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오는 11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을 주제로 연례세미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세미나는 김예지, 추경호, 김미애, 서명옥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한다.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세미나 1부에서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현황’을 주제로 권금주 교수(서울 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현황’을, 김무영 과장(의사, 서울의료원)이 ‘의료적 관점에서의 노인요양시설 및 요양병원 내 학대’를 각각 발표한다. 발표 후에는 도중헌 씨(요양시설 학대피해 사망 어르신 가족), 한철수 원장(서울남부노인전문요양원, 서울시 노인복지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나선다.

2부는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예방 및 해결방안’을 주제로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가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예방, 대응체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 요양복지학과)가 ‘노인 당사자 중심의 권익옹호체계 구축방안’을 각각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다담), 임동민 과장(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 이동우 사무관(국가인권위원회)이 나선다.

이날 세미나는 노인요양시설에서의 학대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12월 31일 기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한 자는 18만 3638명에 이르는데, 이는 2022년 17만 1899명에서 1만 1739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고령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노인의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발맞춰 노인요양시설이 노인의 복리를 위해 잘 운영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은 필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노인복지법은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전국에 38개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는 끊이지 않는데 반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활동은 점점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학대신고를 받고 조사에 임하더라도, 노인요양시설의 비 협조 또는 적극적인 방해에 제대로 된 조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역으로 노인요양시설들로부터 노인보호전문기관 조사원들이 민원 또는 형사고발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로펌들의 모임으로 광장, 김앤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율촌, 원, 세종,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이 참여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