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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아이파크 붕괴' 재하도급 대표들, 광주지법 항소심서도 '무죄' 주장 광주지방법원이 붕괴 사고가 났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불법 재하도급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광주지법 형사1-1부(김유진·연선주·김동욱 부장판사)는 5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현건설 대표 A(54)씨와 펌프카업체 대표 B(65)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법원에 따르면 가현건설은 2021년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를 도급받아 시공한 업체로 철근을 쌓아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타설하며 건물을 올리는 공정인 철근콘크리트 공정 중 콘크리트 타설 업무를 펌프
민주당,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직무정지... 중앙지검장도 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의 직무가 정지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 정지 효력이 발동된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며 직무가 정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 탄핵안에
[인천지법 판결]소란 부리다 출동한 경찰관 테이저건 빼앗아 쏜 50대, '실형'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은행에서 소란을 부리다가 출동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 29일 인천에 있는 한 지역농협에서 경찰관의 테이저건을 빼앗아 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해 소란을 부렸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범행했고 경찰관 2명은 A씨에게 빼앗긴 테이저건을 되찾으려다가 손가락에 전자충격을 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계속 출석하지 않았고, 최근 선고 공판도 그가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다.법원은
이혼재산분할, 전업주부 기여도 인정받기 위해선? 이혼을 금기시했던 과거와 달리 오늘날에 와서는 이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존중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앞두고 이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는 이들도 늘고 있다. 특히 이혼할 때 주요 쟁점이 되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를 놓고 상담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홀로 삶을 꾸리는데 있어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이다 보니 자주 마찰이 발생해 이혼소송까지 이어지기 쉽다. 재산분할과 관련한 이혼상담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혼인 기간 동안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의 몫에 대한 것이다.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던 기성세대가 황혼이혼을 하면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 측 변호인은 4일 오후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전해진다. 이 대표 측은 "엄중한 상황인 데다 6일 국회 표결들이 예정돼 있는 만큼 재판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갑자기 맞닥뜨린 상간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만큼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당사자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며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불륜 피해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상간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된 이도 당혹스러울 때가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숨기고 만남을 가진 때이다. 상간소송에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지려면 피고가 상대방, 즉 원고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법무법인 YK, 이정식 前고용부 장관 초청 중대재해 예방 특강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는 4일 강남 주사무소에서 이정식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초청해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정식 전 장관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한 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에서 정책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며 노동계의 전략과 전술을 주도해 '노동계 브레인'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후 한국노총 사무처장,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장) 등을 역임하며 노동계와 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력을 쌓았다.이후 2022년 4월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고용부장관으로 지명됐고 지난 8월 퇴임했다.이날 강연에서 이 전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배경과 법 시행 이후의 효과 및 한계
[광주고법 판결]12억원 사기 치고 피해자 조롱한 30대,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공무원의 퇴직금 등 전 재산을 빼앗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를 오히려 조롱하고 협박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광양의 모 대기업 협력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한 A씨는 해당 대기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청년적금에 돈을 넣으면 원금에 2배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공무원 퇴직자에게 133회에 걸쳐 5억3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아버지의 친구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A씨는 1회분 지
[광주지법 판결]"할머니 돌아가셨다" 거짓말로 군 복무지 이탈한 전역병, '실형'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거짓말로 군 복무지를 이탈하고, 여러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전역병에게 실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근무기피목적위계,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해군 군 복무 시절인 2022년 "중국에 계신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거짓말해 휴가를 받고, 이 사실이 적발돼 복귀를 촉구하는 군 간부를 상대로 "휴가 연장 안 해주면 부대에 미 복귀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와함께 A씨는 군 복무 시절 휴가비가 부족하다며 다른 장병에게 27차례에 걸쳐 350여만원을 빌려 가로채고, 불법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아
[대전지법 판결]고교생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 음주운전 30대 항소심도' 중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하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4일, A(36)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이 제기한 양형 부당 이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13년을 유지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1일 오후 8시 40분께 천안 서북구 부대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생 B(17) 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학교에서 자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B군은 시속 130㎞ 속도로 달리던 A씨의 차에 치여 숨지게 했고 A씨는 평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9일 개최…법원장 인사·조건부석방 등 논의 전국의 법관 대표가 모여 법원장 추천제와 구속영장 단계의 조건부 석방제 등 사법 제도와 사법행정 주요 사안을 논의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9일 오전 10시 정기회의를 연다고 4일, 밝혔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한다. 필요한 경우 사법행정 담당자의 설명과 자료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이번 회의에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산하 분과위원회가 발의한 안건 5개와 구성원이 발의한 안건 1개가 올라간다.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는 '합리적인 법원장 보임 제도' 의안을 발의했다. 법관 및 법원장 인사를 고등법
불과 6시간 만에 끝난 윤대통령, '계엄 미스터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기승전결이라는 사건의 전개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10시25분께 돌발 발표하면서 시작됐고, 이튿날 새벽 4시 27분 해제를 선언하며 막을 내렸다.전체적으로는 약 6시간이 걸렸지만, 윤 대통령의 선포 후 국회가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며 사실상 2시간 30분 만에 끝난 셈이다.윤 대통령은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겠다"는 계엄 선포의 목적도 달성하지 못한 채 역풍을 맞을 처지에 빠지게 됐다. 이번 계엄 선포를 '자충수'라고 하는 이유다.이렇게 길게 잡아봐야 6시간 만에 맥없이 끝날 일을 도모한 배경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다.연
[서울중앙지법 판결] '계좌 불법추적 주장' 유시민, 한동훈에 "3천만원" 배상 선고 서울중앙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가짜뉴스 유포의 책임을 물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내렸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정하정 부장판사)는 4일 한 대표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원고(한 대표)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라디오 방송 등에서 3차례에 걸쳐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언급된 시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검사장급 참모로 일하던 한 대표였다.이에 한
민주당 김문수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송치... 차량·숙박 무상 혜택 혐의 민주당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것으로 4일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남 순천경찰서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차량과 주거 등 편의를 주고받은 혐의로 김 의원과 보좌진 2명 등 모두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보좌진으로부터 차량, 숙박 등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 중이다.
중앙지검, 계엄사태 여파 확대부장검사 회의 취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 여파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의결도 미뤄지면서 관련 일정 등도 취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4일 오후 2시께 열기로 한 확대부장검사 회의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은 정상 출근 후 수사 현안 등 업무를 챙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선포 절차 적법성 헌재 심판대 오르나... 민변 헌법소원 제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서 헌법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4일 오전 1시께 윤 대통령의 전날 비상계엄 선포 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이날 계엄 해제를 선포하고 계엄 해제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지만 계엄 선포행위에 관한 헌재의 판단을 받기 위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헌재는 이날 오전 사무처 회의를 열어 민변 헌법소원 등 관련 사건 접수 현황을 파악 중이며 별도의 재판관 회의는 열리지 않은 것으로 전
검찰, '노태우 비자금 의혹' 수사 관련 고발인들 조사 진행 검찰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소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민종 부장검사)는 '군사정권 범죄수익 국고 환수 추진위원회' 김근호 사무국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같은 취지의 고발장을 낸 5·18기념재단 관계자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5일에는 또 다른 고발인인 이희규 대한민국 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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