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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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판례]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를 종사한 근로자가 가사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법은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출퇴근을 위한 운전업무가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없어 가사사용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 해 11월 20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변호사 업무를 위한 출퇴근에 필요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가 고용주를 상대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함이다.피고인 고용주는 원고인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가사사용인으로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가사사용인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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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개방교도소,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대상 참관 진행
천안개방교도소(소장 정혜리)는 4월 10일 학생들의 교정행정 이해 증진을 위해 유원대학교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학생 등 22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참석자들은 기관 현황 설명을 듣고 교정 홍보 동영상을 시청한 후 수용자 생활관, 식당, 소통관(다목적 시설) 등 천안개방교도소 시설을 둘러봤다.참관을 마친 학생들은 “수형자 교정교화를 위한 개방교도소의 수용환경과 프로그램을 체험함으로써 교정행정과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정혜리 천안개방교도소장은 “이번 참관을 통해 유원대학교 학생들이 교정행정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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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박차훈 전 회장 변호사비 5000만 원·황금도장2개 수수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억대 금품수수 등 사건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 1(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변호사비 5,000만 원 요구⋅약속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1이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은 이상 사회통념상 피고인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1, 피고인 6(중앙회 계열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공소사실인 황금도장 수수 및 공여 부분에 관하여 황금도장 등의 증거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대법원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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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 그네 초등생 사망사고, 책임자 업무상 과실치사 및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처벌 받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으로 활동한 황진섭 변호사는 최근 경북 경산시 중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생(12) 사망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사고는 2023년 6월 10일 오후 3시 29분경, 해당 아파트 단지 내 흔들 그네가 넘어지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한 초등학생이 구조물에 깔렸고, 구조대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끝내 병원에서 사망했다.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그네 벤치의 기둥이 뽑히며 학생이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후 피해 아동의 유가족은 2023년 9월경 시공사 대표이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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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소추안 기각.. 즉시 직무 복귀
헌법재판소가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박 장관 탄핵심판의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다만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은 심리에 관여하지 않아 결정문에도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헌재는 "(박 장관이) 묵시적·암묵적 동의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를 도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 또는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장관이 장시호 씨의 서울구치소 출정 기록 자료 제출을 거부한 부분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이라고 인정했으나 파면을 정당화할 수준은 아니라고 헌재는 판단했다.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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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뺨 맞고, 칼에 위협당해도 말 못하는 남성들"...부부·연인 간 폭력에 대한 고정관념의 덫
- “무기를 들고 때렸다, 자고 있을 때 맞았다”...성 고정관념과 수치심 때문에 신고조차 망설여져- 베이츠 박사, 폭력 피해 남성 161명 심층 인터뷰 연구..."‘남자는 강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 때문에 피해를 인정하는 것조차 약하다는 낙인을 받을까 봐 두려워 해"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폭력이 이뤄지면 “남성은 가해자, 여성은 피해자”라는 고정관념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문제는 주로 여성 피해자에 초점을 맞춰 다뤄졌고, 이 때문에 남성 피해자는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남성도 신체적, 성적, 심리적 폭력을 겪고 있으며, 특히 ‘강압적 통제’라는 비신체적 폭력의 피해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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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대상 강간죄, 무거운 법적 책임…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 가능성 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범죄는 일반 강간죄보다 훨씬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형법’ 제297조의2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항거불능’에는 지적 장애, 정신 장애 등으로 인해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는 상태도 포함된다. 장애를 이유로 상대방의 저항 불가능 상태를 이용했다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장애인 강간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수사와 재판에서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평가할 때,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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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전익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고 이예람 중사 성추행 사건 수사 무마 개입 관련 특별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피고인 1(전익수)에 대하여는 무죄,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일부 개인정보보호위반 유죄(벌금 500만 원), 나머지 무죄, 피고인 3에 대하여 유죄(징역 2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10. 선고 2024도14311 판결).공군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공군본부 법무실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피고인 1(공군본부 법무실장)은 수사 담당 군검사에게 전화하여 수사내용을 확인한 사실에 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으로, 피고인 2(국방부 군사법원 군무원)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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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농협은행 부당대출 의혹' 서영홀딩스 대표 소환 조사
검찰이 NH농협은행의 수십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차주 업체 대표를 10일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한상권 서영홀딩스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서영그룹 측이 농협은행으로부터 30∼4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은 혐의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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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김여사 소환 조사’ 촉구... 중앙지검 항의방문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하며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소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서영교)은 이날 항의 방문에 앞서 "불소추특권이 사라졌는데도 검찰은 윤석열·김건희를 소환 조사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선배 검찰 윤석열의 눈치를 보고 있나"라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파면된 윤석열은 임기 내내 각종 의혹들을 일축하거나, 권력의 힘으로 방어해왔다. 거기에 한몫을 한 게 검찰임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라며 "검찰은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소환은커녕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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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안가 회동'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 오늘 선고
12·3 비상계엄 영향으로 탄핵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가 10일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박 장관 탄핵심판의 결정을 선고한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하지 않고 이튿날 삼청동 안가(안전 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사유를 들어 같은 달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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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 촬영 유포 '집유·수강'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기 부장판사, 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4월 4일,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외도 동영상을 촬영해 처가와 자녀 등에 유포하거나 협박해 이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피고인 B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하고,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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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 독거노인 가정 주거환경 개선
법무부 의정부준법지원센터(의정부보호관찰소)는 4월 9일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로부터 국민 공모제 신청서를 접수하고 동두천시자원봉사센터 및 농협중앙회 동두천시지부와 함께 저장 강박이 의심되는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 주거환경 개선 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이날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5명을 배치해 집안에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와 폐기물을 모두 치우고 집안 곳곳을 꼼꼼하게 청소해 수혜자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했다.'저장 강박'은 불필요한 물건 등을 집안 가득 저장하고 버리지 못하는 행동장애로, 집안에 쓰레기가 쌓이면서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벌레까지 서식해 당사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불편함을 초래하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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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법무보호위원 대상 전문화 교육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지부장 이순세)는 4월 9일 전주역사박물관에서 법무보호위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 교육을 했다고 밝혔다.자원봉사자 전문화교육은 법무보호사업의 이해와 자원봉사자 역할, 대상자 특성 및 상담기법 등 교육을 통한 자원봉사자 역량 강화를 위해 기본교육과 더불어 매년 시행하고 있다.이날 교육에는 직원과 한명옥 전북지부협의회장 등 법무보호위원 60여 명이 참석해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법무보호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전주시의 사회 안전망이 더욱 견고해지고 있다”며 “법무보호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이순세 지부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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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은행에서 폭언 등 소란 업무방해 벌금형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은행 직원에게 불필요한 과중한 업무를 요구하며 폭언 등소란을 피워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은 대구 수성구에 있는 피해자 K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B은행 지산점을 매일 방문하여 전화 통화를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은행 업무가 종료 되었음에도 나가지 않는 등 피해자와 은행 직원들을 괴롭혀 온 사실이 있었다.피고인은 2024. 7. 22. 오후 1시경 위 장소에서, 근무 중인 피해자에게 가지고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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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강제추행, 성인 간 성범죄보다 가중처벌 된다... 강제성 없어도 처벌 대상
최근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성범죄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미성년자강제추행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매우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성인 간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가 성립하는 범위도 넓어 처벌 가능성이 무척 크다.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을 강제로 일으키는 범죄다.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미성년자를 추행하면 성립한다. 그런데 미성년자강제추행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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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무인 편의점에서 30차례 절도 '집유·보호관찰'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 황미정 판사는 2025년 3월 28일, 12일간 30회에 걸쳐 같은 무인 편의점에서 식품을 몰래 가지고 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피고인은 2025. 2. 9. 0시 43분경 울산시 동구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이마트 24’ 무인편의점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된 시가 2,500원 상당의 상하이 스파이시버거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불고기전주비빔김밥 1개를 계산하지 않고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5. 2. 21. 오전 5시 5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총 30회에 걸쳐 합계 38만94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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