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최근 AI 관련 제도적 기반이 다져짐에 따라 기업들의 업무 내 AI 도입 및 활용의 확대 등 변화에 대응하고자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HR 중심으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AI기본법에 대해 지난 21일 국회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핵심 쟁점에 합의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번 법안으로 규제 범위가 더 촘촘해 지고, 규제대상인 사업자의 다변화, ‘고영향(고위험) AI’ 사업자 책임, 생성형 AI에 대한 규제 등의 신설로 AI 개발 뿐만 아니라 AI 도입과 활용을 준비 중인 기업들의 관심도 커진 상황이다.

특히 생성형 AI로 대변되는 AI 활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EU AI 법률에서는 AI 시스템을 인력의 채용이나 평가 등에 사용하는 것이 ‘고위험 AI’로 분류되기도 하고, 외국에서는 AI로 인한 사람의 대체현상에 반대하거나 이에 대해 제동을 걸려는 입법시도, 그리고 관련 단체의 목소리가 커지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등, AI와 관련한 노동이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 당장 기업 내부에서 AI를 제대로 사용함에 있어 현업 담당자들이 어떠한 부분에 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도 커지고 있다.

이에 화우는 기업의 필연적인 AI 도입 및 활용으로 야기되는 문제, 특히 HR 영역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이를 위해 기업이 준비하고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번 세미나는 화우 AI센터 전문가들과 화우 노동그룹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AI 도입과 활용 시 알아야 할 기업 HR 쟁점 파악을 시작으로 전체적인 실무적 문제까지 폭 넓게 다룬다. 특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속 업무담당자도 발제자로 참여해 업무 중 AI를 활용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도입하려 할 때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방안까지 공유한다.

각 세션 발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인공지능 법제정비단에서 활동하고 있는 화우 권은구 변리사가 ‘HR분야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유의할 사항(EU AI법을 중심으로)’이라는 주제로, 화우에서 다수의 노무 및 산업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김대연 변호사(로스쿨 1기)가 ‘기업의 AI 도입에 따른 HR 쟁점’이라는 주제로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법제정비단 민간위원으로 활동 중인 화우 AI센터장 이근우 변호사(연수원 35기)는 ‘기업내 AI 활용 시 발생하는 실무적 문제와 대응’에 대해 다루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김직동 개인정보보호정책과장은 ‘기업의 자동화된 의사결정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발제 할 계획이다.

이광욱 신사업그룹장은 “세미나 말미 Q&A 시간을 마련해 여러 기업의 AI활용에 대한 다양한 고민과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고민할 예정”이라며, “이번 세미나가 기업이 AI 도입 및 활용함에 있어 야기될 HR 이슈 대응에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했다.

화우 AI센터는 AI와 관련한 지식재산, 개인정보, 정보보안, 공정거래, 제조물책임, 입법컨설팅, 쟁송 등 모든 법적 영역에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조직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국내 주요 로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와 함께 지난 4월과 7월에 각각 ‘EU AI 법제화 및 국내 현황’ 웨비나와 ‘EU AI 법제 발표대비 핵심이슈 대응 세미나를 개최해 AI 시대를 위한 법제의 방향성, 이러한 법제가 기업에 미칠 영향, 실무적으로 AI 업계가 주목할 핵심이슈를 다루면서, 한국에 맞는 AI 법제화 필요성과 AI 시대를 위해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꾸준히 알려오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