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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 성폭행 7년만에 검거 여고 행정공무원 집유 석방되자 '항소'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도주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30대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된 공무원 A(36)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앞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검찰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도 중대하다"며 "공범에게는 실형이 선고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A씨는 아직 항소하지 않았으나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함에 따라 항소심은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에서 열릴 예정이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고법 판결]'선거법 위반·김여사 명예훼손' 진혜원 검사, 2심도 '무죄'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에게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는 16일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진 검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게시물을 달고 댓글에 감정 표현 버튼을 누른 행위 등이 특정 후보자 당선이나 낙선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라는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광주지법 판결]금호타이어 직원들, 통상임금 합의 후속소송 1심서 '패소'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취하 합의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했다며 금호타이어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 선고했다.광주지법 민사5단독(김한울 판사)은 금호타이어 직원 80명이 사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2명) 또는 각하(78명)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원고들은 소송 중지를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 약정으로 인해 자신들이 약 15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금호타이어 노사는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장기간 벌였던 통상임금 소송을 취소하기로 2023년 2월 합의했다.이번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서울중앙지법이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된 뒤 독일로 출국해 수년간 재판이 지연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 사장 사건에 대해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동안 진행된 관련자들의 판결을 거론하며 일부 심증을 내비치기도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는 16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요하네스 타머 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총괄사장과 트레버 힐 전 총괄사장의 첫 재판을 각각 연 뒤 피고인 불출석을 이유로 공판을 연기했다.이날 재판은 이들이 지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이자 2019년 12월 준비 기일이 종결된 지 5년 4개월 만에 열릴 예정이었다.재판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제주지방법원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난민신청자의 취약한 상황, 불안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입국과정에서의 인터뷰 내용만을 기초로 불회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점, ④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서류인 본국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난민신청에 불회부 사유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2월 28일, 이같이 선고했다.사안의 개요는 탄자니아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들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본국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등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난민
[국회입법] 고동진의원 등 10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고동진의원 등 10인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최근 외국인이 군 공항 비롯한 군사기지 부근을 돌아다니며 드론 등을 활용하여 무단으로 사진을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하지만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을 비롯하여 중국의 군사 영향력 확대 등 대한민국의 안보위협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 군사시설 등에 대한 무단촬영 행위가 군사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에 대한 무단촬영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국가 안
[국회입법]최민희의원 등 11인,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최민희의원 등 11인은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5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과학기술원의 주요 업무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이사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원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검증과 신뢰성 확보는 국가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 특히 최근 국가 연구개발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기록과 공개 절차를 법
법제처, ‘자치법규 의견제시’로 더 좋은 자치입법 완성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10일, 올해로 15년 차를 맞이한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 법제처는 2011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를 입안할 때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 의문이 있거나, 현행 자치법규를 해석할 때 이견이 있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적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매년 평균 370여 건의 질문이 접수되는데, 법제처는 2011년 3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총 4,100여 건의 자문의견을 지방자치단체에 회신했다. 이를 통해 자치법규의 입안ㆍ해석에 관한 법리적 의문과 갈등을
장흥교도소, 장흥종합사회복지관서 봉사활동 펼쳐 장흥교도소(소장 이성하)는 4월 16일 전남 장흥군에 위치한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날 오전에는 장흥교도소 소속 교정위원 3명이 점심 배식봉사를 하고 사과 6박스를 어르신들에게 나눔했다.오후에는 장흥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이장윤 등 3명의 교정위원과 부처님오신날 기념 가석방 신청자인 수용자 9명이 함께 장흥종합사회복지관에서 식당정리 및 설거지, 주방청소를 하며 힘을 보탰다.특히 올해는 경제적 불황 등으로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내 소외계층과 사회복지시설, 결손가정 등을 방문해 이웃사랑의 훈훈한 정을 나눔으로써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시설이 되기로 했다.이성하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평택교육지원청 방문…'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 방안 논의 법무부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수원청소년꿈키움센터, 센터장 오현아)는 4월 15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에 방문, 학교폭력제로센터 담당 장학사(공일영, 황정환)들과 만나 교육활동침해 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생들을 위한 ‘학교 밖 프로그램’ 운영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학교 밖 프로그램’은 학교 밖으로 나갈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곧바로 규칙이나 처벌로 대응하지 않고 학교에서 잠시 분리해 자아성찰과 마음치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의도적인 수업방해 행위로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교우관계 등에서 심각한 어려움을
서울서부보호관찰소, 봄철 영농기 고령·영세 농가 본격 지원 나서 법무부 서울서부보호관찰소(서울서부준법지원센터, 소장 김영배)는 4월 16일 봄철 영농기를 맞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소재 고령 농가에 사회봉사 대상자 6명을 지원하는 등 일손돕기에 본격 나섰다고 밝혔다.지난해 고양시 소재 농가에 연인원 1,623명의 사회봉사명령 대상자를 지원한 바 있다. 농가주는 “일손 부족으로 걱정이 컸는데 국민공모제를 통한 지원을 받게 돼 오이 파종 등 영농 작업에 큰 도움이 되었다”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김영배 소장은 “앞으로도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고령·영세 농가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나아가 봉사자도 보람을 가질 수 있는 사회봉사 집행을 이어가겠다”고 했다.한편 사회봉사
춘천준법지원센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 지원 법무부 춘천준법지원센터는 제45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4월 16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한마음체육행사에 사회봉사자 11명을 배치해 체육행사 지원 사회봉사 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이번 봉사활동은 홍천군장애인복지관의 사회봉사 국민 공모제 요청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 전환 및 공동체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사회봉사자들은 체육행사 프로그램 진행 보조, 장애인 식사 배식 지원, 행사장 설치 및 정리정돈 등을 했다.사회봉사 대상자 Y씨 (70)는 “이번 봉사활동으로 장애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춘천준법지원센터 박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행위가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16일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에 이어 재판관 평의를 오후까지 이어갈 것으로 전해진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이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이르면 이날, 늦어도 17일까지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물론 재판관들의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결정 없이 두 재판관이 먼저 퇴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 대행은 지난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대통령의 고유 권
창원지법 통영지원, 폭탄업체 만들어 1천억 원대 조세포탈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영석 부장판사, 김진오·윤성근 판사)는 2025년 3월 17일 소위 ‘폭탄업체’ 등을 만들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1천억 원대 조세 포탈 범죄를 저질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G에게 징역 8년 및 벌금 150억 원을 선고했다.피고인 G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또 사기 혐의가 더해진 피고인 F에게는 징역 2년 및 벌금 15억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F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을 1일로 환
대법원,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벌금 5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법률안들에 대해 반대투쟁을 하던 피고인 A(조원진)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기자회견 참가자 150여 명이 국회 본관 내부로 침입할 수 있도록 방조하거나 이를 저지하던 국회경비대원의 머리를 피켓으로 내리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방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벌금 500만 원)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3. 27.선고 2024도18139 판결).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뇌 면역 세포의 관계, "중독의 숨겨진 연결고리" - 뇌 면역 세포 미세아교세포, 약물 중독의 핵심 역할 가능성 - 청소년기 약물 사용과 면역 기억의 장기적 영향 탐구 미세아교세포(microglia)는 뇌의 면역 세포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는 이들이 약물 중독과 관련된 뇌 변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청소년기 약물 노출은 미세아교세포의 기능과 후성유전적 변화를 유도하며, 이는 장기적인 중독 취약성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Maricela X. Martinez와 Stephen V. Mahler는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약물 중독의 발달과 유지에 어떻게 기여하
청소년기 약물 노출, 뇌 발달의 위험 요소로 주목 - 신경발달 과정 방해와 장기적 뇌 변화 가능성 청소년기는 인간의 뇌가 급격히 발달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 시기에 약물 사용은 단순히 일시적인 영향을 넘어, 뇌의 구조와 기능에 영구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전전두엽(PFC)과 같은 늦게 성숙하는 뇌 영역은 약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변화는 성인기 중독 취약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마르티네즈(Maricela X. Martinez)와 말러(Stephen V. Mahler) 연구팀은 Journal of Neuroimmunology에 게재된 논문 “약물 중독에서 미세아교세포의 잠재적 역할: 청소년기 신경발달과 그 이후”에서 청소년기 약물 사용이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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