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무부·검찰

검찰, ‘文정부 사드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본격화... 중앙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

2024-11-22 13:44:37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연합이미지 확대보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연합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고자 한미 군사작전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이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요청한 사건을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정 전 실장 등이 2017년 경북 성주군에 임시 배치돼 있던 사드의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고자 1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고서, 정작 평가를 위한 협의회 구성조차 미뤘다는 게 의혹이 핵심 수사 대상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2급 비밀에 해당하는 사드 포대의 미사일 교체 관련 한미 군사작전을 중국 측과 시민단체에 유출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