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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구급차 뺑뺑이' 응급의료 거부 병원, "보조금 중단 정당"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건물에서 떨어진 10대가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내린 보조금 중단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환자가 외상성 뇌손상이 의심되기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모두 부재중이라는 점을 알리면서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진료가 가능한 다른 병원을 추천하거나 신경외과 이외의 다른 과목에 대한 진료는 가능하다고 답했을 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
법무법인 세종,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공공조달 전문팀은 오는 28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2023년 우리나라의 공공조달 계약규모는 200조원을 돌파하며 GDP의 약 9.3%를 차지할 정도로 국가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관련 법령 및 계약 의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특히, 공공조달 계약에서의 법령 위반은 민사상 조치, 행정제재는 물론 형사상 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필수적인 만큼, 세종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동
[대전지법 판결] 담배피는 여성, 길거리에서 폭행한 50대 '벌금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9일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의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22)씨를 발견하고, B씨가 당시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B씨의 등을 손바닥으로 1회 내려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길거리 흡연행위에 대해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
[광주고법 판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나이제한 안돼'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65세 나이를 기점으로 제한하는 것은 '연령 차별적'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패소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느 정부 측 패소에 따른 복지 대상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우려하는 정부 측 주장에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에 대한 정확한 추계도 하지 않고 할 주장은 아니다"고 일축했다.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지난 21일 광주 북구와 광산구의 발달장애인들이 각각 제기한 2건의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빍혔다.이날 공개된 광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무죄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는 누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0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 사안을 놓고서 법조계에서는 유무죄 판단 여부에 대해 관측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 결론은 무죄로 귀결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장성 출신으로 서울 우신고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김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공군법무관 복무 뒤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동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내는 등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줄곧 담당했다.지난해 2월 정기 법관인사로 선거·
[서울중앙지법 판결]이재명 당대표, 두번째 고비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8년 12월 22~24일께 김씨와 통화하고 자신의 변론요지서를 전달한 것과 관련,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다"며 "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각 통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대법원 판결]손해배상채권에서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의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대법원은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상속 후 공제’ 방식의 채택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에 대해 사학연금법이 준용하는 공무원연금법상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 전체에서 유족연금 등을 먼저 공제한 다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이 공동상속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93다57346 판결 등을 변경하면서, 이와 달리 종전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공제 후 상속’ 방식에 따라 판단한 원심판결 중 원고 2, 3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부분을 파기·환송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1월 21일, 이같이 선고 했다.사인의 개요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직무
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군법무관시험 7회), 국회의원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삼파전이 될 전망이다.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 명을 대표한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과 함께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최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한변
‘위증교사 1심 무죄’ 한 고비 넘긴 이재명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소위 ‘사법리스크’의 한 고비를 넘기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종합해 위증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 결과에 대해 "진실과 정의 되찾아준 재판
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100억대 배임 혐의'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구속 여부 이번 주 결정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된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홍 전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홍 전 회장은 상장법인인 남양유업을 운영하면서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거래 중간에 불필요하게 끼워 넣어 회사에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납품업체들로부터 거래 대가로 수십억 원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납품업체 대표를 회사 감사로 임명한 뒤 급여를
충북 현역 국회의원 2명 보좌관 등 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 개시 지난 제22대 총선에서 충북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국회의원과 측근들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청주 상당) 보좌관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청주의 한 식당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의 보좌관 B씨도 같은 날 법정에 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보은군에서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참석자들에게 마술 공연 등을 무료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우자와 잘 헤어지기? 증거 확보부터 해야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를 처벌할 근거가 사라졌다. 하지만 이를 외도를 합법화했다는 의미로 받아드리는 사람이 있다.명백하게 말하지만, 여전히 외도는 불법 행위다. 형사적 처벌은 할 수 없다는 것뿐이지 불법성 자체를 부정한 건 아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게 바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다.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하나로 손꼽힌다.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할 수 있는 이유라고 규정한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외도 자체가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피해자에게는 정신적인 고통을 준 행위다. 이 자
재산분할심판청구, 너무 늦으면 활용할 수 없어… 협의이혼 후 2년 넘기지 말아야 협의이혼을 선택한 부부가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이 합의하여 신속하게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일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필요한 법적 절차가 바로 '재산분할심판청구'이다. 협의이혼은 양측의 합의로 이혼이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양육권, 재산분할 등 주요 쟁점에 대해 합의가 되면, 일정 기간의 숙려 후 이혼이 확정된다. 이 과정은 재판상 이혼보다 빠르고 간편하지만, 재산분할에 대한 갈등이 생기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으면 법적
경남도, 웅동1지구 소송 패소한 창원시 "항소 유감" 경남도가 1심 판결 패소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를 잃게 된 창원시가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22일 결국 항소하기로 하자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경남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 제기에 유감을 표하며 명분도, 실익도 없는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항소로 겪게 될 도민과 시민 피해는 창원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경남도는 이와함께 "창원시는 사업 정상화는 외면하고,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웅동1지구 개발사업자인 진해오션리조트가 골프장만 조성·운영하고 당초 협약했던 호텔·리조트, 휴양·문화시설 등은 조성하지 않자 사업 파행 책임을 물어 지난해 3월 창원시와 경남
[서울행정법원 판결]부산시수협, 10여가지 이유로 직원 면직 "부당해고"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부산시수협이 10여가지의 징계 사유를 들어 직원을 면직 처분한 것과 관련해 부당 해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판사)는 지난 8일 부산시수협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부산시수협은 지난해 1월 허위 진술서 강요,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번복 요구, 사문서위조 등 징계 사유 12개를 들어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데 이어 면직 처분했다.A씨는 이에 징계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한 바 있다.지노위는 지난해 6월 사측의 대기발령과 징계 사유 중 노트북 분실 관련 징계만
[대법원 판결] KB증권,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 와 함께 주의감독 소홀로 '벌금 5억' 확정 대법원은 1조6천억원대 피해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 '라임사태관련 무죄, 그외 선취판매수수료 유죄'와 함께 주의·감독 의무 소홀로 재판에 넘겨진 KB증권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증권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20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라임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얻은 정보로 이익을 취하는 등의 개인 비리 혐의가 있는 김 모 전 팀장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4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았다.이와함께 KB증권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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