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인터넷과 메신저 사용이 늘어나고 AI 기술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억울한 성범죄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 법원이 요구하는 성인지 감수성과 국가의 형벌권 강화 논의가 확산되면서 피고인과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받는 것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다. 다음은 상담 전 확인해야 할 주요 사항들이다.

△충분한 경험을 가진 형사전문변호사인지 확인

변호사는 30개가 넘는 분야 중 최대 2개 분야만 전문 분야로 등록할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성범죄뿐만 아니라 형사 사건 전반에 대한 경험과 연구 실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전문성을 인정한다. 따라서 상담 전에 변호사가 정식으로 형사전문변호사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무실에서는 등록증서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면 된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사례 질문

형사법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받은 변호사라도 성범죄 사건에서의 경험은 다를 수 있다. 상담 시에는 과거 처리한 사건의 결과를 물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억울한 상황에서 변호사가 어떤 증거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보장했는지 질문해볼 수 있다. 또한, 사건의 핵심 쟁점인 합의 여부, 강제성, 착취 목적 등 구성 요건에 대해 변호사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엄중한 처벌이 예정된 사건의 경우

아청법 위반이나 성착취물 제작·소지 같은 범죄는 점점 더 엄격하게 처벌되는 추세다. 특히 성착취물 제작이나 소지와 관련된 대화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상담을 준비할 때는 자신이 조사받는 혐의와 정확한 죄명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죄 판결의 핵심 요소

형사소송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피고인의 진술이 신뢰할 수 없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불리한 판단을 할 수 없다. 법원은 증거가 없을 경우 피고인의 이익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예컨대, 아청법 위반 및 성폭력특례법 위반 사건에서 비공개 대화방 참여만으로 성착취물 소지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다. 법원은 소지를 "사실상의 점유나 지배"로 정의하며, 단순 대화방 참여만으로 소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인천지방법원 2023. 6. 23.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4. 1. 11. 선고).

이처럼 무죄 판결 사례를 통해 구성 요건의 판단 기준을 파악하고, 변호인과 초기 단계부터 이를 명확히 논의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움말 : 이보람 변호사 (법무법인YK임원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