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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년원, 학생들 특기 살린 에어컨 청소 등 봉사활동 펼쳐 광주소년원(광주고룡학교, 원장 이승원)은 소년원 학생들이 5월 26일 장성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프란치스꼬의집)을 방문해 자신의 특기를 살린 에어컨청소 등 봉사활동을 했다고 밝혔다.광주소년원은 직업훈련 소년원으로, 소년원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자동차정비반, 신재생에너지반, 스마트전기반, 소형건설기계반을 운영하고 있다.이번 봉사활동은 신재생에너지반에서 공조냉동기계 직업훈련을 받은 학생 2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들은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해 노인복지시설 내 에어컨을 청소해줌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게 됐다.김모 학생은 “봉사활동을 처음 해
[서울행정법원 판결]외부인에 법카주고 2천만원 쓰게 한 공기업 직원, "해고는 정당하다" 선고 서울행정법원은 외부인에게 연구개발비 전용 법인카드를 건네 2천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공기업 직원에게 내려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선고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2010년 서울도시주택공사에 입사한 A씨는 2018년 공사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개발 과제에 연구 개발 기관으로 선정되자 연구원으로 합류한 뒤 연구개발비 집행 등 실무를 전담했다.공사는 2022년 7~8월께 A씨가 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내부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자체 감사를 진행했는데, 감사 결과 A씨가 국책
[인천지법 판결]붐비는 인천공항서 가방·지갑 '슬쩍' 반복한 40대 남성,'징역 1년 6개월'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금품을 반복해서 몰래 가지고 가거나 훔친 4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8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안에서 여행객들이 두고 간 가방을 몰래 가지고 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그가 3차례에 걸쳐 가져간 여행객들의 가방 속에는 현금, 신용카드, 선글라스, 여권 등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이와함께 그는 지난해 9월 7일에는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출입문 인근 벤치에 앉아 있는 여행객에게
평택준법지원센터, 경찰 등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법무부 평택준법지원센터(소장 박상문)는 5월 26일 전자발찌 훼손 후 소재불명 및 재범 사건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는 평택준법지원센터, 평택·안성경찰서,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등 총 3개 기관에서 12명이 참석해 전자감독 업무현황, 관내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정보공유, 전자발찌 훼손 대비 핫라인 구축, 검거 공조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박상문 평택준법지원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훼손 등 긴급상황 발생을 대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성범죄 등 재범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한편 평택준법지원센터가 관할하고
[수원지법 판결]여사장 신발냄새 맡은스토킹 혐의 거래처 직원. 2심도 '벌금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납품 거래하는 카페 사장이 벗어놓은 신발 냄새를 10여 차례 맡은 5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1-3부(김종근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0만원에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볼 때 양형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기록에 나타난 양형 요소를 다시 검토해봐도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경기도 소재 한 카페에서 주방 바닥에 놓인
[대전지법 판결]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한 누누티비 운영자, '징역 3년'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하던 '누누티비' 운영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7억원을 추징 명령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누누티비를 개설하고 국내외 유료 OTT 신작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결과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 '티비위키'와 불법 웹툰 게시 사이트 '오케이툰'도 운영했으며, 이들 사이트에서 불법 영상물·웹툰 각각 수십만건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도미니카공화국과 파라과이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정부 단속을 피해 도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제주지방법원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가 된 원고가 기존 건축주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감면조항을 적용받을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할 뿐, 그 신뢰가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원고가 기존 건축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지위까지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고, 그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제처,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제18기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을 2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지난 3월 공개 모집으로 선발된 18기 어린이법제관(총 1,300명)이 참여하는 첫 번째 행사이다. 어린이법제관들은 발대식을 시작으로 5일 동안 70개 팀으로 나누어 토론마당에 참석한다. 팀별로 사교육, 학교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어린이 제한 공간(노키즈존) 등의 다양한 사회 이슈를 주제로 찬반 토론을 진행하고 결론을 도출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토론마당에 참여한 서울 일원초등학교 강소율 어린이는 “숙제가 많아 학원을 그만 다니고 싶다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던 적이 있다. 직접 겪었던 경험을 토대
[국회입법] 허성무의원 등 10인,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에너지 효율 향상, 자원개발, 공급안정 등에 필요한 사업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기 위한 법률이나, 에너지 교육 사업에 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련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허성무의원측의 설명. 이에 에너지전환이나 탄소중립 정책 등에 따라 국민 및 학생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이를 특별회계의 지원대상 사업으로 명확히 하여 국가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허성무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2조제6호의2
[국회입법]유용원의원 등 11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유용원의원 등 11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외국인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토지취득의 허가를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방과 관련된 토지에 대하여 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가안보환경이 복잡해짐에 따라 외국계 자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매입이 국제적으로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금지하는 법안들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유용원의원측의 설명. 이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판결과 관련해 촉발된 논란을 다루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개최됐으나 별다른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전체 126명 가운데 과반수인 88명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법관대표들은 이날 김예영 의장(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이 상정한 2건과 현장 안건이 추가로 발의돼 총 5건이 상정된 것으로 전해졌으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또한 아무런 안건도 의결되지 않아 법관대표회의는 6·3 대선 이후 원격회의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당초 법관 대표들은 공정한 재판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소속 의원들이 추진해 온 비(非)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 100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철회한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공지 메시지에서 해당 법안을 제출한 박범계 의원과 장경태 의원에게 철회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은 대법관 임용 자격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을 추가하고 장경태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의힘에서 비판이 제기됐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우려를 표명했다. 결국 선대위는 대선
서울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관련 검찰 출석 조사 마쳐... 허위 왜곡 바로잡히길 기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사건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 이종현 민생소통특보는 26일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은 명태균 사건 관련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 지난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 조사에 응했다"고 밝혔다. 이 특보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허위와 과장, 왜곡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부산고법, 생명보험금 편취 목적 필리핀으로 유인 항거불능 살인 무기징역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김영환·조지희 고법판사)는 2025년 5월 22일 강도살인,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 A(40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월(소송사기미수의 점) 및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 B의 항소를 받아들여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친구인 피해자에게 사전 작업으로 자신을 사망수익자로 지정한 생명보험을 미리 체결하게 하고,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외국(필리핀)으로 유인한 뒤 살해하여 기존의 채무(6,000만 원)를 면탈하고 생명보험금(7억)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안이다.1심판결 중
울산지법, 장애인들 정서적·성적학대 장애인보호작업장 원장 등 '집유·실형' 울산지법 형사1단독 어재원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5일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보호작업장)에 근무하던 청각, 뇌병변, 자폐, 지체, 정신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피해자들(10명, 20대~50대,남 6·여 4명)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장애인복지법위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50대·남·시설 원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 A는 2020. 4.~5.경부터 2021. 4. 7.경까지 총 5회에 걸쳐 3급이라서 고용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질책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정당한 편
김현태 前707단장 등 '내란 혐의' 군인 7명 첫 재판 내달 5일로 정해져 12·3 비상계엄 당시 창문을 깨고 국회에 진입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 등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첫 재판이 내주로 정해졌다. 26일 군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내달 5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령 등 군인 7명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 대상은 김 대령과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소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대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준장), 국군정보사령부 고동희 전 계획처장(대령)과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오늘 尹 내란혐의 5차 공판... 특전사 1공수여단장 군 투입 증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다섯번째 재판이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5차 공판을 개최한다.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이날도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며 언론에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5차 공판에서는 이상현 전 육군 특전사령부 1공수여단장(준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군 특수부대가 투입된 경위 등을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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