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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지방세징수법 제43조, 제63조에 의하면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압류재산이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서울고등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재건축조합이 집합건물 중 201호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피고(과세관청)는 위 조합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201호에 압류처분 및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다. 그 후 201호는 201호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은 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① 피고는 사업부지 선정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공동주택 사업에 관여하였고, 원고와 C 등을 대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건 용역계약에 상당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피고의 용역계약 이행채무는 원고가 아닌 F에 대한 채무인 점, ③ F의 대표자인 H이 이 법정에서, 원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업무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국회입법] 박지혜의원 등 13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박지혜의원 등 13인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에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정의로운 전환 지원기금을 설치하기 위하여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 (안 별표 2 제72호 신설).이 법률안은 박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정의로운 전환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03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회입법] 최보윤의원 등 10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보윤의원 등 10인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1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7조에서도 모든 아동은 장애 유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완전히 참여하여 놀 권리를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전국에 6만여 개의 놀이터가 있음에도 대다수 놀이터가 비장애 어린이를 중심으로 설계된 까닭에 장애 어린이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
법무부,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 검사 신규 임용 법무부는 5월 7일 오후 2시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제14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90명(남성 49명, 여성 41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하며 임관식을 거행했다고 밝혔다.검사 선발을 위해 실무기록평가를 비롯한 조직역량평가 등 여러 단계의 엄격한 평가절차를 거졌다.법무부는 충실하고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한 국민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검사의 증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 2024년 13회에는 93명을 임용했다.이번에 임용된 신규 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약 6개월간 검찰청 실무수습을 포함한 충실한 교육을 통해 검사로서의 자세, 공직관, 실무능력 등을 함양한 후 2025년 11월경 일선 검찰청에 배치되어 검사로서 본격적인 직무를 수행할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은 용산 대통령실에 진입하기 위해 민원동에서 책임자 접촉을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준법지원센터,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 안양지소(안양준법지원센터, 지소장 노동열)는 인구문제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환기시키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정부·공공기관·자치단체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취지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공동기획으로 2024년 10월 시작하게 됐다. 안양보호관찰소는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지목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노동열 지소장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사회 구축에 일조하여 인구문제 해결
법무법인 화우, M&A 부문 업계 대표 ‘딜메이커’ 윤희웅 대표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한) 화우(업무집행 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1일 기업자문과 인수합병 (M&A) 분야에서 30년 넘게 활약해 국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거물로 꼽히는 ‘M&A 구루’ 윤희웅 대표변호사 겸 미래전략기획단장을 영입했다고 7일 밝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는 미래전략기획단장도 겸임하며 미래 성장전략 및 대기업 등 고객서비스 관리 고도화 등의 중책을 맡을 예정이다.윤희웅 대표변호사는 30년 넘게 M&A 자문을 맡아오며 국내외 주요기업의 대형 인수합병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 자본시장 업계에서 대표적인 ‘딜메이커’로 평가받는다. 윤희웅 대표변호사의 합류로 화우는 M&A를 포함한 기업자문 분야에서 역량과 시장 영향력
부산지법, 변호사 사칭 결혼약속 가족 13억 8400만 원 편취 30대 징역 7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민지환 판사)는 2025년 4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변호사라고 사칭하여 피해자 H에게 접근한 다음 결혼을 약속하고 피해자 H과 그 가족들인 피해자 I, J으로부터 수십 내지 수백 차례에 걸쳐 합계 13억 8400만 원 상당을 편취했다. 그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했으며,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위장하여 연락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O에게는 의과대학생인 것처럼 기만해 생활비, 합의금,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이달 진행중인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재판도 대통령 선거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들은 7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와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에 각각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해달라는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앞서 대장동 사건을 맡은 중앙지법 재판부는 오는 13일과 27일을 기일로 지정해둔 상태다. 하지만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가 선거운동 기회 보장과 공정성을 명분
서울고법,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연기... 대선 후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오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로 연기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대륜, 부장판사 출신 신일수 변호사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대륜(김국일·고병준 경영대표)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낸 신일수(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영입해 송무 역량을 강화했다고 7일 밝혔다.신 변호사는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0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하며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 이후 서울지법·서울고법 판사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제주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역임했다.그는 21년간 법관으로 근무하며 민·형사, 가사 분야의 다양한 사건을 다뤘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으로 활동했다.상임조정위원 제도는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사 분쟁을 조정하고 처리하는 제도로, 10년 이상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법무부 안양소년원 배성희 원장이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7일 밝혔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주관한 이번 캠페인은 대한민국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 문제를 사회 전반에 알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각 기관의 기관장들이 릴레이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이 캠페인은 지목받은 사람이 참여를 인증한 후 2명의 주자를 지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번에 수원지방검찰청 김우 안양지청장의 지목을 받은 배성희 원장은 다음 참여자로 오현아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과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을 지목했다.
법원, 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심 서류 오늘부터 본격 송달시도 법원이 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진행을 위한 소환장 송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 오는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하면서 즉시 소송기록 접수통지서와 피고인 소환장을 우편 발송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동시에 법원 집행관이 소환장을 직접 송달하도록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 집행관에게 촉탁(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재명 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공수처, '채상병 외압' 안보실·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 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7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층간소음소송 스토킹 행위로 고소당할 수 있어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기 때문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그렇다 보니 세대간 층간소음, 벽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는 경우도 늘고 있는데, 특히 층간소음 때문에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거나 했다가 층간소음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윗집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때문에 고통을 겪던 아래 세대에서 도구로 천장과 벽을 두드리거나 스피커로 노래를 크게 트는 등의 행위를 했다가 고소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이에 대해서 검찰은 위층 거주자를 포함해 주변 이웃에게 반복적인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킨 소리를 도달하게 했다며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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