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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성범죄 허위신고는, "무고에 공무집행방해죄" 대법원이 성범죄 피해를 봤다고 허위로 신고해 경찰이 출동하고 스마트워치 지급 등 보호 조치를 받았다면 무고죄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지난 5일,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1월 17일 배달원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무고하고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과 '강간 상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재판관)은 6일 비상계엄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소원 사건이 접수됐기 때문에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도 "주심 재판관이 지정됐고,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변론에 앞서 쟁점 정리를 담당하는 재판관) 2명도 지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해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지법 판결]성착취범 쫓던 디지털 장의사, 음란물 유포 방조…2심도 '유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이 4년 전 이른바 '박사방' 사건이 불거진 뒤 운영자 조주빈(28)을 추적해 언론의 주목을 받은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에게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항소4부(김윤종 부장판사)는 6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에게 광고비를 주고 독점적으로 음란물을 삭제할 권한을 가졌다"며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요청으로는 음란물이 삭제되지 않았고 결과
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천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고령, 담화문, 그리고 판례에 비춰봤을 때 거기에 적혀 있는
[부산지법 판결]보조금 횡령 부산 트리축제 실행위원장, 2심에서도 '벌금 200만원' 선고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원도심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인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실행위원장에게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부산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성금석)는 6일 업무상 횡령,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원을 유지했다고 밝혔다.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2017년 당시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실행위원장이던 A씨는 행사기획자와 공모해 지자체에서 받은 예산 보조금 1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가량을 행사 업체 2곳에 사업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4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음식점 대금 결제나 업무추진비로 사용했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구성... 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검찰이 6일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에 꾸려진 수사본부 수장은 박세현 서울고검장이 맡게 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신속한 복직과 합당한 보상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에 접수되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인정률은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3년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등 사건 처리 건수는 총 1만5816건으로 전년 대비 약 20% 증가했지만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기업 중 약 35%는 이에 불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하다. 부당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또는 징계를 하지 못한다. 사용자에게는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입증
구속영장기각 빠르게 대처해야 하기에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범죄 혐의를 받고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이 있을 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할 수 있다. 또한, 범행 직후나 실행 중일 경우에는 영장 없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가능하며, 징역 3년 이상의 범죄 혐의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면 긴급체포도 가능하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범죄가 현행범 체포와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100억원대 전세사기·보이스피싱 구속영장기각에 성공한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 것이 형사사건 대응의 핵심”이라며 “
개인회생 성공, 정확한 조건 파악과 전문성이 필수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자랑하는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가 진행한 또 한 번의 성공적인 개인회생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사례는 복잡한 채무 구조와 재정적 압박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했던 한 의뢰인의 삶을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변호사는 법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채무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며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개인회생은 법원의 조정 하에 채무자가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가능한 금액만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법적 요건 충족, 변제 계획안 작성, 채권자와의 협의 등 복잡한 과정을
[특허법원 판결]SK바이오사이언스, 화이자와 '폐렴구균 백신수출' 항소심서 '승소' 선고 특허법원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에 수출한 폐렴구균 13가 원액에 대한 화이자와의 특허침해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선고했다. 특허법원 21부는 지난 3일, 이날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손을 들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소송에서 양측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러시아 제약사에 연구 목적으로 폐렴구균 13가 '개별단백접합체'를 공급한 것이 화이자와의 기존 화해 결정을 위반한 것인지를 놓고 다퉜다.앞서 SK바이오사이언스는 폐렴구균 13가 백신 '스카이뉴모프리필드시린지'를 개발해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았지만 폐렴구균 백신
대법원, 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 "거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응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사령관 명의 포고령 1호 발령 이후 계엄사 측으로부터 업무상 '필요한 인원'을 보내라는 파견 요청을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계엄법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사령관은 계엄 지역의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한다. 계엄법 시행령은 이를 위해 필요한 인원을 파견받을 수 있고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여기에 응해야 한다고 정한다.대법원 산하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기
대검찰청, 아태 지역 검사 초청 워크숍 진행... 국제공조 논의 대검찰청이 국제검사협회(IAP) 아시아 태평양 지역 15개국의 검사·수사관 16명을 초청해 'IAP 아태지역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5일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워크숍은 지난 3일부터 사흘간 용인시 법무연수원 트레이닝센터와 대검 청사에서 열렸으며 국제공조 방안 논의가 이뤄졌다. 대검은 "범죄자·범죄수익 추적 정보를 활발히 공유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논의했다"며 "효과적인 국제공조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초국가적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판결]'의사 사칭' 영주권 취득 사기, 재미교포, 항소심도 '징역 9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의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미국 영주권 취득이나 유학 사기 행각을 벌인 재미교포 사기범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사기(특경법상) 혐의로 기소된 재미교포 A(51)씨 대한 항소심 병합 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공범으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 B씨에게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1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액수가 47억원에 달한다"며 "A씨에게 도용 피해를 본 외국계 기업도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일명 '제니퍼 정'이라는 이름으로 활동
법무법인 세종,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이하 ‘세종’, 오종한 대표변호사)의 국제조세연구소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최근 이슈 및 대응전략’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을 앞두고 글로벌 경제 환경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국제조세 이슈를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백제흠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0기), 도훈태 파트너변호사(연수원 33기), 김병규 고문(행정고시 34회) 등 국제조세 입법·사법·행정의 분야에 있어 최고의 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최근 국제조세 동향과 법적 이슈를 심도 있게
[대구고법 판결]공직선거법 위반,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2심도 '벌금 80만원' 선고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고법판사)는 5일, 국회의원에 당선되고자 허위 경력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황영헌(59) 개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1심에서 황 위원장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한편 허위 신고한 정도가 상당히 중해 보이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 직후 후보자 등록 사항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 경력을 바로 잡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광주고법 판결]"간첩 쫓아와" 경찰에 흉기휘두른 50대, 심신미약 감형 '징역 6년' 선고 광주고등법원은 조현병에 시민과 경찰관 등을 자신에 쫓아온 간첩단으로 오해해 폭행·상해를 가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했다.광주고법 형사1부(박정훈 고법판사)는 5일 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54)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신씨는 1심에 이어 경찰관을 폭행한 것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조현병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으로 저질렀고,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것으로 고려해 형을 다시 정했다"고 설명했다.법원에 뜨르면 신씨는 지난 4월 19일 길 가던 행인을 폭행하고 도주한 뒤, 자택에서
[전주지법 판결]"밥 먹고 배탈 났잖아" 자영업자 울린 '장염맨', 항소심도 '실형' 선고 전주지방법원은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명을 울린 일명 '장염맨'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전주지법 제3-2형사부(이창섭 부장판사)는 5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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