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법원에서의 판결도 점차 엄격해지고 있다. 다양한 성범죄 중에서도 준강간죄는 의사결정 능력을 상실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를 다루는 범죄를 의미한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인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죄가 성립하며 강간에 준하여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범죄 중에서 가장 죄질이 나쁜 강간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한다는 점에서 준강간의 죄질이 얼마나 나쁜지 알 수 있다.

준강간죄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다. 심신상실은 술이나 약물, 질병 등으로 인해 정신적 혹은 신체적 능력이 일시적으로 상실되어,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거나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마약에 취하거나 과도한 음주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는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항거불능은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뜻한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신체적으로 결박되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면 항거불능 상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 피해자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은 가해자가 유발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피해자를 묶거나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하여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지도록 한 뒤 범행한다면 이는 강간이나 강간상해 등에 해당할 수 있다.

만일 준강간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처벌 외의 보안처분도 받게 된다. 신상정보 등록을 비롯해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 다양한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성범죄자라는 사실이 사회에 알려지거나 특정 직업군에 취업할 수 없게 되는 등 여러 가지 제재가 따른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 YK 홍성준 변호사는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서 준강간죄는 상당히 흔히 볼 수 있는 범죄에 속한다. 음주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임이 많은 연말연시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 범죄다. 서로 술에 취해 기억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이후, 상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더라도 이를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이 많아 해결책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준강간죄 성립의 핵심은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기 때문에 사건 발생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상태였는지 밝혀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CCTV 영상, 목격자의 증언, 당시의 음주량 및 시간, 사건 발생 직후 당사자의 언동 등 객관적인 증거가 사건의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여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