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하 태평양, 대표변호사 이준기)은 지난 27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공동으로 ‘2024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종로구 태평양 본사에서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복잡해지고 있는 대내외 규제환경에 직면한 기업들에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주요 기업 및 단체에서 준법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 90여 명이 참석하며 성황을 이뤘다.

세미나는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의 환영사와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후 태평양의 기업 컴플라이언스 전문가인 김상민 변호사, 송진욱 변호사, 김규식 변호사, 원용기 전문위원이 각 분야별 핵심 쟁점을 다루는 발표를 진행했다.

태평양은 최근 기업의 준법 감시의무를 강화하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그간 쌓아온 방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무 노하우와 최신 동향, 규제기관 검사 및 조사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 김상민 변호사는 ‘한국의 노동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주제로 발표하며, 하도급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동법 리스크와 대표이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다뤘다. 그는 불법파견, 단체교섭 등 원·하청 관계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노동법 이슈와 이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기업들이 판결 동향을 주시하고 원·하청 관계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 위반 시 대표이사가 형사책임을 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문제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 관리와 대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진욱 변호사는 두 번째 세션에서 ‘컴플라이언스 인사이트 및 관리 전략’을 주제로 중대재해, 관세청 조사의 최신 동향, 외국인 임원들의 비자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실형이 선고되거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사고 예방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세청의 관세조사, 외환검사, 전략물자 수출통제 위반 조사 절차를 기업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외국인 임직원이 체류 신고 의무를 놓쳐 과태료나 법적 책임을 지는 사례를 언급하며, 체류 및 출입국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 김규식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조사, 인터뷰, 디지털 포렌식 검토 등 조사 단계별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김 변호사는 공정위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담합, 부당지원, 하도급, 유통, 가맹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포렌식 기능을 활용한 조사가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사방해로 인한 고발 조치나 과태료 부과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들이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방어권을 행사하고, 현장 조사 전후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원용기 전문위원은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대응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데이터 기반 컴플라이언스(Data-driven Compliance)가 기존의 컴플라이언스 활동보다 더욱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선행적 성격의 접근법이라고 설명하며,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대 데이터 환경에 적합한 업무 모델임을 소개했다. 특히 기업의 IT 인프라에서 얻을 수 있는 메타정보와 시스템 사용 흔적을 분석해 주요 인력 이직 및 영업비밀 유출 정황을 식별한 사례들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후속 컴플라이언스 활동으로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공유했다.

태평양 한이봉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은 다년간의 경험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과제들에 초점을 맞춰왔고, 이번 세미나는 그 활동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AMCHAM과 함께 한국의 역동적인 규제 속에서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 활동을 지속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역동적인 규제 환경에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며 “오늘 태평양과의 세미나는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에서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태지역 본부의 중심지로서 한국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려는 암참의 미션과 부합한다”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