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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처벌 이력, 대학입시에 치명적인 악영향… 초기 대응의 중요성 높아져 학교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관련 처벌과 그 파장이 학생 개인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커지고 있다. 특히 2026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학교폭력 가해 사실이 모든 대학에 제출되는 기본 자료로 반영됨에 따라, 학교폭력처벌 이력은 대학 진학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학생 간 다툼이나 일탈 정도로 간주되던 학교폭력은 이제 단순한 교내 문제를 넘어 학생의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았다.이처럼 제도적 변화가 현실에 적용되면서 학교폭력 신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문제는 실제 폭력 행위가 아닌 사소한 다툼에서 비롯된 사안까지 학교폭력으로 신고되고 처벌로
창원지법, 성매매알선 운영자 및 임대인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8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업소 운영자인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이 사건 건물 임대업자인 피고인 B에게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피고인 A로부터 7023만 원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 B로부터 786만5000원(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의 1/2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임대료 합계 15,370,000원의 절반만 추징)의 추징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피고인 A는 2022. 10. 20.경부터 2023. 9. 6.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한 빌딩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침대와 샤
대법원, 한국공항공사 상대 임대료 반환청구 임차인 패소부분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공항 면세사업자들인 원고가 임대인인 피고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료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2020. 4. 6.부터 2020. 8. 31.까지 차임 관련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4다293580 판결).원고들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원고 주식회사 A, 원고 주식회사 B는 각 2016년경 각각 C공항, D공항의 면세사업자로 선정된 후 피고(한국공항공사)로부터 면세점 용도로 각각 임차해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다.코로나19상황이 나아지
대법원, 당내경선운동 감행 공직선거법위반 주민자치위원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관련 당내 경선운동이 금지되는 주민자치위원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벌금 200만 원)로 인정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3282 판결).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통ㆍ리ㆍ반의 장 및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규정하고 있다. 원심(대전고등법원 2025. 2. 11. 선고 2024노576 판결)은 대전 서구 B 주민자치회가 그 명칭과 관계없이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의 ‘주민자치위원회’에 해당하므로
사이코패스가 회사에서 타인을 속이고 지배하는 법 - 사이코패스는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통념 - 조직 내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작자 범죄 실화 프로그램에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사이코패스(psychopath)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전체 범죄자 혹은 교도소 수감자 중 약 10%에서 35%가 사이코패스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변 일반인 중에서도 약 4.5%가 사이코패시(psychopathy) 성향을 지닌 사람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출처: Sanz-Garcia 외, 2021). 이들은 교도소 안에서보다 밖에서, 우리 일상 가까이에 존재하며 때로는 더 큰 해악을 끼칩니다.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사회복지사인 키 썬 박사(Key Sun, Ph.D., MSW, MPH)가 <싸이콜
평택보호관찰소, 성가의원과 업무협약 체결 법무부 평택보호관찰소(소장 박상문)는 5월 23일 오후 4시 성가의원(안성시)과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 치료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평택보호관찰소 박상문 소장과 성가의원 김보연 원장(전문의), 보호관찰위원 안성지구협의회 진종국 회장을 비롯해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한편 평택·안성 보호관찰 협의회(회장 이창선)는 정신질환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관찰위원 결연을 통해 결손, 지적장애 등으로 병원 방문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동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호관찰 청소년과 보호자 모두 병식이 낮은 경우는 통신으로 복약지도를 진행하는 등 정신질
포항보호관찰소, 고령 과수원 농가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시행 포항보호관찰소는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서 과수원 제초 작업 및 사과나무 접과 작업 사회봉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 번 사회봉사는 고령 및 뇌질환으로 과수원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으로 이뤄졌으며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7명이 배치됐다.포항보호관찰소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수요처 발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적극 시행키로 했다.‘사회봉사 국민공모제도’를 통해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는 언제라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 또는 지역 보호관찰소(준법지원센터) 방문, 전화 등으로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대전보호관찰소, 대전·충청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 법무부 대전보호관찰소(소장 김시종)는 23일 소 내에서 대전·충청지역 보호관찰소 10개 기관의 조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대전권역 조사 사례회의 및 직무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대전보호관찰소는 법원 또는 검찰청의 조사 요구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범죄동기, 피해회복 여부, 생활환경 및 성장과정, 대인관계, 정신상태, 성격 등을 객관적·과학적으로 조사하여 구형 및 양형, 범죄인 처우의 기초자료 등으로 제공한다.조사 사례회의는 중요·우수 조사 사례를 공유하고 조사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특강 등을 통해 조사서 작성 능력의 향상 및 조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하고 있다.이번 사례회의는 사례공유와 함께
[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대전지법 판결]25년간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 급여 18억원 탄 70대, '실형' 선고 대전지법이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증상이 호전됐는데도 마치 걷지 못하는 것처럼 행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십년간 거액의 보험급여를 타낸 7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이와함께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
[수원지법 판결]SNS 차단했는데 일방적 댓글단 스토킹 혐의 50대, 2심서 '감형' 선고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곽형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인스타그램 등에 일방적으로 댓글을 달아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줬고 경찰로부터 경고받았음에도 스토킹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5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못 쓰게 하고…그래 놓고는 또 거절은 안 해요…그때 그 시절과 똑같아. SNS
[국회입법] 차규근의원 등 11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차규근의원 등 11인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2일, 발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관세청은 수출입 되는 물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출입 승인ㆍ허가 내역 및 불량ㆍ유해 물품 등 정보를 받아 수출입을 차단하고 있다.그러나 현행 수출입 물품의 안전관리 체계가 승인내역과의 일치 여부 및 기존 위반 물품과 동일 물품 해당 여부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이로 인해 제3국을 우회하여 수출입하거나 수출입 규제대상이 아닌 HS 번호 이용, 또는 물품의 품명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 등을 통해 법적 안전망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차규근의원 측의 설명이다.이
[서울고법 판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된 재직(취업)행위가 무효인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피고가 취업제한 규정에 위반하여 재직해 A 주식회사로부터 보수를 받은 사안에서, 보수를 수령한 것이 상법 제398조 제1항에 위반한 자기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서울고등법원은 지난 4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피고는 A 주식회사의 등기이사로 근무하던 중 특정경제범죄법(배임)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유죄판결을 받아 2018년 형사판결이 확정됐고 법무부장관은 2020년 피고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형사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을 기점으로 2년까지 A 주식회사에 대한 취업이 제한된다고 통보했다.A 주식회사의 주주인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법은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만료 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안에서, 임대차계약을 거절함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방해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다고 선고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9년 피고와 서울 소재 상가건물 1층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 원고는 해당 상가에서 'D'라는 상호의 빈티지 소품 판매점을 운영했다.이후 2021년 2월 24일, 원고와 피고는 기존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은 2023년 2월 28일에 종료되었고, 원고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자 했으나, 피
[수원고법 판례]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법은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대위청구는 개호비 등에 관한 보험급여 결정이 없어 부적법하며, 구상금 청구도 보험급여를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선고했다.수원고등법원은 지난 4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2015년 의왕시에서 건축공사 중 안전장치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재해근로자 A가 추락사고를 당했다.A는 사고로 인해 뇌 경막상 출혈과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었고, 피고는 A의 상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했다.이후 선행판결은 2022년에 확정되었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가 선행판결에 따라 장래 개호비 등을 포함한 손해
학폭위처벌, 최대 ‘퇴학’까지…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문제는 더 이상 교내 갈등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 전반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빠르게 강화되고 있다. 특히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내려지는 처벌 수위가 점차 높아지며, 그 여파는 학생 개인의 학업과 진로를 넘어 인생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었다. 학폭위의 가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부터 9호까지 총 아홉 가지로 나뉜다. 가장 경미한 조치인 1호 ‘서면사과’부터 시작해, 2호 ‘접촉 및 보복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 및 심리치료’, 6호
형사 사건 이후 일상복귀, 골든 타임이 중요 형사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자주 간과하는 사실이 있다. “우리 법은 교화를 목적으로 하니, 처벌도 가볍겠지”라는 안이한 믿음이다. 이러한 생각으로 경찰 조사를 혼자 감당하다 보면, 상황이 예상과 전혀 다르게 흘러가는 순간에야 비로소 현실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너무 늦은 경우가 많다. 많은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에도 ‘골든 타임’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이때의 골든 타임이란 바로 경찰 조사 이전을 의미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형사 사건의 결과는 수사 단계에서의 대응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일상 복귀’라는 관점에서 보면, 얼마나 신속하게 정상 궤도로 돌아오느냐가 핵심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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