 "휴대폰에도 이종호 씨의 연락처도 없을 뿐더러 어떤 문자나 통화기록도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李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연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창원지법, 눈먼 고령 아버지 폭행하고 접근금지명령 어긴 아들 실형·수강명령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세욱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17일, 알츠하이머를 앓는 아버지(80대)를 폭행하고 이로 인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피고인(아들)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사기, 존속협박, 모욕, 노인복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업무방해,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존속협박의 점은 존속인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5. 4.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해 공소를 기각했다. 이와 상상적 경합범(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의 관계에 있는 노인복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법무보호공단 경기동부지소, ㈜다경과 업무협약(MOU)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지소장 이승경)는 지난 5월 2일 견과류 전문 제조업체인 ㈜다경(대표 전기곤)과 보호대상자의 고용 기회 확대 및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보호대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취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경의 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를 직접 채용한 경험이 있다.전기곤 대표는 “보호대상자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고용 기회를 통해 이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분히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끔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더 많은
딥페이크 성범죄 증가, 청소년 교육 절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8월 28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약 7개월 동안 허위영상(딥페이크) 범죄를 집중단속한 결과 963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달 17일 발표했다.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인의 얼굴이나 신체를 합성·조작하여 성적인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최근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지인이나 유명인들의 일상사진이나 영상을 활용하거나 심지어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수석검사 경력을 가진 법무법인 프로스의 허세진 대표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부정행위 증거, 반복된 정황 있으면 위자료 청구 가능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려는 사례가 늘고 있다. 법원은 명백한 신체 접촉 장면이나 성관계 영상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만남과 은밀한 연락, 부적절한 시간대의 통화 기록 등이 일정 수준 이상 축적될 경우, 이를 부정행위의 정황 증거로 인정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혼인관계에 기반한 신뢰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상대방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실제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간접자료들을 조합해 부정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원인 및 대응 방법에 따라 결과 달라져 교통사고로 인해 생명이 희생되는 사망사고는 운전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교통사고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는 형사적·민사적·행정적 책임을 동시에 지게 된다. 그러나 사고 이후의 대응 방식이나 원인에 따라 운전자가 최종적으로 지게 되는 법적 책임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음주운전, 뺑소니, 신호위반 등 일부 중과실 사고의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무거워진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
보험사기 처벌, 의혹만으로도 수사 대상…초동 대응이 핵심 보험사기 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단순한 착오나 의도하지 않은 과장 진술이 보험사기로 의심받아 형사 절차로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일반 사기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훨씬 높아,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 초기에 정확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내용 등을 허위로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수령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를 통해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지급되도록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보험사기 행위
울산지법, 피해자를 성매매 여성인 것처럼 허위 사실 글 게시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이 네이버 밴드에서 의사인 것처럼 활동하다가 이 같은 사실이 밝혀져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오픈채팅방이나 네이버 밴드에 마치 피해자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라거나 피해자가 자녀를 괴롭히는 엄마인 것처럼 허위 사실의 글을 게시한 혐의다.-피고인과 피해자는 네이버 밴드 ‘○○만남&○○인연’의 회원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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