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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국회 검사 탄핵추진’ 가시화 움직임 부장검사 회의 대응방안 논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이 국회에서 가시화 되자 검찰이 대응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이 26일 하는 데에 반발해 '부장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중앙지검 지휘부인 차장검사들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 탄핵 시도를 멈추라고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사건 처리 결과가 특정 세력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휘 라인에 있는 사람들을 동시에 탄핵하는 것은 탄핵 제도에 대한 남용이고 위헌적 탄핵"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관련 5·18기념재단 고발인 조사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고발한 5·18기념재단 관계자 조사와 함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26일 노 전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원장을 고발한 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재단이 지난달 14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첫 고발인 조사다. 앞서 재단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은닉한 비자금이 총 1천266억원대로 추정된다며 노 관장 등을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법무법인 바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12월 3일 오후 2시 판교글로벌비즈센터 대강당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자본시장 현황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바른 벤처기업지원센터가 라이프자산운용, PwC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중점사업 시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빅컷(big cut) 이후 예상되는 경기 활성화를 앞두고 올 한해 자본시장 현황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살펴볼 예정이다.세미나는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승엽 바른 변호사(45기)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개괄’을, 홍성관 라이프자산운용 부사장이
법무법인 화우,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개최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
법무법인 디엘지,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드림플러스(센터장 길세운)가 다음달 13일 오후 2시 드림플러스 강남 지하 1층 이벤트홀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대응전략 - AI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과 기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AI 기술 및 산업의 트렌드, AI 법제화, Legal AI 서비스 등 인공지능 산업의 핵심 주제를 다룬다. 특히 새롭게 제정되는 인공지능 관련 법안 분석과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보호에 관한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세미나는 ▲AI 대전환, 주도권을 선점하라!(오순영 AI 미래포럼 공동의장)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분석 및 전망(김동환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
[광주지법 판결]'코로나19 집합제한' 1천명 규모 집회 개최한 노조간부 '벌금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이 5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1천명 이상 노조원이 모인 집회를 개최한 노조 간부가에게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지역본부장 A씨와 사무국장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민노총 광주지역본부장이었던 A씨 등은 2021년 10월 49명이 참석한다고 경찰관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1천450명이 참석하는 총파업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당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행정명령이 내려져 5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 차량 내 대마 소지로 인해 마약사건에 직면해 있다면 처벌과 형량은? 최근 서울 관악구에서 약물 운전과 대마 소지 혐의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번 사건은 신경안정제 복용 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과 차량 내 대마 발견이라는 두 가지 법적 쟁점으로 나뉘어 주목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중앙선을 넘어 신호 대기 중인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아 여성 두 명에게 경상을 입혔다. 사고 직후 A씨는 횡설수설하는 등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보여 약물 복용이 의심되었고, 이에 따라 체포된 후 진행된 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확인되었다. 하지만 A씨는 대마를 복용한 적이 없으며, 사고 원인은 신경안정제 복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차량에서 발견된 대마 2.
[판결 해설]이재명 대표, 재판 위증 인정됐지만… 2020년 무죄 판결은 재심 '불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에서 정범인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일부 인정됐지만, 해당 위증이 증거로 쓰인 이 대표의 2020년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확정 판결을 뒤집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26일,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함께 위증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일부 증언을 위증으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재판부는 김 전 시장이 KBS 고위 관계자와의 사이에 고소 취소 문제를 협의 중이라고 말한 것을 들었다는 증언, 그 협의의 내용
법무부, "김여사 특검법, 무늬만 제3자 추천…야당이 임명하는 것" 법무부는 26일, 대법원장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토록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제3자 추천'의 무늬만 갖춘 사실상 야당 임명 특검"이라며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한 후 A4 용지 5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내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법무부는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인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라며 "관련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대법원 수장이 수사를 맡게 될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이어 법무부는 "야당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당
[인사]대법원 ◇ 차관급▲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박상우◇ 법원관리관(전보)▲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조칠곤◇ 법원이사관(승진)▲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지율 이재도 ▲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정지연◇ 법원이사관(전보)▲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직무대리 김태창 ▲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모경필 ▲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무국장 조경애 ▲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소의섭 ▲ 부산고등법원 사무국장 김영선 ▲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주원◇ 법원부이사관(승진)▲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김종두 ▲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이진서 정길성 김동휘 ▲ 법원행정처 정보화심의관 이건호 ▲ 서울고등
[울산지법 판결]중증장애 아동 넘어뜨리고 손 깨문 장애인활동지원사, '집행유예' 선고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이 맡은 중증 장애 아동을 넘어뜨리고 폭행한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울산지법 형사1부 이성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장애인·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조사 결과 장애인활동지원사인 A씨는 올해 2월 중증 뇌병변장애인 10대 B양의 울산 집에서 자신에게 다가오는 B양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을 깨물었고 A씨는 얼마 뒤 B양이 자신에게 또 다가오자 이번에도 발로 B양을 밀치는 등 폭행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간식을 먹는 B양
[수원지법 판결]교회 개인사업자 명의 매점 매출에 법인세, "부과는 적법하다"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한 매점 수익에 대해 신고한 종합소득세를 취소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세무당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A 교회가 B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인 A 교회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앞서 A 교회 관할세무서인 B 세무서는 2020년 12월 A 교회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법인세 122억과 부과가치세를 부과했다.B 세무서는 A 교회 지교회에서 개인사업자 명의로 운영된 매점 운영과 관련해 A 교회 측이 명의를 위장하고 이중장부 등을 사용해 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국세를 포탈한 것에 해당한다며 개인
[특허법원 판결]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특허법원은 출원상표인 상표법 그린박스 거절결정 사건에 대해 “데비마이어 그린백&그린박스”, “데비마이어”, “데비마이어 그린박스”의 구성 중에서 “GreenBoxes” 부분만으로 그 사용상품과의 관계에서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로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분리되어 인식될 것이라거나, 이 사건 출원상표가 그 사용상품에 관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며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특허심판원은 지난해 6월 21일, 이같이 심결했다. 판시사항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
학폭위 결과, 대학 입시에도 반영…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상황은? 최근 학교폭력 사건이 증가하면서 학폭위(학교폭력위원회) 소집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학생 간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폭위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학교는 이를 신속하게 인지하고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을 일시적으로 분리하는 조치를 취한다. 이후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피해와 가해 사실을 조사하며, 48시간 이내에 사건을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사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학교장 재량으로 자체 해결이 가능하지만, 피해자 또는 학부모가 학폭위 소집을 원하면, 학교는 교육지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37분…20대 성범죄자에 중형 선고 성폭력 범행 반복한 20대, 징역 8년과 전자발찌 부착 명령 성폭력 범죄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도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악질적인 범행을 반복한 20대 남성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이민형 부장판사)는 강간, 미성년자의제강간,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8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A 씨는 교제 중이던 피해자 B 씨를 성폭행하고, 헤어진 뒤에도 감금과 폭행을 지속하며 성폭력 범죄를 이어갔다.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가 제출한 약 39분 분량의 영상에서 세탁기 뚜껑에 반사된 범행 장면이었다. 대검 법과학분석과는 영상 화질을 개선해 범행을 입증했고, 이를 통
법무법인 지평, 특허법인 지평 설립 법무법인 지평(이하 '지평')은 특허법인 지평 설립을 위해 특허법인 이룸리온(이하 '이룸리온')과 지난 15일 전략적 협력 조인식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허법인 지평의 설립은 법무법인과 공동으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식재산권 및 기술법무에 관한 통합적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이룸리온은 변리사 32명을 포함해 기술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특허법인으로, 기계, 반도체, 전자, 우주항공, AI, 데이터, 화학, 바이오, 나노, 상표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출원, 심판, 컨설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룸리온은 이번 협약으로 사명을 '특허법인 지평'으로 변경하고, 이룸리온의 탁월한 역량과 지평의
KBS 박장범 임명 효력 유지, "2인 방통위 무효 단정 못해" 판단 서울남부지법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정반대의 판단을 내린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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