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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재판부, 2기갑여단장 증인신문 공개... "기관 승낙 문제없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23일 증인신문을 공개로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7일부터 국가 안전보장 문제를 이유로 증인들을 비공개 신문했는데, 이날 오전 재판까지는 비공개로 진행한 뒤 오후 3시부터 증인신문을 공개 재판으로 돌렸다. 이와 관련해 검찰 측은 "합동참모본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일부 증인을 제외하고는 국가 안전보장을 해한다기 보기 어렵다"며 당분
법원, 尹 내란재판 앞두고 청사 보안 강화... 오늘 저녁 기점 일반차량 출입 통제 법원이 오는 2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재판을 앞둔 가운데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섰다.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의 방호업무를 관리하는 서울고법은 23일 공지를 내고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26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차량의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에서는 집회·시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시위용품을 소지한 경우에는 경내 출입이 제한된다고도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예정된 내란 재판 5차 공판에도 법원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1·2차 공판 때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지만, 3차 공판부터 지상 출입구
지귀연 부장판사, 대법원에 '접대 의혹'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 주장 서울중앙지법 지귀연(51·사법연수원 31기) 부장판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접대 의혹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담은 문건과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 동석자들은 모두 법조인으로 알려졌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친목 모임일 뿐 민주당이 주장한 접대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제보 내용과 관련해 현장 답사와 관련자 조사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사이버도박처벌, 단순 참여도 자금 흐름 확인되면 처벌 대상 최근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접근 가능한 도박 사이트가 증가하면서, 단순 참여자들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스포츠베팅, 슬롯머신, 바카라 등의 사이버 도박은 게임처럼 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을 충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하는 구조가 명확한 경우, 형법상 도박죄 또는 상습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6조 2항은 상습적으로 도박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규정한다. 도박 개장죄, 즉 도박장을 운영·중개·홍보한 사람에게는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이 적용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
전주보호관찰소-경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 가져 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김충원)는 5월 22일 전북경찰청과 관내 7개 경찰서 및 전주시 CCTV통합관제센터 실무자 등 20명이 참석한 ‘2025년 상반기 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전자감독 관계기관 협의회는 법무부와 경찰청 합동으로 전자감독 대상자를 엄정하게 관리하고 훼손사건 발생 시 조기 검거를 목적으로 2014년 4월부터 매년 2차례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고위험대상자 전담제와 신속수사팀 도입 이후 운영 성과를 분석하고, 재범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 발생 시 조기검거를 위한 보호관찰소와 경찰서 실무자 간 합동 모의훈련(FTX)계획을 논의하고 핫라인도 점검하였다.고위험대상자 전담제는 강력범
창원지법, 2억 여원 회사자금 횡령 경리 징역 2년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2025년 3월 6일, 회사자금을 126회에 걸쳐 2억 2200만 원을 횡령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피고인(경리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경리일보에 관한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의 점은 각 무죄.피고인은 2019. 7. 8.경 김해시 상동면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사무실에서 2021. 4. 19.경까지 총 126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자금 합계 2억2200여 만 원을 피고인의 가족 등 명의 은행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이를 각각 사용해 업무상 횡령했다.피고인은 2021. 4. 20.경부터 22.경 사이 21회에 걸쳐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상횡령 사실이 발각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이를 은폐하기
음주운전 구속,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 초기 대응 중요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이 강화되고 있으며,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음주 측정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병이 확보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어, 피의자 입장에서는 단순 적발에 그칠 것이라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현행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도 운전을 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48조의2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음주운전 중 사망 또
울산지법, 위임장 위조·행사 전세보증금 편취 징역 6월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5년 5월 12일 오피스텔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 체결권한을 위임받은 것처럼 위임장을 위조·행사해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7,500만 원)을 받아 편취해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피고인은 대전 유성구 소재 오피스텔에 대해 소유자로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소유자 명의의 위조된 위임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의 돈을 가로채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피고인은 공모에 따라 2020. 6. 13.경 이 사건 오피스텔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오피스텔 소유
대법원,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법령적용 누락 원심판결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영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사건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이유에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중앙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5. 1.선고 2025도1750 판결).◇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 따르면, 유죄판결의 판결이유에는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판결이유에 이 중 어느 하나를 전부 누락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으로서 파기사유가 된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151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부산교도소,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청 참관 시행 부산교도소(소장 주정민)는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민상 교수 등 30명을 초청, 교정시설 참관 프로그램을 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참관은 부산교도소 취사장, 수용동, 작업장 등 교정시설 구내를 직접 둘러보며 교정행정에 대한 홍보와 교정직 공무원에 대한 이해, 수용자 교정교화 및 재사회화에 대하여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신라대학교 조민상 교수는 “이번 참관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정행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부산교도소 직원들이 노후화된 시설에도 불구하고 직원분들이 선진 교정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교정행정에 대해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됐다”
부산회생법원, 삼영이엔씨 회생절차 개시 결정 부산회생법원 제3부는 5월 22일 채무자 삼영이엔씨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개시한다고 결정했다(2025회합1016).서OO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5. 5. 22.부터 2025. 6. 9.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5. 6. 10.부터 2025. 6. 30.까지로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5. 7. 1.부터 2025. 7. 18.까지로 한다.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5. 9. 3.까지로 한다.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2025. 5. 16. 채무자 회사의 주권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를
[서울고법 판결] '콜 몰아주기' 카카오모빌리티 200억원대 과징금, "취소" 선고 서울고등법원이 자회사 가맹 택시 기사들에게 부당하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줬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선고했다.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2일,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통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모두 취소하라" 판시했다.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며 2023년 2월 시정명령과 잠정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의결서에 명시된 최
법무법인 광장,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어워즈 ‘올해의 한국 로펌상’ 수상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 2025(Benchmark Litigation Asia-Pacific Awards 2025)’에서 ‘올해의 한국 로펌상(South Korea Firm of the Year)’을 수상했다.광장에 따르면 분쟁조정 및 소송법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지 벤치마크 리티게이션에서 매년 발표하는 벤치마크 리티게이션 아시아·태평양 어워즈의 올해의 한국 로펌상은 국가별 분쟁해결 분야 대표 로펌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광장은 이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번 수상하며 국내 선두 로펌으로서의 저력을 보여줬다. 최근 11년간 이어진 코웨이(Coway)와 청호나이스의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
[대전지법 판결]"나 경찰관인데" 불심검문 하는 척하며 현금 훔친 60대, '실형' 선고 대전지방법원은 위조한 경찰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을 하는 척하며 절도를 일삼은 60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11월 직접 만든 가짜 경찰 공무원증을 행인 등에게 보여주고 마치 불심검문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의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는 등 수법으로 약 58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형사인데, 소매치기 관련 수사를 하고 있다"라거나 "절도 용의자와 닮았으니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피해자들이 당황해 자기
[수원지법 판결]"우리 집에 같이 가자" 초등생 유인하려 한 50대, 2심도 '실형' 선고 수원지방법원은 하교 중인 9살짜리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며 유인을 시도한 5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하 부장판사)는 A씨의 미성년자유인미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13일 낮 2시 20분께 경기도의 한 행정복지센터 앞 길가에서 하교 중인 B양(당시 9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며 "나 나쁜 사람 아니다. 손잡고 우리 집에 같이 가자"고 유인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결과 B양이 겁을 먹고 인근에 있던 지역아동센터 건물로 도망
[청주지법 판결]출동 현장에 떨어진 10돈 금목걸이 챙긴 경찰관, '벌금형' 선고 청주지방법원은 출동 현장에서 시민이 떨어뜨리고 간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챙긴 경찰관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청주지법은 최근 절도 혐의를 받는 청주 모 지구대 소속 A 경감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 경감은 지난 3월 초 새벽 청주시 율량동 거리에서 B씨가 떨어뜨린 10돈짜리 금목걸이를 몰래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A 경감은 B씨가 취객과 몸싸움하는 현장에 출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 경감은 B씨가 차고 있던 금목걸이가 몸싸움 중 풀려 떨어지자 주변에 있던 외투로 이를 가려놓은 뒤 주위 시선이 없는 틈을 타 자기 주머니에 챙겨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국회입법] 조경태의원 등 14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조경태의원 등 14인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21일, 밝혔다.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ㆍ사용하거나 매립한 자 등에게 해당 공유수면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을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원상회복비용”이라 함)을 원상회복 의무자에게 예치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최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사업 시행을 위하여 대규모로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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