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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 가져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전북지부협의회(회장 한명옥)는 14일 전북지부 대회의실에서 명예위원 위촉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이순세 법무보호복지공단 전북지부장을 비롯해 임명훈 과장, 전북지부협의회 한명옥 회장 등 총 19명이 참석했다. 새롭게 위촉된 명예위원들에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주요 사업과 법무보호제도의 취지 및 역할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수여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명예위원들은 “공단소개 영상을 통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사업과 운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이해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에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이순세
창원지법,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공무집행 방해 실형 창원지법 제3형사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3일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불구속 상태서 항소심을 다투게 됐다.피고인은 2024. 12. 23. 오후 11시 28분경 김해시 모 아파트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의 남편에게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바닥에 있던 이불을 들고 E의 상반신을 내려친 다음, E의 가슴 부분
진주교도소, 교도관 사칭 사기 사건 지속 발생 주의 당부 최근 진주교도소 교도관을 사칭한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사회와 소상공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교도관을 사칭한 사기범이 물품 납품 또는 공사 관련 문의 전화를 가장한 사기 시도가 그것이다. 대부분은 확인 전화를 통해 피해를 막고 있지만, 일부는 금전 이체 후 사기임을 뒤늦게 알아 피해를 입고 있다.진주교도소 측은 “공문이나 사업자등록증도 위조가 가능하다”며 “교도소는 물품 대금 대납을 요구하거나 비대면 거래를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진주교도소로 직접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다음은 진주교도소가 제공하는 피해 예방을 위한 주요 안내사항이다.▲
클럽마약, 단순 유흥 아닌 중대 범죄…초기 법적 대응이 관건 최근 클럽과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마약류 범죄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홍대 등 도심 주요 클럽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유통하는 사례가 빈번히 적발되고 있으며, 일부 클럽은 마약 거래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다.특히 클럽 내 마약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수준이 아닌, 마케팅 담당자(MD)와 업주, 외국인 유통책 등이 조직적으로 공모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VIP룸을 통해 은밀히 이뤄지는 마약 거래, SNS나 텔레그램을 통한 ‘던지기 방식’의 유통 수법, 마약 성분이 섞인 음료를 제공받고 무심코 투약에 이르게 되는 사례까지, 그 방식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문제는
대구지법 경주지원, 전선 설치·보존상 하자 화재 한전 손배책임 50% 전신주 및 전선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다만 이 사건 화재는 강풍 등의 자연력과 전선에 대한 보존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한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위자료는 원고의 재산, 이 사건 화재의 경위 및 결과, 당사자의 과살 정도, 이 사건 화재로 인한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해 3000만 원으로 정했다.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권기백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19일 건물 소유자(원고)가 한전(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
아파트누수 확실하게 손해배상 받으려면? 아파트에 거주하다가 비가 오는 날이면 집에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아파트누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방수공사를 해도 계속해서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전문적인 누수진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감정을 통해 어디에 하자가 있어 누수가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대부분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전유부분에서 하자가 발견될 때가 많다. 이러한 경우, 누수가 발생한 하자가 위층의 전유부분에 있기에 누수방지 및 원상회복에 들어간 그간의 비용을 위층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상 하자 때문에 아파트에서 누수가 일어나는 일은 생각보다 빈번하다. 구축아파트는 물론 신축아파트에서도 이러
이혼재산분할 노년 부부의 갈라서기... 황혼이혼 시 고려할 점은? 몇십 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이혼을 선택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들어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노년 부부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사회 현상으로 자리 잡았다. 오랜 세월 쌓여온 정이 있음에도 인생의 황혼기를 맞아 굳이 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20~30년 이상 유지되어 온 생활 공동체를 해체할 때에는 어떠한 법적 문제를 마주하게 될까? 황혼이혼은 당사자의 감정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재산, 건강, 자녀와의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힌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결혼 30년 이상 부부의 이혼은 1만 5천 건 이상으로, 전체 이혼 건수의
부산지법, 천억대 재력가 행세 사귀던 여성들 상대 수억 대 편취 징역 6년 부산지법 제7형사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2025년 4월 2일 누범기간 중임에도 천억 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시귀던 여성들을 상대로 아파트구입자금 명목이나 차용금 명목, 피해자들 카드사용 등으로 6억3300만 원 상당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사기, 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차용금 명목 편취(4540만 원)로 인한 사기의 점 및 주위적 및 예비적 공소사실 중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마치 정당한 카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결제)의 점은 무죄.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사용할 당시에는 비록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서이기는 하지만
대구지법,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위반 영풍 석포제련소 벌금형 대구지법 제11 형사 단독 전명환 판사는 2025년 4월 8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영풍 석포제련소 상무이사이자 동해사무소 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영풍 석포제련소 동해사무소 환경관리팀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각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주식회사 영풍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 피고인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이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지 않은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을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지평법정책연구소,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진행 지평법정책연구소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우수 입법·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본 공모사업은 우수한 입법·정책 방안을 제출한 참가자를 선정해 포상 및 격려함으로써, 관련 연구 활동을 독려하고 입법·정책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이번 공모사업의 주제는 ‘DAO(탈중앙자율조직)의 법적 지위와 책임에 관한 입법 방안’으로, 모집 원고 양식에 따라 DAO 관련 현황, 입법의 필요성, 입법 방안과 그에 따라 기대되는 효과 등을 포함하여 작성 후 제출하면 된다.공모전을 통해 DAO와 같은 새로운 조직 형태에 법인격을 부여하거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더불어 블록체인
화우∙KAIA,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 공동세미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Korea Aerospace Industries Association, 이하 KAIA)와 함께 지난 11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아셈타워 화우연수원에서 '우주항공산업의 민관협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최근 우주항공산업의 급속한 성장으로 법률적 리스크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에 직면한 인공위성∙우주수송∙우주탐사 등 우주산업군 기업들을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세미나는 AAM(Advanced Air Mobility)과 저궤도 위성통신 등 글로벌 우주항공산업의 최신 동향을 함께 파악하고, 관련 법률 및 정책 방향에 대한 정부 정책 담당자 및 업계 전문가들의
법무법인 태평양,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발간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이 ‘Q&A로 알아보는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태평양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된 후 다양한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기업들도 직장 내 괴롭힘을 중요한 이슈로 바라보고, 예방과 문제 해결에 많은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쟁점들이 많다. 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은 법 시행 이후 약 300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담당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이 매뉴얼에 집대성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Q&A 형식으로 저술했다.태평양 인사노무그룹의
경북북부제1교도소, '산불피해 주민들 돕기' 직원들이 모은 성금 전달 경북북부제1교도소(소장 최진규)는 4월 14일 최근 경북 북부권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을 지역사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은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위로를 전하고자 하는 직원들의 뜻이 하나로 모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연대 의식을 실천하는 계기가 됐다.성금 모금에 참여한 경북북부제1교도소 소속 교도관 전진호는 “지역사회가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은 당연한 책무”라며 “작은 정성이지만 피해 주민들께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교
부산고법, 대낮 법원 앞 유튜버 무참히 살해 도주 항소심도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 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4월 10일, 쌍방 고소·고발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유튜버를 대낮 법원 정문 앞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50대 유튜버)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1심(부산지법 2024. 11. 20. 선고 2024고합266, 2024고합298 등 병합)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살인등), 무고, 협박, 모욕 등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1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는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서울행정법원 판결] 환자에 뷔페 식단 제공 이유로 요양병원, "급여환수는 위법" 선고 서울행정법원이 요양병원이 환자들에게 뷔페식으로 음식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를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양상윤 부장판사)는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 1월 24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3년 3월 A씨가 운영하는 경기 양평군의 요양병원에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 2천500만원을 환수했다.A씨가 2017년 9월부터 2018년 2월까지 환자들이 뷔페식 식당에서 자율적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의사 처방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였다.보건복지
[서울고법 판결]실수로 건 전화 한 통에 27번 '따르릉'…협박까지 한 40대, '실형' 선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자기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고 찾아가 협박까지 한 4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9월 13일 동해시 한 주점 업주 B씨가 자신의 모친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이튿날까지 11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그의 아내에게 같은 달 27일까지 16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광주고법 판결] '과도한 주사치료 장애' 병원, '8천200만원 배상하라' 선고 광주고법 민사3부(최창훈 고법판사)는 환자 A씨가 자신이 수술 치료를 받은 B 병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8천2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주문했다고 14일 밝혔다.A씨는 2019년 무릎관절 통증 증상으로 B 병원에서 2차례 수술을 받았다.수술 후 발목 통증이 지속되자 스테로이드계 약물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주사 맞았지만 통증이 가라앉지 않자, 추가로 수술받고 스테로이드계 약물 주사도 계속 맞았으나 통증은 악화했다.이에 4차례나 더 발목 수술을 받은 A씨는 결국 상급 대학병원으로 전원 돼 여러 차례 수술·치료를 더 받은 끝에 결국 노동능력 상실률 24.32% 장애를 갖게 되자 B 병원 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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