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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보호관찰소, 한국도로교통공단과 손잡고 범죄예방 나서 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소장 양현규)는 15일 소 내 회의실에서 한국도로교통공단 경기도지부(본부장 권기환), 한국도로교통공단 용인면허시험장(단장 김주명)과 범죄예방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공공기관 간 협력을 통해 사회봉사명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용인면허시험장에서의 다양한 봉사활동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음주·무면허 등 교통사범에게 실질적인 교통안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재범방지 및 지역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한국도로교통공단 소속의 전문 강사진이 법원에서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교통사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함께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도
법무보호공단 전남동부지부,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남동부지부(지부장 황경주)는 5월 15일 순천교도소 교정현장 참관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참관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남동부지부 협의회 박정순 회장 등 보호위원 21명, 전남동부지부 황경주 지부장 등 직원 5명이 참석했다.직원 및 보호위원들은 이날 순천교도소 교정행정 홍보 동영상 시청, 입·출소실 및 사회복귀과 교육실·종교실, 미결수 수용시설 견학을 통해 교정행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법무보호위원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조병주 교도소장은 “교정시설의 역할은 단순히 수감자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
[서울고법 판결] '2조원대 담합' 가구업체들, 2심도 유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은 아파트 가구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과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최양하 전 한샘 회장은 담합 혐의가 증명되지 않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15일, 건설산업기본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샘·한샘넥서스·에넥스·넥시스·우아미·선앤엘인테리어·리버스 등 7개 가구업체 임직원 중 최 전 회장을 제외한 10명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같이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각 법인에는 1억∼2억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판결] 압수금 3억 빼돌린 경찰, 2심도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압수된 현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 차승환 최해일 부장판사)는 16일 업무상 횡령,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에서 공탁한 피해금액이 출급돼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그 직을 상실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이 정한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A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강남경찰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10월 강남서 압
[광주지법 판결] 사실혼 여성 때려 숨지게 한 6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지방법원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6일,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 등)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를 사망에 이르도록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상습적인 가정폭력을 저질러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 이를 어기고 범행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상태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입법]정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함이다.정부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은 회사의 대표이사가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해 업무상 임무에 위배한 사안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케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점에 따라 사기죄와 배임죄 모두 성립한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2025년 1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한 기망행위를 통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는지 여부다. 그 후 피고인은 대표이사로서 위 편취금을 활용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기와 배임 등에 모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제기함이다.피고인이 제3자로부터 금원을 편
[국회입법] 정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대상은 댐건설사업시행자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나 나무, 토석 등 장애물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이다.정부는 이들에 대해 종전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전했다.
“보증금반환소송, 임차인 권리 사수해야”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계약이 끝났는데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임차인이 늘고 있다.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을 보유해 갭투자를 남발한 뒤 자금 사정이 악화되면, 반환 의사가 있더라도 실제로 돌려줄 돈이 부족해지는 사례가 흔하다.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중 하나는 반환 시점이 되면 집주인이 연락을 끊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다. 이에 대해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 대표)는 “계약 만료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신속히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보증금반환소송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중3 담임교사가 피해학생을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그대로 읽은 사안에서, 읽은 행위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에 해당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인천지법은 지난 2024년 3월 14일 이같이 선고했다.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의미하며, 의견 표현과 구별된다.법원은 피해자는 수업시간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표현은 증명 가능한 사실로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개적으로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이에 법원은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크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점을 종합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
미국 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 보호관찰대상자 의료구급함 30세트 전달 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의정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기환)는 5월 16일 미국 조지아공과대학교 의료지원동아리(Hearts & Healing Fund @ Georgia Tech)에서 마련한 의료용 비상구급함 30세트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조지아공대 의료지원동아리(HHFGT)는 조지아공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된 단체로 소외된 지역사회에 필수적인 건강검진과 의료테스트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단체의 공동창립자인 김효림(22세, 신경과학과 3년)씨는 “대한민국이 의료선진국이지만, 그 안에서도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 미력하나마 의료구급함세트를 전달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법무보호공단 전북지부, 제26회 아름다운동행 3人 3色 결혼식 27일 거행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한명옥 회장)와 전북지부 운영위원회(송병용 위원장)는 5월 27일 오후 2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제26회 아름다운 동행 3人 3色 결혼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3人 3色 결혼식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보호대상자 부부에게 각계각층의 후원으로 웨딩촬영과 결혼식을 지원해 이들이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지역사회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무보호 사업 중 하나이다.행사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 주관으로 전주지방검찰청,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 전수현웨딩 후원으로 마련된다.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 울산 강남·북 교육지원청 장학관 초청 정책 설명회 법무부 울산청소년꿈키움센터(이하 울산센터)는 5월 15일 울산 강남교육지원청 김정원 장학관과 강북교육지원청 구은회 장학관을 초청, 청소년 비행예방 정책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정책설명회는 지난 4월 1일 울산교육청과 협의한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비행청소년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협조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정책설명회에 참석한 장학관, 장학사 및 Wee센터장 등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상황에 대한 울산센터의 사례별 집중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적인 교육생 관리 방식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현재 Wee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육지원청 단위의 자체 교육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대법원이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관한 대응 절차에 들어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어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한 바 있다.
법무법인 세종,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지난 14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마이데이터 & AI 포럼과 ‘AI와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진행한 공동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전 산업 분야로 확장되고 있는 마이데이터 제도와 AI 기술의 융합이 가져올 변화와 과제를 조망하고, 양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제도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정부·학계·업계 전문가를 비롯해 다수의 고객이 참여하여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이날 행사에는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 센터장 및 마이데이터·AI 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이성엽 교수, 세종의 오
법무법인 태평양, 허성욱 NIPA 원장·이수화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 영입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허성욱 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원장과 이수화 전 비바리퍼블리카 법무총괄을 영입해 IT∙방송통신, 정보보호∙프라이버시, 핀테크∙금융보안, 디지털금융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했다고 16일 밝혔다.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을 지낸 허성욱 고문은 행정고시 36회로 1993년 공직에 입문해 옛 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대통령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실 선임행정관, 기획재정부 혁신성장정책관∙정책조정기획관, 과학기술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 정보보호기획과장,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는 OECD 대표부 참사관으로 파견돼 과학
대법원, 일명 게임 '핵프로그램' 판매 대금 추징 선고 않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일부 인정된 죄명 및 일부 변경된 죄명: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업무방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취득한 일명 '핵프로그램'(온라인게임에서 설정된 제한 등을 무력화하는 프로그램) 판매대금이 업무방해죄로 생긴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추징을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도14169 판결).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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