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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공단 서울서부지소,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 업무협약 체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14일 노원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김진선)과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이날 협약은 학교 밖 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 학습지원프로그램 상호 지원 및 정보공유,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의 법무보호사업 원활한 참여 등 양 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체계적인 법무보호사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다.공단 서울서부지소 임재영 지소장은 “학교밖청소년 중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공단 보호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청소년 보호대상자들에게 따듯한 마음으로 다가가, 청소년보호
이원형 서울가정법원장 일행, 서울소년분류심사원 방문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이법호)은 4월 15일 서울가정법원 이원형 법원장을 비롯한 9명의 판사와 조사관 5명 등 총 16명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이번 방문은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등이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운영 현황 및 교육과정 확인을 통해 소년보호사건의 보호처분 결정을 참고하고, 위탁기관의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다 더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원형 법원장은 “전 직원이 부모와 선생님의 마음으로 비행청소년 재비행방지 교육과 분류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분류심사 및 교육현장 등 위탁소년들이 생활하
법무법인 세종,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러시아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은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의 국제 거래 및 분쟁 해결 전문가인 알렉세이 스투카러브(Aleksei Stukalov) 외국변호사(러시아)를 최근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종전 협상 움직임과 함께 러시아에서 철수한 기업들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종은 이번 영입을 통해 러시아 및 구 소련 국가와의 교역 및 투자, 국제 분쟁 관련 자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할 방침이다.러시아 내 유수한 법대 중 하나인 모스크바국립법률대학교에서 러시아 민사법 분야 법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알렉세이 스투카러브 외국변호사는 피닉스 로펌(Phoenix law office), 야코블레프
[광주고법 판결]총선 예비후보 비판 현수막 게시 40대, '1심 무죄에서 2심 유죄' 선고 광주고등법원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특정 예비후보를 비판하는 현수막을 내건 광고업자에게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선고했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A씨에게 현수막 제작을 의뢰한 민주당 당원 B(61)씨에게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A씨는 지난해 3월 9일 전북의 한 전통시장과 터미널 앞 등 18곳에 민주당 예비후보 C씨와 중앙당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 현수막에는 C씨의 여러 범죄 전력에도 불구하고 '컷
[대전고법 판결] 술 마시고 홧김에 동료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5년' 선고 대전고등법원은 술을 마시고 홧김에 동료를 살해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충남 홍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함께 일하던 후배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다.조사에 따르면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A씨는 술에 취해 잠을 자던 중 B씨가 자신을 깨우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로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중대
[서울남부지법 판결]"이진숙 종군기자 경력 허위" 주장한 유튜버들, 2심도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종군기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한 유튜버들에게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2부(김지숙 장성훈 우관제 부장판사)는 1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송모(56)씨 등 3명에게 1심과 같이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잘못된 정보가 퍼졌을 경우 바로잡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송씨 등은 2021년 8월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언론특보로 합류하자 유튜브를 통해 그의 종군기자 경력이
서울중앙지검, '수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베스트투자증권 전 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사금융 알선 혐의로 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인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5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은 A씨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 두 곳에 대출을 내주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직접 시행사업에 투자하며 여러 대출을 주선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A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청사진 논의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네팔 법무부 및 재무부 등의 관리자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개발의 청사진을 논의하기 위한 초청연수를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네팔 법령정보시스템 구축 컨설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지원을 통해 법제처에서 추진하는 국가별 협력사업으로 지난 2024년 10월부터 시작되었다. 법제처는 작년 12월과 올해 3월 두 차례에 걸쳐 네팔 현지조사와 네팔 법무부 및 정보통신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한 현지연수를 수행했다. 이번 초청연수도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일환으로서, 한국 법령정보시스템의 활용·관리 현황을 네팔에 소개하고, 네팔 법령정보
[전주지법 판례]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은 동일인 대출한도를 초과하는 등 부실하게 실행된 신용협동조합의 대출에 관하여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 이사, 담당직원의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가 문제에 대해 이 사건 제2, 3번 각 대출과 관련하여 피고 C 등을 상대로 진행된 형사사건에서 대출심사 과정에 시가보다 높게 산정한 감정평가서가 제출되었다거나 담보 목적물에 대한 허위 또는 부실한 심사가 진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 피고 B, D에 대한 각 징계가 견책이나 경고에 불과한 만큼 피고 C에 대한 징계는 사적 금전대차 등의 사유를 포함하여서도 직권면직이 부당하다는 결
[국회입법]정희용의원 등 10인,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어선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과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낚시어선에 대하여 복원성(復原性)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최근 어선의 과적이나 이상기후로 인한 돌풍 등으로 어선이 전복되는 사고가 잦아지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복원성 승인 대상 어선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현행법에 따라 어선과 어선설비를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인 어선거래시스템은 그 이용자 수가 적고 거래율이 낮은 실정으로 어선거래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입법]김대식의원 등 10인,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대식의원 등 10인은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4일, 밝혔다.제안이유는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 계획의 수립,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예방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여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그런데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하여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번 봄 발생한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고 또한 산불
모욕죄 합의 시 불송치결정이 되는 법적 구조와 대응방법 2025년 3월 27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건번호 2025-003329호에 대해 모욕죄로 고소되었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소재의 한 회사 내에서 SMS 메시지를 통해 특정인을 모욕하는 표현을 사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피의자들은 '권쌤 더러운 걸로 잡았네'라는 표현 등을 통해 고소인을 공연히 모욕한 것으로 보였으나, 이후 고소인이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해당 모욕죄가 친고죄에 해당함을 이유로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 하에 불송치 처분이 내려졌다.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범죄로,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
소망교도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소망교도소는 소망갤러리 다섯 번째 담장 안 전시회 ‘백다솜 작가 초대전-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오는 6월 30일까지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4월 14일 열린 오픈식에는 백다솜 작가와 가족, 소망교도소 관계자들과 미술치유반 수형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가와의 대화 등 작품을 함께 감상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백다솜 작가는 “그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과 마음을 담고자 했다”며 전시의 의미를 전했다. 백다솜 작가는 백석대학교 기독교 미술학부를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IDAS)에서 디자인 경영을 전공,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 중이다.이번 전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생애, 고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단법인 '너머' 방문 동포지원 정책 간담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4월 15일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동포체류지원센터인 ’사단법인 너머‘를 방문해 사회통합중앙협의회 위원들과 함께 동포 지원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사회통합위원은 출입국관리법 제41조에 의거 이민자 정착 및 사회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위촉한 민간 자원봉사자로, 사회통합중앙협의회는 전국 17개 사회통합지역협의회의 회장단으로 구성돼 있다.사단법인 너머는 ’12.5.1. 시민단체 너머 개원→ ’16.11.26. 비영리법인 전환→ ‘19.7.1.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됐다.주요 사업은 성인 한국어 교육, 초등저학년 돌봄과 방과 후 교실, 자원봉사단 운영, 전국 고려인 문
공수처, '尹 석방지휘' 의혹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 고발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15일 전해졌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전날 고발인 대리인을 불러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5당은 검찰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 "상급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수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지난달 10일 심 총장을 고발한 바 있다.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위헌 여부 평의 진행... 이르면 18일 가처분 결정 헌법재판소가 15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위헌인지에 관해 논의를 가졌다. 평의는 주심인 마은혁 재판관이 검토 내용을 보고한 뒤 재판관들이 이를 바탕으로 토론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이 위헌·합헌인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이날 평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18일 이전에 가처분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다.
법무법인 미션, 2025년 블룸버그 M&A 리그테이블 5위 기록 법무법인 미션이 2025년 연간 블룸버그 M&A 리그 테이블에서 거래 총수 기준 5위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블룸버그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대한민국 M&A 시장에서는 총 599건 및 183억 달러의 거래가 이루어졌다. 법무법인 미션이 참여한 거래는 12건으로, 미션은 김앤장(21건), 광장(20건), 율촌(19건), 세종(17건)에 이어 거래총수 기준 5위를 기록하며 톱 5 법무법인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서 태평양과, 지평이 각각 7건의 거래를 기록했다.2021년 김성훈 대표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미션은 벤처투자 및 M&A, 크로스보더 법무, 벤처창업 정책에 특화한 로펌으로서, 국내 로펌 최초로 2023년 미국 실리콘밸리에 현지 오피스를 개소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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