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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회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 금태섭·안병희·김정욱 '삼파 구도'

2024-11-25 17:24:57

금태섭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금태섭 전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전여송 기자]
오는 2025년 1월 20일 치러지는 53대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회장인 김정욱 변호사(변호사시험 2기), 안병희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대표변호사·군법무관시험 7회), 국회의원 출신 금태섭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의 삼파전이 될 전망이다.

변협 회장은 변호사 회원 3만 5000여 명을 대표한다. 변호사 자격에 관한 징계 권한과 함께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법조계 주요 인사 후보 추천권도 가지고 있다. 이번 선거부터는 대한변협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면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최근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다"며 "대한변협이 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법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변호사들의 권익도 향상될 뿐 아니라, 땅에 떨어진 지금의 법치주의의 수준도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시 20대 국회의원을 지내다 2019년 조국 사태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으로 당과 마찰을 일으켜 탈당했다. 이후 개혁신당에 입당해 최고위원을 지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개혁신당 소속으로 출마, 낙선했다. 그러다 지난 3일 개혁신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

금 전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개업 초기 변호사가 책임자를 맡아 정책을 개발하는 '청년변호사 특별위원회' 신설을 내걸었다. 리걸테크 법률상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변협이 '로톡'과 전쟁하느라 시간만 허비했다"며 "리걸테크가 주는 기회를 진지하게 토론하는 장을 변협이 나서서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17년 민주당 법사위 간사였던 금 전 의원이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부여 폐지 법안인 세무사법 개정 과정에 참여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건너뛰어 직권상정을 했고, 표결 당시 나는 기권했다"며 "세무사법 개정안에 찬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안병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이미지 확대보기
안병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한중


안병희 변호사는 2년 전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현 대한변협 회장인 김병훈 변호사에 패했다. 당시 안 변호사는 36.56%인 3774표를 득표, 김 변호사는 38.5%인 3909표를 득표했다.

안 변호사는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현 대한변협 집행부의 리걸테크 대응책에 대해 "AI 법률서비스를 변협이 앞장서서 받아들여 회원들이 이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기회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모든 회원 변호사들이 AI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줄 아는 변호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이 과정에서 특히 개인변호사들이 소외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안 변호사와 금 전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을 제시했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 등 강력한 지지세를 등에 업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 기간이 다가올 수록 1대1 구도를 만들 방안이 단일화라는 설명이다.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 사진=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 회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최다 법안 발의 등 그동안 서울변회 차원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중단 없이 이어가 확정 짓기 위해서는 변협 회장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톡과 지속적인 갈등을 빚던 김 회장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려는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부과한 과징금에 대해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 회장은 지난 2015년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 이후 로스쿨 출신 최초로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으로 선출과 최초 연임까지 성공했다. 대한변협 회장 당선 시 로스쿨 출신 최초 '법조삼륜'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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