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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엘지, 올해 바이오 산업 총결산 '바이오 산업 회고와 전망'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가 오는 16일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바이오 산업, 24년 회고와 25년 전망'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한국바이오협회가 후원하는 이번 세미나는 바이오 산업의 주요 동향과 바이오 기업의 엑시트(Exit) 전략을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기획했다.세미나는 최유환 디토파트너스 대표의 특강으로 문을 연다. 최근 “창업가의 질문”이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한 스타트업 전문 경영 컨설턴트인 최 대표는 투자 혹한기 속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투자유치 실전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다.이어지는 세션에서는 2024년 바이오 산업의 핵심 동향을 살펴본다. 조원희 대표변호사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양원 노인학대 사망, "요양기관 자격 박탈은 지나쳐"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노인 요양원 내부에서 학대 행위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기관을 운영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A 복지원이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요양기관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지난 9월 26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A 복지원은 파주의 한 노인요양원을 운영했는데, 지난해 2월 이곳에서 생활 중이던 노인이 다른 입소자와 요양보호사로부터 학대당하다 입소 약 3주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요양원은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총 8차례 중 2차례의 학대만 인지하고 있었다.이에 경찰은 요양원장과 요양보호사, 간
[대구지법 판결]"그냥 안 두겠다" 공놀이하던 초등생 겁준 40대,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2일, 아파트에서 공놀이하면서 떠드는 어린이들에게 겁을 준 낸 혐의(협박)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6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풋살장 옆에서 공놀이하던 어린이들의 공이 자기 다리에 닿자 욕을 하며 "몇 동 몇 호에 사느냐", "어른한테 말대꾸하느냐", "가만 안 두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건장한 체격의 성인이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신장 140㎝가 조금 안 되는 어린 아동이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협
[청주지법 판결]뒤차 돌팔매질·도공직원 폭행, 고속도로 난동 40대 '집유'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고속도로 주행 중 갑자기 차량을 멈춰 세우고는 뒤따르던 차량에 돌멩이를 던지는 등의 난동을 부리고, 현장에 출동한 도로공사 직원을 폭행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5분께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오창휴게소(청주) 부근에서 자신이 몰던 1t 포터 트럭을 갑자기 멈춰 세워 내린 뒤 이유 없이 뒤따르던 차량을 향해 도로에 있던 돌멩이를 던지거나 정
[대법원 판결]교통사고 보험 가입했어도 범칙금 안 내면. '별도 처벌' 가능 대법원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로 인한 처벌을 면제받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A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4월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운전하던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진로를 변경했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상태였기 때문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을 면했다. 특례법 4조는 뺑소니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종합보험 가입 운전자를 사고를 이유로 형사 처벌할
[대법원 판결]후보자 모르는 선거사무실 돈 지불,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다" 확정 대법원은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위해 비용을 들여 사무실을 빌렸지만 관련 내용을 후보자가 몰랐다면, 사무실을 임차한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확정했다.이는 정치자금을 불법적으로 기부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셈으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규정상 정치자금을 받지 않은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물론 주려고 한 이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월 31일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씨는 2017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이흥수 당시 인천 동구청장의
[수원지법 판결]경보 묵살한 쿠팡물류센터 시설관리업체 직원들, 2심도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1년 경기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당시 화재경보를 묵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방재실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기각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백대현 부장판사)는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설관리 외주업체 A사 소속 소방안전관리자 B씨와 직원 등 3명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외주업체 법인에 대해선 1심이 판결한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과 유리한
대구지법, 취약계층 대상 '신속면책제도' 시행 대구지법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 채무자 신속면책제도'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신속면책제도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도 파산 선고와 동시에 폐지·면책에 들어가는 파산 절차로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개인 파산을 신청하는 취약계층 중 향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거나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채무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재기할 수 있도록 신속면책제도를 운용하게 됐다"라며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잘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실형 선고 가능성 높아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10대 이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는 2018년 111명에서 2024년 9월 기준 2,467명으로 22.2배 폭증하였다. 또한 SNS나 랜덤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해주고자 입법되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는 강제추행, 유사강간,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와 더불어 성착취물 제작, 배포, 소지나 성착취물을 이용한
법무법인 광장, 사우디 명문 로펌과 ‘사우디 진출 한국기업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사우디 대표 로펌인 Z&Co와 공동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및 비즈니스 고려사항’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사우디아라비아의 ‘비전 2030’과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 개혁 및 혁신 계획에 있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 간 경제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법률 관련 동향, 이와 관련된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자 지난 28일 오전 9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서울 중구 광장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은 물론 이미 진출한 국내외 기업도 참석해 활발한 질의
수원지법 성남지원, '성남FC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서 '1일 직무대리 검사'에게 퇴정 명령한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박종열 부장판사)는 29일 검찰이 제기한 성남지원 형사1부(허용구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이는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기각 사유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성남지원 형사1부 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이달 11일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 기소된 피고인 7명의 뇌물공여·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한 정모 검사에게 "부산지검 소속인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검
[대전고법 판결]마약 투약 후 여자친구 살해 20대, 징역 '30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마약 투약 후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29일 살인과 마악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보호관찰 5년도 함께 명령했다고 밝혔다.마약 투약에 따른 심신미약과 자수한 점 등을 감형 요소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 A씨 측 항소를 기각하고, 가중처벌을 요청한 검찰의 주장 일부를 받아들인 것이다.항소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앓았다고는 하지만 약물치료를 중단한 지 8∼9년째로 피고가 의사결정·사물 변별 능
[광주지법 판결]사촌여동생 성추행하고 경찰 신고한 오빠,'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것도 모자라, 경찰에 신고한 것을 나무라는 등 2차 가해를 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 특례법 위반(친족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9일 사촌 여동생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일 A씨는 사촌 동생들과 술을 마시며 함께 무릎 담요를 덮고 있던 사촌 여동생의 옷 속에 손을 넣어 주요 신체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피해자와 거리가 50㎝ 이상 떨
[전주지법 판결]옛 연인 스토킹한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옛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정에 선 유진우(57) 전 김제시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29일 스토킹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이 헤어지자고 하자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으로부터 자살 암시 등 메시지를 반복해서 받은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옛 한전부지 달라'봉은사,' 패소' 확정 대법원이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사가 과거 소유했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 대해 최종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봉은사가 한전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문제가 된 땅은 서울 강남의 이른바 '마지막 노른자위' 땅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로 현대차그룹이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를 건립하려 서울시와 협상 중이다.이 땅은 본래 봉은사 소유였으나 1970년 박정희 정부 때 상공부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사들였다. 한전 부지를 포함해 봉은사가 당시 넘긴 땅은 33만㎡(10만 평)에 달한다.봉은사는 2007년부
[대법원 판결]노동자 숨진 '밀양역 사고' 코레일 직원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은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에게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천500만원과 한국철도공사 법인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작업 현장이 시
[서울중앙지법 판결]미쓰비시·일본제철 노역, "강제징용 피해자 1억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최정윤 판사는 29일 최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제철이 최씨와 김씨에게 각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최씨의 경우 이미 사망해 유족들이 배상금을 대신 받게 된다.이와함께 같은 재판부는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최씨는 1941년 1월부터 1944년 9월까지, 김씨는 1944년 4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각각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와 야하타 제철소에 강제로 끌려가 일했고 양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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