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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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위협행위 '집유·사회봉사'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태우 부장판사는 2024년 12월 11일 자신의 국민참여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으로 온 피해자 차량에 부착된 전화번호를 보고 전화를 걸어 재판 내용에 관하여 항변하고 계속해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불안감을 조성하는 등 위협행위(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위반)를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은 부적절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피고인은 2024. 5. 13.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부산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국민참여재판 폭행죄 사건(2023고합88)의 피고인이고, 피해자 C(20대·남)는 위 국민참여재판 사건의 배심원으로 선정되어 재판에 참여했다.피고인은 피고인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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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 개최
법무부는 우리나라에서 20년만에 열리는 2025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2월 26일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제12차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 회의(ACT-NET)*’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21개 APEC 회원과 국제기구 전문가 등 70여 명이 참석해 활발한 교류와 소통의 기회를 가졌다.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는 각국 법집행기관 간 부패방지, 자금세탁방지 및 자산회복 등에 관한 협력 증진을 목표로, 2014년 중국 베이징에서 제1차 회의를 개최한 이래 매년 운영되고 있다.법무부는 한국 대표로 APEC 반부패당국 및 법집행기관 네트워크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올해는 우리나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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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윤 대통령 최후진술’ 평가 절하... '헌재 만장일치 파면'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을 두고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다"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박찬대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석열은 구제불능"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사가 전혀 없는 게 명백한 자에게 다시 군 통수권을 맡긴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도 "최후 진술로 탄핵 사유를 자백한 셈"이라며 "대국민 호소가 계엄 사유였다는 궤변 자체가 계엄 발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은 1시간짜리 대국민 헛소리, 국민 우롱이었다"며 "하늘이 두 쪽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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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철통보안 속 ‘윤 대통령 탄핵심판’ 평의절차 돌입... 3월 중순 선고 전망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종결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숙의 단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부터 휴일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를 개최한다. 평의는 심판의 결론을 내기 위해 재판관들이 사건 쟁점에 관해 토론하는 과정이다. 재판관들의 회의실에는 도·감청 방지 장치가 설치되며 헌재에서 매일 장치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이 이뤄진다. 선고 시점은 다음 달 중순이 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합의가 원만할 경우 내달 초에도 선고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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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내란 중요임무’ 혐의 관련 법원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26일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군검찰의 조서 능력에 관해 규정한 군사법원법 365조 1·2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 조항이 위법한지를 살펴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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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명태균 수사 관련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압수수색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으로 오 시장 지인이자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사업가 김한정 씨의 서울 동작구 및 제주시 자택과 서울 여의도 소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 측에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오 시장 대신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중앙지검은 창원지검에서 '정치 브로커'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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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 가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서울서부지소(지소장 임재영)는 25일 서울서부보호관찰소와 간담회를 가졌다고 26일 밝혔다.양 기관은 보호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에 머리를 맞댔다.또 공단과 보호관찰소의 연계 상담 강화 방안과 보호대상자의 재범 방지 및 자립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이뤄졌다.이승욱 서울서부보호관찰소장은 “공단과 보호관찰소의 연계 상담은 보호대상자의 재사회화를 돕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며 “앞으로도 법무보호사업과 적극 협력해 보호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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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 업무협약 체결
법무법인 원(윤기원, 이유정 대표변호사)이 입법영향평가 프로젝트 공동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지난 2월 25일, 법무법인 원에서 민간전문가 컨소시엄 출범을 위해 법무법인 원 이유정 대표변호사, 안성준 변호사, 한국안전사회연구원 이창무 이사장, 이창한 원장, 마크로밀 엠브레인 최인수 대표, 강동흔 이사, ㈜차지인 최영석 대표, 우경택 부사장 등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컨소시엄은 ▲ 입법목적 분석 ▲ 입법안 제안 ▲ 입법 과정 분석 ▲ 입법 제도화 ▲ 영향평가 및 환류체계 구축이라는 단계별 컨설팅 절차를 통해 입법영향평가를 진행한다. 이번 업무 협약 체결로 각 기관은 역할 분담을 통해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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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장 이·취임식 개최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울산지부협의회(협의회장 이성구)는 2월 25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울산지부 대회의실에서 제3·4대 협의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이·취임식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황영기 이사장 등 공단 직원, 울산지부협의회 유명규 이임회장 및 이성구 취임회장을 비롯한 기능별 법무보호위원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감사패 수여, 공로패 전달, 이임회장 이임사, 추대패 전달, 취임사, 격려사 및 축사, 차기 집행부 소개 및 인사, 법무보호사업 지원금 전달 순으로 진행됐다.유명규 이임회장은 “지난 2년 동안 함께 보호대상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헌신해주신 협의회 위원님들의 열정에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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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최종 진술서 직무 복귀 의지 표명... "개헌에 집중... 잔여임기 연연 안 해"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해 개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만큼 개헌과 정치개혁이 올바르게 추진되면 그 과정에서 갈라지고 분열된 국민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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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도소,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교육생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
대구교도소(소장 박수연)는 2월 25일 제302기 신규 교정직 9급 과정 현장실습 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다부동전적기념관 참배와 나라사랑 체험활동을 시행했다고 26일 밝혔다.이날 교육생들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을 통해 공무원으로서 애국심 함양은 물론 청렴한 공직 자세를 다짐했다. 박수연 소장은 “국가공무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국난극복의 역사적 교훈을 이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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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 공판 참석... 검찰 구형·최후진술 등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마무리 짓는 결심 공판이 26일 개최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이 대표 사건의 5·6차 공판기일을 연다. 검찰의 최종의견 진술(논고)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이 이뤄진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하고 재판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 뒤 선고가 이뤄지는 것을 고려할 때 내달 말 선고 결과가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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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일 11회 변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종결... 최종 선고일은 미정
헌법재판소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73일간 총 11회 변론을 개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등 윤 대통령 집무집행의 위헌·위법성을 심사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1일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됐다. 증인은 6차례 변론기일에 걸쳐 모두 16명이 나와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 윤 대통령의 국회 봉쇄 및 정치인 체포 지시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됐다. 특히 1월 21일 3차 변론에는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처음으로 직접 심판정에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국회 탄핵소추 사유를 부인하며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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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정당한 훈육과 달라... 판단 기준 및 처벌 수위는?
출생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늘어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4만6천103건, 2023년은 4만8천522건에 달하며, 2024년에는 5만 건에 가까운 신고가 접수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 건수 전체가 아동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절반 정도의 사건만이 아동학대로 인정되어 법적 조치가 취해진다.이처럼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 사회 내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 징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를 그만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려준다. 즉,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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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범죄상대 위자료 청구 피고들의 감액주장 배척
미성년자들 대한 성범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들의 감액 주장을 배척하고 청구를 모두 인정해준 판결 2건을 소개한다.대구지법 조장현 부장판사는 2024년 11월 6일 "피고는 원고(미성년 아들)에게 50,000,000원, 원고 부모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4.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가집행 가능)"고 판결을 선고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피고는 2023. 11. 3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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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문신용품 밀수입 관세법위반 파기 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관세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의정부지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도1907 판결).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천자침'(문신바늘) 관련 관세법 위반 및 의료기기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파기범위) 원심판결 중 밀수입으로 인한 관세법 위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은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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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국제 중재 행사 RIDW 2025에 한국 로펌으로 첫 참석
법무법인(유한)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 이하 ‘화우’)가 지난 24일(현지시각) 사우디 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Riyadh International Disputes Week 2025(리야드 국제 중재 위크, 이하 RIDW)에 국내 로펌으로 유일하게 참여해 한-사우디 기업 투자 관련 세션을 맡아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지난 23일부터 닷새간 리야드에서 개최되는 RIDW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와 사우디 상사중재센터(Saudi Center for Commercial Arbitration)가 주최하는 글로벌 법률 및 분쟁 해결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행사다. 변호사, 중재인, ADR 전문가 등 법률전문가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판사, 정부 관계자, 글로벌 기업 법무팀 등이 참석했으며,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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