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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추행, 권력형 성폭행 연루 시 형사처벌 외에 파면·해임 등 징계 잇따라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범죄자 현황’에 따르면 공무원 성범죄자는 2022년 523명으로 2021년(398명) 대비 31.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폭행과 성추행, 불법 촬영 등 형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을 집계한 것이다.2023년 1~7월 공무원 성범죄자는 314명으로 집계됐다. 공무원 성범죄자는 2018년 395명에서 2019년 412명으로 소폭 증가했다가 이후 400명 안팎을 유지했다.2018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 2,434명 중에는 경찰공무원이 415명(17.5%)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시(서울시의회 포함 145명), 소방청(120명) 순 으로 나타났다. 따르면 2023년 총경급 간부 1명이 성희롱으로 해임됐고, 서울
[광주지법 판결] "농어촌공사 부패적발…퇴직자 성과급 반환해야" 선고 광주지방법원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퇴직직원 26명을 상대로 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들에게 부당하게 수령한 성과급 130여만~2천400여만원을 각각 반환하라고 주문했다.농어촌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공사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B 등급을 받아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각각 지급했다.하지만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이 "농어촌공사가 허위로 준공 처리
상속세·증여세 인하 개정안, 국회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98명, 반대 180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해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또 10%의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
[전주지법 판결]'방문 가능' 사전합의 했어도 "임차인 동의 없으면 방문 안된다" 선고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고 합의서를 썼어도 임차인 동의 없이 방을 보여 줄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전주지법 제1민사부는 임차인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B씨와 B씨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2022년 7월에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고 '7월 중 집을 보러 방문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썼다.A씨는 거주 중 물건 배치가 달라진 점을 수상히 여기다, B씨가 A씨의 동의 없이 공인중개사에게 집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방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했고, B씨
지재위·대법원, 유럽통합특허제도·亞 지식재산 협력 콘퍼런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대법원과 공동으로 '유럽통합특허제도의 현재와 아시아 지식재산 협력의 미래 국제 콘퍼런스'를 10일, 중구 앰배서더 풀만 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노태악 대법관은 이날 '새로운 지식재산(IP) 국제 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이라는 주제의 기조연설에서 특허권자에게 유리한 일부 법원에 글로벌 특허소송 집중, 표준특허 분쟁 시 자국법의 역외적용, 국경이 없는 인터넷상 지식재산권 침해 등 상황을 고려해 글로벌 특허분쟁에 대한 새로운 지식재산 국제분쟁 해결 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럽통합특허법원(UPC) 클라우스 그라빈스키 항소법원장이 'UPC 소송 현황 및 시사점'을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신도들, 인천지법 1심에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전날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교회 합창단장 A(52·여)씨는 선고 공판이 끝난 뒤 곧바로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같은 혐의로 징역 4년∼4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은 B(54·여)씨 등 교회 신도 2명도 전날 항소했다.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학대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심 재판부는 전날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죄명을 아동학대
국회, 본회의서 금투세 폐지 의결...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 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유예됐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5000만원이 넘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소득에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기업이 근로자나 그 배우자의 출산 때 자녀가 태어난 이후 2년 이내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에 전액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규정도 통과됐다. 자녀
전국법관대표 의장, 계엄사태에 "헌정질서 수호는 법관 임무"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체 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사법부의 법관으로서 헌정질서를 수호하는 것은 당연히 수행해야 할 본연의 임무"라고 말했다.김예영 의장(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은 지난 9일, 오후 전국법관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모든 법관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10일, 밝혔다.이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의 탄핵소추나 경찰, 검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해당 사건들이 헌법재판소의 심판사항 또는 법원의 재판사항이 될 것이므로,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집단
[제주지법 판결]제주4·3 재판부, "계엄 다시는 없길 바란다" 제주지법 4·3 재심 전담재판부가 10일, 법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제주지법 4·3 전담 형사 4부(재판장 방선옥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내란죄와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고(故) 김묘생 씨 등 30명에 대한 제57차 군사재판 직권 재심에서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1년 남짓 (4·3사건) 재심을 전담하면서 만난 유족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혀왔다"며 "그런데 또 하려나 싶었다. (4·3) 당시에도 계엄이 있었고 계엄으로 인해 부당한 피해자가 생겼는데 (12·3) 계엄으로 이 같은 재판을 또 하려나 싶었다"고
법무법인 디엘지-인베스트서울, 서울시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한 '2024 Next Horizons' 성료 법무법인 디엘지(구 법무법인 디라이트∙대표변호사 조원희)와 인베스트서울(대표 구본희)은 지난 9일 드림플러스 강남에서 '2024 Next Horizons: FDI x Startups in Seoul’(2024 넥스트 호라이즌: 서울시 외국인직접투자와 스타트업)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서울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인, 창업가, 스타트업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행사에서는 한국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 창업가들의 생생한 경험담이 공유됐다. AI 이력서 서비스 기업 레지 에이아이(Rezi.AI)의 제이콥 자케 대표는 외교관의 꿈을 가지고 글로벌 체험을 위해 한국에 영어교사로 왔다가
이재명, '비상계엄' 사태 후 첫 재판 출석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며 질문에 별다른 답 없이 입장했다. 앞서 이 대표는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6일 열린 대장동 재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신의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재에 전날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 정지로 현재 서울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이날 변호인인 법무법인 대륙아주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드린다"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했을 뿐"이라며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전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 조사를 마친 뒤 이 같은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
도박개장개설 단순 가담도 무거운 처벌 피하기 어려워 불법 도박을 즐겨하던 A 씨는 이번 기회에 도박개장개설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어차피 해야 하는 도박이라면 직접 서버를 운용하는 게 더 낫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순간부터 A 씨는 도박장개장죄로 처벌 대상이 된다.도박장개장죄는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하면서 성립한다. 특히 단순 가담을 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도박개장개설에 조금이라도 가담했다면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도박개장개설에서 핵심은 영리 목적으로 도박장을 개장했는지 여부다. 영리 목적은 도박장을 개장한 대가로 도박하는 사람들로부터 각종 수수료를 받으면 성
법무법인 세종,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Back to Trump: 트럼프 2기 정책 방향과 글로벌 규제환경의 재편’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9일 밝혔다.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게 됨에 따라 글로벌 규제 정책 전반에 ‘미국 우선주의 및 보호주의 노선’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종은 본 세미나를 통해 미국의 법규제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이번 세미나는 경제안보·경제제재·수출통제 등 해외규제 관련 법률자문 등에 독보적인 전문성과 폭넓은 경험을 갖추고 있는 헬렌 박 외국변호사
[대법원 판결] "인천항만공사 전 사장, '갑문 사망사건' 형사책임" 확정 대법원은 인천항 갑문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 사망 당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IPA) 사장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팥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IPA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대법원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당시 IPA 대표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뿐 아니라 관계수급인(하청업체)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 사항을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 총괄책임자"라며 "안전보건기준규칙이 정한 중량물 취급시 사고나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판결]'대표 무고 무죄' 서울시향 직원들, "직위해제는 유효" 선고 서울중앙지법가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이하 서울시향)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이 확정된 직원들이 시향을 상대로 한 직위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김도균 부장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서울시향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무효소송에서 최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 등을 직위해제 한 것을 두고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앞서 박현정 전 대표가 재임 중이던 2014년 12월, A씨 등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대표가 단원들을 성추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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