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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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선고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대통령이 내일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리인단은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질서 유지와 대통령 경호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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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한잔 하자'는 제의 거절한 미용실 원장 상대 살인 미수 등 징역 5년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동규 부장판사, 이충원·이창건 판사)는 2025년 3월 21일 미용실 원장에게 '술을 한잔하자'는 제의를 거절하고 수십차례 전화도 받지 않자,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둔기를 들고 찾아가 둔기로 내리치고 이를 제지하던 사람들도 무차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는 등의 범행으로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 사건으로 처벌을 받고 출소하더라도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검사의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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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검찰이 3일 오전 광주고법에서 형사1부(김진환 고법판사) 심리로 여고생을 '묻지마' 살해한 박대성(32)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과 2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무기징역도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며 이날 검사는 'A4' 용지 2장 분량의 구형 이유를 재판부에 호소하듯 구형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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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는 형벌의 그림자"...법적 처벌을 넘어선 '부수적 결과'의 무게
"경범죄에 해당하는 정말 사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저는 일자리를 잃었고, 집을 잃었으며, 심지어 아이들까지 빼앗겼습니다."미국 형사 사법 시스템을 경험한 한 여성의 고백입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기가 끝나면 함께 종료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유죄 판결 이후에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보이지 않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이것을 '부수적 결과(collateral consequences)’라고 합니다.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동안 법적 시스템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처벌이 가져오는 여파는 상상 이상으로 깊고 광범위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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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마약 밀수 급증… 10~20대 가담 증가
최근 인천공항을 통한 마약 밀수 시도가 급증하면서 세관 당국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인천공항에서만 수백 건의 마약류 적발 사례가 보고됐다.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인천공항에서 적발된 마약류 밀수 건수는 총 58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증가했다. 압수된 마약류의 총량은 278.4kg에 달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5% 늘어난 수치다.밀수된 마약류의 종류도 다양하다. 필로폰, 코카인, LSD 등 전통적인 마약류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대마 오일, 젤리, 캔디 등의 가공품이 국제우편과 특송 화물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다. 지난 4월 세관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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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피플, 자문 변호사로 법무법인 대륙아주 김우현 변호사 위촉
리조트피플은 회사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 문제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김우현 대표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했다. 김우현 변호사는 인천지검 검사장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한 고위직 검찰 출신으로, 대검 반부패부장을 지낸 경력에서 알 수 있듯 기업 및 경제 범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사 전문가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변호사로서 형사·컴플라이언스 부문을 총괄하고 있으며, 형사, 기업, 상사, 중대재해, 출입국·국적, AI 분야 등에서 깊은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리조트피플은 백화점을 중심으로 하이엔드 피트니스 공간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웰니스 플랫폼으로, 피트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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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대법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최종 판단이 3일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9인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이날 오전 11시 15분 선고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어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오수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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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루 앞둔 3일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헌법재판소를 찾아 경비태세를 점검하고 보안을 강화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서울에 비상근무 중 2번째 단계로 경찰력 50%를 동원하는 '을호비상'을 발령한 상태고 내일 선고 당일에는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국에 발령한다. 박 직무대리는 폭력·기물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현장에서 신속 검거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상 테러·협박 글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 그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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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어머니와 연인관계 남성 상대 살인미수 징역 1년 6개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근 부장판사,김주형·윤규원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어머니와 연인관계인 피해자 40대 남성에게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압수된 흉기 1자루는 범행에 제공된 물건으로서 몰수의 대상이고, 몰수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돼 몰수했다피고인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하고 피고인에게도 물건을 던지거나 폭언을 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고, 2024. 1.경부터 약물을 복용하지 않아 정신적 증세가 심해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듣거나 죽여 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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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성희롱 직원에 대한 국세청장의 파면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 위법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21일 피고 국세청장이 2023.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소(미지급 보수청구)는 부적합해 각하했다.앞서 원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4. 1. 4.기각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 국세청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파면처분의 취소 및 미지급 보수청구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여성 동료 직원에게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하거나 업무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반복한 행위, 여성 직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식사 및 커피를 제안하거나 카카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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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교도소, 청렴문화 확산 식목 행사 가져
경주교도소(소장 박은옥)는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4월 2일 청렴과 연계한 식목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식목행사에는 산불 등 재난 예방을 위해 외곽 철조망 주변 건초 제거 및 환경 정비를 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다짐하며 청렴 나무를 식재했다.박은옥 경주교도소장은 “이번 청렴 식목행사를 계기로 환경보전 인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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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판결]들고양이 공기총 쏴 죽인 60대, 항소심도 '집행유예' 선고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전남 영암군 주거지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들고양이들을 쏴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들고양이가 혐오스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데,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자택에 보관한 혐의도 적용됐다.1심 재판부는 "생명에 대한 존중 의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동물 학대 행위를 저질렀고, 그 수법이 잔인했다"고 판시했다.이에 2심도 해당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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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재산 누락 신고 등 혐의'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병진(평택시을) 의원에게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이 의원이 충남 아산 소재 5억5천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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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강도죄 처벌받고 또 금은방서 강도 행각 40대, 2심도 '징역 6년'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강도죄로 처벌받고 금은방에서 또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범행을 반성하고 일부 물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강도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재범해 비난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 측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 운교동 한 금은방에서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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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25년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찾고 개선하기 위해 ‘2025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는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2011년 시작되어 올해 열다섯 번 째 개최를 맞았다. 이번 공모제의 주제는 ❶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 ❷소상공인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 ❸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한 법령, ❹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령, ❺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법령 등으로, 위 주제와 관련해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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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염태영의원 등 11인,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염태영의원 등 11인은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령은 공사 중 시공자의 업무로 정기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명시하고 있으나 점검을 수행할 기관에 관하여는 따로 정함이 없이 타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실한 점검이 이뤄지더라도 현행법령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령은 공공공사의 경우에도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발주청이 지정하여 시공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공자 주도로 점검이 진행되는 등 공공의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 염태영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건설엔지니어링 전문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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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주호영의원 등 11인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ㆍ구급 등 소방활동과 소방본부장 등의 강제처분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규정하고 있고, 적법한 소방활동과 긴급조치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ㆍ도지사 직속의 소방본부의 소방활동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공제회의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이 주호영의원측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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