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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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사탄핵' '고발계획' 움직임에 검사 반발 확산... 중앙지검 부부장 전원 참여 입장문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추진과 관련해 검사들의 집단 반발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21명은 전원은 29일 "탄핵 소추 방침을 재고해달라"며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탄핵제도는 헌법을 수호하는 비상적 수단"이라며 "탄핵 소추는 특정 사건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불복방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검찰 간부들의 집단 성명을 "공무원의 정치중립 의무 위반 행위"라며 '고발 계획'까지 거론하며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 검사 측도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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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의원들,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특검 수사요구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조국혁신당 황운하,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29일 검찰 특수활동비의 오남용과 자료 폐기, 정보은폐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공동 발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특활비를 기밀 수사와 상관 없이 검찰청에 정기적으로 집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검찰총장 등이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한편, 정치 수사의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립적 지위의 특별검사를 임명해 검찰 수뇌부부터 시작되는 의혹을 수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결론"이라며 "법치주의를 부활시키려면 법 위에 군림하며 국민을 법 기술로 옭아매는 검찰 독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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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창원산단 개입 의혹' 창원시·경남도청 등 압수수색 돌입
검찰이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과 관련해 29일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원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부터 창원시 전략산업과와 감사관실, 미래전략산업국장실, 산업단지계획과를 대상으로 차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도 동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는데 이번 압수수색은 명씨 개입 의혹이 불거진 창원국가산업단지에 관한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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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50억 클럽'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징역 6개월 구형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에게 수십억원을 빌리고 1천만원대 이자를 면제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선근(64) 머니투데이 회장에게 징역 6개월과 추징금 1454만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홍 회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홍 회장은 법조인·정치인·언론인 등이 전직 기자인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배우자와 아들 명의로 50억원을 빌렸다가 이듬해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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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사건 관계인 성추행 혐의로 경찰관 조사... 직위 해제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사건 관계인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전주지검은 피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전주지검은 A경위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으며 전북경찰청은 최근 그를 직위 해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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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이규원 대변인, 검사직 해임... 출근 거부·정치활동 등 사유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했다가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검사직에서 해임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29일 관보에서 직무상 의무, 정치운동 관여 금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이 대변인을 지난 26일 해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 대변인이 "지난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며 직장을 이탈했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활동을 했다"고 밝혔다.2019년 3월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모용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출국금지 승인요청서 등을 작성·행사해 위법한 긴급출국금지를 하고, 관련 서류를 은닉했다는 내용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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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70:30 판결의 근거는?
최근 평택지원 및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하여, 우리 하급심 법원에서도 부부 일방에게 70%까지 이혼시 재산분할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혼인기간이나 기여도 등이 중요하게 판단되었고, 대부분 40-60% 선에서 재산분할을 하였던 것과 비교하여 보면 그 근거를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은 이혼소송의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그러나 혼인 파탄 이후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재산 변동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과 무관한 경우, 해당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것이 법원 평택법무법인을 비롯한 법조계의 평가로 여겨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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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아냐… 신중한 대응 필요해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단순한 폭행에서 그치지 않고 상해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여러 사람이 연루되는 일명 ‘패싸움’과 같은 상황에서는 감정이 격해져 피해가 커지기 일쑤다.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특히 범행 방식에 따라 특수상해와 같은 혐의가 추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순 폭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특수상해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상해를 입힌 때에 성립한다. 단체란 법인이나 노동조합, 정당, 기타 사회단체처럼 여러 명의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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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평양-AMCHAM, ‘컴플라이언스·리스크 관리’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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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자금 수수' 김용 2심 징역 12년 구형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에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자금 공여자인 남욱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장동 개발 비리를 매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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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메이플 확률조작 소송서 넥슨, '일부 패소 확정'
대법원이 게임사가 유료 아이템 확률을 허위로 고지해 피해를 본 이용자에게 구매 금액 일부를 환불해 줘야 한다는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8일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김준성 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소송에 대해 게임사인 넥슨이 구매 금액의 5%를 반환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피고 넥슨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이유가 될 수 없다"며 넥슨 측이 낸 상고를 기각했다.발단은 2021년 넥슨이 유료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이용한 장비 아이템 강화 확률을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면서다.이에 김준성 씨는 "게임에 쓴 금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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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마약류 상습투약' 배우 유아인 "항소심 심리" 다음달 24일 마무리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 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다음 달 24일 열린다.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의 최종 진술 등이 이뤄진다.통상 결심공판 후 한 달가량 뒤에 선고기일이 잡힘에 따라 유씨의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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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판결]50년 동고동락한 아내 흉기로 찔러 살해한 70대, '징역 18년'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오랜 세월 함께한 부인을 흉기로 잔혹하게 찔러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70대에게 1심에서 중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정성민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25일 오전 4시 15분께 군산시 조촌동의 자택에서 부인을 흉기로 16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범행 직후 112에 전화해 "아내를 죽였다"고 자수했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부인과 자녀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고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이라는 절대적 가치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50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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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판결]송도 길거리에서 패싸움 중 칼부림한 40대 주범,' 징역 17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다가 중년 남성 2명을 크게 다치게 한 남녀 4명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이와함께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피해자 측에 어떤 방식으로도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재판부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3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을,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20대 아내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는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만나러 가서 살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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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판결]굿 비용 뜯어내려 전 남편 폭행 살해 40대 여성, .무기징역' 선고
의정부지방법원은 신내림 굿 비용을 뜯어내려 전 남편을 협박하다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의정부지법 형사 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딸 B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이와함께 공범인 40대 무속인 C씨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이들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C씨의 전남편 D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가 과거 자녀를 성추행한 사실을 당시 알게 돼 홧김에 때리다 사망했을 뿐 돈을 뜯어내거나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검찰이 적용한 강도 살인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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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잇단 철도사고로 해임된 나희승 코레일 전 사장, 무효소송에서 '패소'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정부가 잇단 철도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한 나희승 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해임처분에 불복해 소송건에 대해 패소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8일, 나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나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1년 11월 임명돼 올해 11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지만 잔여 임기를 1년 8개월 남기고 작년 3월 해임됐다. 이어 해임 처분에 불복해 그해 6월 소송을 낸 바 있다.이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사고 등 잇따른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이유였다.국토교통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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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백현동 개발 의혹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대법원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70)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3억5천7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8일, 확정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죄에서의 알선 행위, 알선에 관한 대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하고, 5억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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